서울시 "저상버스, 앱으로 예약하세요"
이용자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서울동행맵의 주요 기능은 위치 기반 저상버스 예약, 지하철역 시설물 이용 정보 제공, 장애인 콜택시 앱 연계 등이다. 세부적으로 노약자·임산부, 휠체어 이용자의 상황에 맞춰 단차, 경사, 보도 폭 넓이, 지하철 엘리베이터 위치 정보 등을 제공한다. 교통약자가 보행 중 불편을 겪은 지점을 직접 제보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
휠체어 이용자가 저상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시간 이용자 위치기반 저상버스 예약시스템도 앱에 적용했다. 이용자는 앱에서 버스 정보를 검색하고 버스를 예약한 뒤 탑승하면 된다.
지하철 역사에서는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전화 연결할 수 있는 ‘위치기반 지하철 역사 콜 버튼’을 눌러 역무원을 쉽게 부를 수 있다. 서울동행맵은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원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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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 시절 급격히 늘린 공무직 근로자가 퇴직하면 관행적으로 이들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김종길 서울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의 촉탁직 근로자 수는 제도 시행 첫해인 2015년 164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3년 410명, 올해 436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공무직은 공무원을 보조하는 민간인 무기계약직이다. 박 전 시장 재임 시기에 300명대에서 2000명대로 급격히 불어났다. 서울시는 이들에게 60세 정년을 무조건 보장하는 것은 물론 이들이 정년 퇴직한 뒤에는 촉탁직 신분으로 재고용해 5년가량 더 월급을 주고 있다.촉탁직 전환이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재고용 심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심사는 형식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해마다 공무직 퇴직자는 90명가량인데 이 중 90% 이상이 재고용에 성공한다. 이는 서울시가 공무직 총정원을 줄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무직을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자연 감소하는 방향의 정책을 마련했지만 촉탁직을 포함한 공무직 총정원은 2022년 2577명에서 작년 2555명으로 20여 명밖에 줄지 않았다.정년이 보장돼 있고, 재배치가 어려운 데다 공무원보다 엄격하게 근로 조건을 따지는 공무직의 비효율 문제는 서울시의 골칫거리다. 공무직 통제가 쉽지 않다 보니 촉탁직이 있어 그나마 영이 선다는 푸념까지 나올 정도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공무직들이 노조를 등에 업고 최대한 일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열심히 일하는 시기가 촉탁직 재고용 심사를 앞뒀을 때”라고 전했다.서울시는 공무직에 무차별적으로 특근을 제공해 급여를 올려주는 행위 등도 손볼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서울시 산하기관 소속 한 미화공무원은 “정상 근무시간 외에 추가로 일하는 특근에는 1.5배 수당을 주기 때문에 다들 일하고 싶어 한다”며 “누구는 특근하고 누구는 안 하는 데 대해 공무직들이 불평하자 일률적으로 특근시간을 나눠주는 관행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할 일도 없는데 특근을 선심 쓰듯 나눠주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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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를 크게 늘리고 공공기여 부담 완화 등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다. 여의도공원 면적(22만9000㎡)의 네 배가량 되는 토지가 종 상향 등을 통해 고밀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사비 인상과 금융 불안 등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역세권 개발 지원에도 팔을 걷어붙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용적률 인센티브 300% 추가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할 때 ‘혁신 건축 디자인’을 적용하면 별도의 공공기여 없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시행령 상한 기준의 120%(상업지역은 11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면 절반 이상(60%)를 공공기여로 내놔야 하지만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서울시는 탄소제로 등 친환경 건물을 짓거나, 관광숙박 시설을 일정 비율 이상 넣었을 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공공기여를 받지 않는다. 탄소제로 인센티브는 친환경 인증 비율에 따라 시행령 용적률의 115%까지, 관광숙박 인센티브는 관광숙박시설 비율에 따라 조례 용적률의 120%까지 추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공공기여가 없으면 직접적인 사업성 개선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2종 일반주거지(기준 용적률 200%)를 일반상업지역으로 풀어주면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 공공기여’ 조건으로 용적률을 800%까지 높일 수 있다. 여기에 혁신 건축·탄소제로·관광숙박 인센티브를 모두 적용하면 최대 1100%의 용적률을 받게 된다. 한 대형 설계업체 관계자는 “혁신 건축 디자인 등은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충족해야 해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추가 300%에 대해선 별도 공공기여를 내놓지 않아도 돼 매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역세권 활성화는 서울 지하철역 승강장 350m 내 가로구역에 해당하는 부지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이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로 받아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공공은 동주민센터, 보건지소, 문화시설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공급할 수 있다. 그동안 용도지역을 최대 2단계(위원회 인정 때 3단계) 변경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입지 특성이 충족되거나 복합용도를 도입할 경우 최대 4단계까지 변경할 수 있다. 강남 도산대로와 율곡로도 고밀개발업계에선 서울 내 역세권 개발이 가능한 면적이 대폭 확대된 데 이어 사업성을 직접적으로 올릴 수 있게 되면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물꼬가 트일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서울시는 지난달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를 주요 간선도로변 노선형 상업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운영 기준 개정을 마쳤다. 동남권에선 도산대로 강남대로 언주로 봉은사로 서초대로 등이, 서남권에선 영등포로 영중로 등이, 도심권에선 율곡로 한강대로 원효로 등이 포함된다. 면적으론 여의도공원의 네 배인 94만9000㎡에 달한다. 그동안 간선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노선형 상업지역은 양호한 개발 여건에도 용도지역이 중첩되는 등 복잡한 체계 때문에 지역을 노후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날 서울시가 연 ‘역세권 활성화 사업 설명회’에는 500여 명의 토지주와 시행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수용하지 못한 인원 등을 고려해 2차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2019년 도입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총 41개 구역이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 중 15개 구역이 관리계획을 완료했고, 26개 구역은 구상안을 마련 중이거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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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돕는 교통서비스 앱 '서울동행맵'을 17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서울동행맵의 주요 기능은 ▲ 교통약자 맞춤형 길 안내와 보행 불편 지점 안내 ▲ 위치 기반 저상버스 예약 ▲ 지하철역 시설물 이용 정보 제공 ▲ 장애인 콜택시 앱 연계 등이다. 세부적으로 노약자·임산부, 휠체어 이용자 등 이용자의 상황에 맞춰 단차, 경사, 보도 폭 좁음, 지하철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앱 이용자가 보행에 불편을 겪는 지점을 직접 제보할 수 있는 기능도 운영한다. 관리 부서 담당자가 제보된 지점에 나가 개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또 휠체어를 타는 교통약자나 유모차가 있는 부모는 실시간 이용자 위치기반 저상버스 예약시스템을 통해 저상버스를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앱에서 버스 정보를 검색하고 버스를 예약한 후 탑승하면 된다.교통약자가 저상버스를 예약할 경우 버스 내 승객에게는 교통약자 탑승 관련 사전 안내방송(음성·LED)을 한다.지하철은 역사에서는 역무원을 쉽게 호출할 수 있는 버튼을 앱 안에 탑재했다. 지하철 문 틈 사이에 놓을 안전 발판, 계단을 오를 때 타야 하는 휠체어 리프트를 작동하려면 역무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전화 연결할 수 있는 '위치기반 지하철 역사 콜 버튼'도 제공한다.아울러 기존 장애인콜택시 앱을 이용하는 이용자도 서울동행맵에서 다른 교통수단의 이용 방법을 검색하고 필요시 장애인콜택시 앱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연계를 추진한다.서울동행맵은 오는 17일 오전 9시부터 애플 앱스토어·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원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동행맵이 교통약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의 일상에 편의를 더하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자리 잡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약자와 동행하는 교통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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