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종합학교를 서울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지역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광주 지역 의원들이 지방선거 공약과 맞물려 이전을 밀어붙이자, 학교가 있는 지역구 의원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반발했다.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준호·민형배 의원 등은 최근 한예종을 광주로 이전하는 내용의 한예종 설치법을 발의했다. 골자는 서울 성북구 석관동과 서초구 서초동 캠퍼스로 분리돼 있는 학교를 광주 캠퍼스로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석·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대학원을 설립하는 조항도 넣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전남광주시장 후보로 선출된 민 의원은 한예종 광주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석관동 캠퍼스가 있는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교수나 학생들과 이전 문제를 두고 한 차례도 소통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그는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도 문화예술 교육기관은 대도시에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다른 수도권 재선 의원은 “국립 전남대에도 문화예술 분야 학과가 있으니 전남대를 거점 문화예술 중심 대학으로 키우는 게 현실적”이라고 했다.학생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예종 총학생회는 28일 오후 3시 석관동 캠퍼스 이어령예술극장 앞에서 반대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최해련/최형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평택을에 김용남 전 의원, 하남갑에 이광재 전 강원지사, 안산갑에는 김남국 전 의원을 전략공천하겠다고 27일 발표했다.최형창/최해련 기자 calling@hankyung.com
6·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의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27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전국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서울에서는 하락세를 보이며 ‘역주행’하는 양상이다. 특히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정부·여당에 대한 반감이 서울 표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서울에선 민주 40.9%·국힘 37.2%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3~2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은 지난주(50.5%)보다 0.8%포인트 상승한 51.3%, 국민의힘은 0.7%포인트 하락한 30.7%를 기록했다. 하지만 서울에선 극명히 달랐다. 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9.0%포인트 급락한 40.9% 지지율을 나타냈다.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7.1%포인트 오른 37.2%로 조사됐다. 대통령 지지율도 서울에선 긍정 평가가 53.8%로 전주(59.3%)보다 5.5%포인트 떨어졌다. 20~24일 유권자 2509명 중 서울 지역의 467명을 조사한 결과다.서울시장 여야 후보 간 격차도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CBS 의뢰로 23~24일 조사한 결과 정원오 민주당 후보(45.6%)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35.4%)를 10.2%포인트 차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세계일보 의뢰로 10~11일 조사한 결과에선 정 후보가 52% 지지를 얻어 오 후보를 15%포인트 차로 크게 앞섰었다.◇부동산 민심 사려는 후보들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논란이 부각되면서 서울시장 후보 간 격차가 상당 부분 좁혀진 것으로 보고 있다. 오 후보가 당 지도부와 ‘선 긋기’에 나선 것도 주효했다는 평가다.이 대통령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을 시사하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을 서울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지역 이해관계 충돌’이 본격화하고 있다. 광주 지역 의원들이 지방선거 공약과 맞물려 이전을 밀어붙이자, 학교가 위치한 지역구 의원은 "사전 협의도 없었다"고 반발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준호·민형배 의원 등은 최근 한예종을 광주로 이전하는 내용이 골자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을 발의했다. 현재 성북구 석관동과 서초구 서초동 캠퍼스로 분리돼 있는 학교를 광주 캠퍼스로 통합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학생들이 석·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학원을 새로 설립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전남광주시장 후보로 선출된 민 의원은 한예종 광주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울 예정이다. 석관동 캠퍼스가 있는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교수나 학생들과 이전 문제를 두고 한 차례도 소통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이어 그는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도 문화예술 교육기관은 대도시에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수도권 재선 의원은 "전남대에도 문화 예술 분야 학과가 있으니 전남대를 국립 거점형 대학으로 키우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했다. 여기에 학생사회도 강하게 반발하
행정수도특별법 처리가 멈춰선 것을 두고 여야 간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을 겨냥해 "사실상 법안을 보류시켰다"고 주장한 반면 문 의원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했다. 일시적인 갈등은 봉합했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이어서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다음달 7일 행정수도특별법안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을 논의했지만 위헌 가능성 등을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행정수도특별법은 세종시에 국회와 대통령실을 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위헌 논란에 막혀 이번에도 정치 공방 속에 다시 발이 묶였다는 평가가 나온다.회의 직후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문 의원이 추가 논의를 요구하면서 지방선거 이후로 사실상 처리를 미뤘다"고 주장했다. 여당이 조속한 처리를 공언해온 법안이 '위헌 소지'라는 명분 아래 다시 멈춰 섰다는 비판이다. 반면 문 의원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그는 24일 자신의 SNS에 "소위 참석 의원들 모두가 위헌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저는 오히려 공청회 시점을 4월로 특정해 최대한 빨리 논의하자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처리 시점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발언은 한 적이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갈등 일단락됐지만 불씨 남아실제 소위 논의에서도 핵심 쟁점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었다. 당시 헌재는 ‘서
6·3 지방선거 40여일을 앞둔 가운데 거리를 뒤덮는 정당 현수막을 다시 규제하는 입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이 '저질 현수막' 관리를 당부하면서 소관 상임위원회는 정당 현수막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작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는 최종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법사위에 계류 중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전날(2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법 개정을 위해선 본회의 의결 전 법사위 심사를 거쳐야 한다. 법사위원장실 관계자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대상 법안으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2022년 옥외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사항(8조 1항 8호)에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표현'을 포함시켰다. 이후 길거리에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자 이듬해 '읍·면·동별 2개'로 제한했다. 이번 개정안은 4년전 완화됐던 규제를 되돌리는 성격이다.법이 통과되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표현이 있는 현수막은 허가 및 신고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1일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규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입법이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행안부 지침따라 단속해야 하는 지방정부정치권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행정과 사법, 기업과 금융을 아우르는 최적의 ‘해양수도’ 부산을 완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재명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그는 북극항로 시대 개막과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라는 기회를 활용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되살리겠다고 약속했다.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난 전 후보는 청년이 등지고 ‘노인과 바다’만 남은 부산의 현실에 대해 “역대 부산시장들이 도시가 나아갈 명확한 목표와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부산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해양수도 청사진을 전면 재설계했고, 해수부 장관 재직 당시 관련 공약을 국정과제와 세부 추진 과제에 빠짐없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와 산하 기관의 안정적 정착은 물론 해사전문법원 신설과 HMM 등 해운 대기업의 부산 이전을 통해 산업 집적 효과와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도 소개했다.그는 “해사 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을 설립하면 부산에 양질의 일자리와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며 “현재 영국 런던이 누리는 독점적 지위와 경제적 이익을 부산으로 가져오겠다”고 말했다. SK해운과 H라인 등 일부 기업의 본사 이전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의 부산 유치는 현 정부와 차기 시장이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꼽힌다. 전 후보는 “해수부 이전 당시 노조의 강한 반발과 단식 투쟁이 있었지만 직원 850명의 애로사항을 일일이 파악해 맞춤형 지원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다”고 했다. 이어 “HMM 노조의 우려도 크겠지만 부산이 모항(母港)이며, 정부 지분이 70%에 달한
김용남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로부터 6·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 제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지역 공천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김 전 의원은 2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에서 지난주께 재보궐 선거 출마 의사를 물어왔고 수락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든 안산이든 평택이든 당이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경기 수원병에서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의원은 2024년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개혁신당에 합류했다가 지난해 대선 때 민주당에 입당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중도 확장성이 있는 김 전 의원을 경기 하남갑이나 경기 평택을에 전략공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하남갑은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의 지역구다. 평택을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출마를 선언했다.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는 점차 불투명해지는 분위기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 전 부원장은 경기 안산 출마를 희망해왔다. 당내에선 그의 사법리스크가 선거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개별 선거구에서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면 선택할 수 없는 카드”라고 했다. 민주당은 23일 일부 지역의 전략공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최해련 기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정하는 내용의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행정수도특별법 5건을 1순위 안건으로 논의했다. 김태년·김종민·강준현·황운하 의원안과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한 복기왕(더불어민주당)·엄태영(국민의힘) 의원안 등 모두 5개 안이다. 특별법은 세종시 행정수도 명시,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 설치,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입법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위헌 소지를 해소하는 게 먼저라는 데에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2003년 행정수도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이듬해 헌법재판소는 위헌 판결을 내렸다.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이 헌법적 효력을 지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국토위 의원들은 오는 30일 회의 때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메가특구, 행정수도 등 균형성장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아쉽게도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서 총 5건의 법안이 오늘 국토위 법안 소위에서 처리가 불발됐다"며 "대통령께서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지금 국회가 조속히 화답해야 한다"고 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국회 국정조사에서 여야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쟁점은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쌍방울이 70만달러를 전달했는지와 당시 이를 받았다는 북한 공작원 이호남(가명)의 행적, 관련 증언의 위증 여부다.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들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종석 국가정보원 원장 등 증인 6명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 3일 기관보고에서 “2019년 7월 24~27일 사이 이호남은 필리핀에 없었고 제3국에 있었다”고 밝혔다.그러나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14일 국회에 출석해 “당시 필리핀에서 이호남을 직접 만나 자금을 건넸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 원장이 제시한 내용은 기존 증언과 배치된다”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의혹을 덮기 위한 편향된 진술”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 원장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이끌어내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며 “국정원이 국내 정치 개입 금지를 넘어 ‘조작정보원’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반대로 여권은 70만달러 전달의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쌍방울 측 진술이 검찰 회유로 조작됐다는 입장이다. 범여권 국조특위 위원들은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방 전 부회장을 위증으로 고발하겠다고 했다.최해련 기자
6·3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지역 25개 구청장 선거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018년 서초구를 제외한 24곳을 석권했다가, 2022년 8곳으로 줄어든 뒤 탈환을 노리는 구도다. 국민의힘이 우세했던 한강 벨트를 탈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각에선 이념보다 자산 가치 상승에 민감한 서울 민심의 향배가 막판 부동산 정책 논쟁에 의해 갈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강남 3구까지 노리는 민주당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1일 기준 각각 22곳과 21곳에서 구청장 후보를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17석(2명 직 상실)을 챙겼다. 모두 초선이었다. 이중 전성수 서초구청장, 이수희 강동구청장, 이기재 양천구청장 등 12명이 연임에 도전한다.민주당 소속 현역 단체장 10명 중에선 6명이 같은 자리에 도전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과 진교훈 강서구청장,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일찌감치 단수공천을 받았다. 장인홍 구로구청장, 이승로 성북구청장,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경선을 거쳐 후보가 됐다.민주당은 상대적으로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도 노리고 있다. 서초구를 제외하고 24개 자치구 단체장직을 모두 챙긴 2018년 지방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 치르는 지방선거인 만큼 해볼 만하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송파구청장 경선에는 예비후보만 5명이 몰렸다. 박성수 전 송파구청장과 조재희 전 한국폴리텍대 이사장이 결선을 치르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황인식 전 사랑의열매 사무총장을 서초구청장 후보로 영입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5곳 중 최소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사진)의 선거대책위원회가 20일 출범했다. 서울을 지역구로 둔 현역 국회의원과 48개 지역위원장이 포진한 ‘매머드급’ 용광로 조직을 꾸렸다는 게 정 후보 측 설명이다.상임선대위원장은 서울 최다선인 5선 이인영 의원과 4선 서영교 의원이 맡는다. 공동선대위원장 명단에는 한정애·남인순·진선미·황희·김영호·진성준·고민정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당내 경선 과정에서 좌장 역할을 해온 이해식 의원은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실무를 총괄한다. 채현일 의원은 종합상황본부장 및 지원본부장으로 선거를 이끈다. 경선 경쟁자였던 박주민·전현희·김영배 의원도 선대위에 합류했다.정 후보는 선거 프레임을 ‘오세훈 시정 심판’으로 설정하고 ‘오세훈 10년 심판본부’를 설치했다. 본부장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서실장이었던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맡는다. 정 후보는 이날 서울 금호동 금호스포츠센터에서 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본부 활동에 대해 “정책 선거의 본질을 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해온 정책이 과연 시민을 위한 정책이었는지, 시장을 위한 정책이었는지가 (업무의) 주안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잘한 사업은 전임자가 했던 것도 본인이 한 걸로 발표하고 못한 것은 전임자 탓을 한다”고 덧붙였다.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정 후보와 오 시장은 이날 현장 일정을 소화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갔다. 정 후보는 금호스포츠센터에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을 만났다. 오 시장은 서울 여의도에서 ‘서울 비만 탈출’ 발표회를 열
국회가 20일 집단소송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집단소송 적용 범위를 증권 관련 피해에서 산업 전반으로 대폭 넓히는 게 골자다.▶본지 4월 8일자 A1, 5면 참조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심사했다. 집단소송법은 피해자 1명이라도 국가와 기업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기면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개인정보 유출, 제조물 결함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가장 큰 쟁점은 ‘소급 적용’이다. 법무부와 조율을 거쳐 발의된 박균택 민주당 의원안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도 적용한다”는 조항을 부칙으로 담았다. 이 경우 과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도 소송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법원행정처는 이 조항에 대해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판결이 나온 경우에도 집단 소송이 제기돼 분쟁이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소송이 한꺼번에 제기되면 기업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22일 공청회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최해련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를 두고 국민의힘과 적극적으로 협상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야당 추천 인사를 조건없이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으니, 꾸준하게 국민의힘과 협의하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국회가 3인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세부적 규정이 없다"면서 "과거 사례를 참고했으면 좋겠다. 예전에 여당이 1명, 야당이 1명, 대한변호사협회가 1명을 추천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를 포함해 친인척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공무원이다. 박근혜 정부 이석수 특별감찰관 이후 9년 8개월째 공석이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판·검사나 변호사로 15년 이상 활동한 법조인 중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여권 추천 인사가 지명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야당이 추천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촉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진정으로 투명한 국정 운영 의지를 갖고 있다면, 여당 중심의 편향된 인사가 아니라 야당이 추천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이 합의한 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을 17일 처리했다.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지역구 의원 수 대비 기존 10%에서 14% 수준으로 상향하고,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지역은 11곳에서 27곳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이다. 인구수 미달로 의원 정수 감원이 필요한 9개 지역 의원 자리도 유지하기로 했다. 거대 양당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야합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주도로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등 개정안을 처리했다.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정치개혁안에 합의했다. 양당은 광역(시·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수를 지역구 의원 대비 10%에서 14%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역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기준 872명(비례 93명)에서 903명(비례 12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안팎에선 인구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에 문제의식이 적지 않다.양당은 지역 인구수와 지방의원 수 간 비례성이 맞지 않는 문제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오는 7월 출범하는 광주전남통합시의회다. 현재 전남 인구는 178만 명, 광주는 140만 명인데 전남도의회와 광주시의회 의석수는 각각 55석과 20석(비례 제외)이다. 여권 내에서도 인구에 비례해 의원 정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임미애 민주당 의원)이 제기됐지만, 양당은 전남도의원 수는 유지하고 광주시의원만 4석 늘리기로 했다.지방의원이 늘어나는 광주에선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으로 동남갑, 북구갑, 북구을, 광산을 4곳에 광역의회 선거 최초로 중대선거구를 도입한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겨냥한 첫 인재로 전태진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지역에 연고가 있는 전 변호사를 전면에 세워 김상욱 의원의 울산시장 선거 출마로 공석이 될 울산 남구갑 보궐선거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6·3 재보선 1호 인재영입 인사 발표’ 행사를 열고 전 변호사를 당 영입 인재 1호로 소개했다. 정 대표는 전 변호사에 대해 "울산에서 태어나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울산에서 나온 뼛속까지 울산 토박이"라며 "20년 이상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대통령비서실과 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경찰청, 국가유산청 등 여러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을 자문하며 정책과 행정 경험을 두루 쌓은 인물"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울산에는 낡은 지역주의를 깨고 젊은 세대로의 교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인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1971년생인 전 변호사는 울산 남구에서 유년기를 보냈고, 울산 지역 명문 학성고를 나왔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했다. 당 안팎에선 전 변호사가 단순한 외부 수혈이 아니라 정책, 행정 감각과 법률 전문성을 두루 겸비한 실무형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전 변호사는 이날 발표 영상과 수락 발언에서 자신을 '울산의 아들'이라고 했다. 그는 "울산은 산업도 노후화하고 정치도 노후화됐다"며 "지금 울산에 필요한 정치인은 중앙정부와 사사건건 대립하는 싸움꾼이 아니라 울산에 필요한 것을 이끌어내는 참된 일꾼"이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의원이 오는 30일 전까지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된 '사퇴 시점 조정론'에는 선을 긋고, 지역구를 공백으로 두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전 후보는 17일 SBS라디오에 나와 '민주당 지도부에서 전략적으로 민주당을 위해 이번에 선거 안 열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4월 30일 이전에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당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정치인 전재수에게 있어서 정치소신도 있고, 또 지역주민들에 대한 도리도 있다"고 했다.부산 지역의 유일한 민주당 국회의원인 전 의원은 부산 북구갑에서 내리 3선을 했다. 전 의원은 지역 주민들을 "세 번 떨어지고 그랬던 저 전재수를 어머니가 아기를 품에 안고서 애지중지 키우듯이 저를 그렇게 키워서 민주당의 유일한 3선 국회의원을 만들어주신 분들"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구 주민들에게 1년 동안 국회의원 자리를 비워두게 만든다 이거는 저의 정치적 소신뿐만이 아니고 저를 애지중지 키워주셨던 우리 북구 주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딱 잘라 말했다. 전 후보의 사퇴가 현실화할 경우 지역구인 부산 북구갑은 재보궐선거 대상이 된다. 민주당은 해당 지역에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차출을 검토하고 있지만, 설득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등판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재보궐선거 시점을 늦추기 위해 전 후보의 사퇴를 미루자는 의견도 제기된 바 있다. 다만 전 의원이 사퇴 시점을 못 박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세종시장 후보로 16일 선출됐다. 홍기원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세종시장 후보 경선 결선 결과를 발표했다. 조 후보는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결선 투표에서 이춘희 전 세종시장을 꺾고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당규에 따라 각 후보의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조 후보는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국회의원 때 보좌관 출신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세종시 부시장을 맡았다. 작년엔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으로 활동했다. 조 후보는 본선에서 국민의힘 최민호 현 세종시장과 맞붙는다.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국회에 표류 중이던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변곡점을 맞았다. 신 후보자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스테이블코인이 ‘공존 가능하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은행권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를 법안에 담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당내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16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주장을 꺼냈다.민주당 디지털자산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법안을 준비 중이지만 기다리다가 논의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상임위에) 상정해야 한다”고 했다. 입법을 추진한 뒤 정부안이 나오면 향후 보완하는 쪽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오는 27일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치열하게 토론해보자는 게 TF의 구상이다.법안의 최대 쟁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다. 스테이블코인은 원화나 달러 등 화폐 가치에 연동하는 암호화폐다. 한은과 금융당국은 은행 중심의 안정성을 강조하는 반면 TF는 핀테크 등 비은행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지분을 50%+1주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기로 지난 1월 정했다. 정부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달 5일 예정됐던 당정 협의회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려고 했으나 중동 정세 악화로 논의가 정체된 상태다.분위기를 바꾼 건 전날 열린 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였다. 신 후보자는 “과거에는 스테이블코인에 부정적이었지만, 통화 생태계 내에서 보
이번 6·3 지방선거를 통해 뽑는 16개 광역단체장직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단체장 5명이 모두 경선에서 탈락했다. 반면 국민의힘 출신 현역 광역단체장은 모두 살아남았다. 가감 없이 정치인을 교체하는 민주당 당원들의 성향과 ‘친명(친이재명) 체제’로 재편된 당내 권력 구도가 맞물려 ‘현역 물갈이’를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5일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 때 공천받고 광역단체장 한 분들이 고스란히 다 살아남고 민주당은 공교롭게도 현역들이 다 교체됐다”고 말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은 김동연 경기지사, 오영훈 제주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관영 전북지사다. 이들 모두 연임을 노렸지만 한 명도 본선에 오르지 못했다.호남 기반 정당인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이 단체장의 성과에 냉정하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평가다. 한 중진 의원은 “진보 성향 당원들은 언제나 변화를 열망하고, 성과를 내지 못했을 때는 투표로 심판한다”고 했다. 한 여권 인사는 “호남에선 현역이 일을 압도적으로 잘하지 않으면 기회를 주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3연임에 도전한 김영록 지사는 민형배 의원에게 졌다. 강 시장은 전남광주시장 경선 과정에서 이뤄진 후보 단일화 때 일찌감치 탈락했다. 연임을 노린 김관영 지사는 이른바 현금 살포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돼 경선에도 참여하지 못했다.당내에선 4년 전과 비교할 때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당이 바뀐 점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동연 지사는 ‘비명(이재
전날(14일) 경기 평택을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경기 평택시를 방문한 사실을 알린 글에서 '평택군'이라고 표기했다가 뒤늦게 수정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4시 자신의 SNS에 "평택군 포승읍 '김가네 칼국수'에서 닭칼국수를 먹고 안중읍 카페 '플로리쉬 루팡'에서 말차 라테 한 잔"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어 그는 "식당 주인께서 따뜻하게 환영해주시면서 덕담을 해주셨고, 카페 직원분들은 행운을 빈다며 네잎 클로버를 만들어주셨다"고 썼다. '평택군'이라는 표현은 평택시의 옛 명칭이다. 평택군은 1995년 송탄시와 통합되면서 평택시로 개편됐다. 조 대표는 24분뒤 게시글을 '평택시'로 수정했다. 이와 더불어 그는 글 서두에 "집과 사무실을 구하기 위해 평택시를 둘러보았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19~21대 국회에서 평택을 국회의원을 지낸 유의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평택시 된 지 언제인데 이런 황당한 말씀을 하느냐"며 "기초 공부부터 하시고 뛰어다니셔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해당 게시글에 해시태그 '하루아침에 군민된 평택시민들은 무슨죄'를 달았다. 유 전 의원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4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피해자는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의 3분의 1 수준을 국가 재정으로 우선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이번 법 개정안은 피해자 구제 방식을 '선지급·후정산'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가 먼저 피해액 일부를 지원한 뒤 추후 회수하는 방식으로, 장기간 보증금 반환을 기다려야 하는 피해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다.경·공매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국가가 보전하는 최소보장제도 함께 도입한다. 복 의원은 "이를 통해 피해자의 주거 안정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재정 지원도 병행한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최소보장제 시행을 위한 279억원이 반영됐다.여당 간사인 복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겪어온 고통에 대해 국회가 입법과 예산으로 응답하게 됐다"며 "본회의 통과까지 민생 협치의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둔 14일까지 국회가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지 않았다. 법정 시한(17일)이 코앞에 다가오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탓하고 있지만 조국혁신당 등 진보 4당은 “거대 양당이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골몰해 정치개혁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개혁과 관련해 현장의 혼란이 커서 이번 주에는 마무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중대선거구제 확대, 광역 비례의원 비율 확대, 지역위원회 합법화 등에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이 겉으로 국민의힘 반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속내는 다르다는 시각도 있다.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당내 의원들 간 의견 차이를 좁히는 게 더 큰 과제라는 분석이다. 이를테면 경기 부천은 22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든 이후 시의원 선거구 재편을 두고 지역 의원들 간 의견이 갈리고 있다.시·도 및 시·군·구 의원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일부 후보자는 선거운동 범위조차 명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광주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일정은 정해졌는데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정해진 게 없다”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규탄했다. 중앙선관위도 같은 날 “후속 행정 절차 등을 감안할 때 정치개혁 법안이 이번 주에는 국회에서 의결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득권 양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중대선거구 확대를 최소한으로 추진하려 한다”며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도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법정 시한(17일)을 코앞에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국회에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책임을 돌리고 있지만, 당내 의원들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 역시 쟁점 사안 중 하나라는 분석이 나온다. 소수 정당은 "거대 양당이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골몰하고 있어 정치개혁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 첫머리 발언에서 "정치개혁과 관련해 현장에서의 혼란이 크다. 이번 주에는 마무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이 중대선거구제 확대, 광역 비례의원 비율 확대, 지역위원회 합법화 등에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를 없애는 걸 빌미로 대부분의 의제에 반대하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민주당이 겉으로는 국민의힘의 반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속내는 다르다는 시각도 있다.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당내 의원들 간 의견 차이를 좁히는 게 더 큰 과제라는 것이다. 이를 테면 경기 부천의 경우 22대 국회 들어 국회의원 수가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든 이후 시의원 선거구 재편을 두고 지역 정치권 내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선거를 불과 50일 앞둔 현재까지도 일부 시·도의원과 시·군·구의원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일부 후보자들은 선거운동 범위조차 명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광주시의회 의원들은 전날 성명서를 내고 "일정은 정해졌는데 어디에서 게임을 치러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싸워야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하면서 국내외 항공사들이 입는 타격이 커지고 있다. 항공유 가격이 급등한데다 당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외 항공사들은 무급휴직을 실시하거나 노선을 축소하는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저비용항공사(LCC) 티웨이항공은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5~6월 무급휴직 신청을 받고 있다. 비수익 노선 운항을 줄이면서다. 다른 LCC들도 무급휴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티웨이항공이 무급휴직을 실시하기로 한 배경에는 항공유 가격 급등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S&P글로벌에 따르면 항공유 가격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항공유(MOPS)는 4월 첫주(3월 30~4월 3일) 배럴당 평균 228.21달러에 거래됐다. 전주 평균값(배럴당 208.79달러)보다 9.3% 올랐다. 중동 사태 전 가격(92.67달러)의 2.5배다. 항공유 구매비용은 항공사 영업비용의 30%를 차지한다.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은 일부 노선에서 항공유 비용 및 수급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탱커링’ 전략을 펴고 있다. 항공유 가격이 덜 비싸거나 재고가 있는 공항에서 연료를 최대한 많이 채우는 방식이다. 유나이티드항공, 델타항공 등 글로벌 항공사들은 수하물 요금을 올렸다.항공사들이 운항 편수를 줄이는 경우도 많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3월 31일 국내 LCC 9곳의 국제선 취소 건수는 604건이었는데 이는 한 달 전(479건)과 비교해 26.1% 증가한 수준이다. 진에어는 중거리 노선 운항 편수가 1168편에서 844편으로 27.7%로 줄었다. 대한항공의 장거리 노선 취소율은 전쟁 전 0.2%(1604편 중 3편)에서 전쟁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의원들이 13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을 두고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라고 주장하며 공개 엄호에 나섰다. 김 전 부원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의 결백을 거듭 주장하는 한편, 재보궐선거 출마 의지도 드러냈다.국조특위 위원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용은 무죄"라며 "서울중앙지검 지하 구치감에서 남욱을 2박3일 가둬놓고 회유와 강압을 통해 받아낸 진술이 김용 유죄의 증거로 활용됐다. 정치검찰의 무도함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태년 의원도 "김 전 부원장이 겪는 고초는 정치검찰의 무도한 조작기소 때문"이라며 "가까이에서 지켜본 입장에서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김용의 결백을 믿는다"고 엄호했다.대장동 변호사 출신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1차 수사팀은 무혐의 결정을 했지만 2차 수사팀은 7월 4일부터 수사해 12월 중순 무렵에 김용·정진상을 구속했다"며 "또 아시다시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수사라면 '1차 수사팀은 왜 혐의를 발견하지 못 했냐'며 의견을 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떳떳하지 못하다'라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서 "이번 국조특위의 매우 중요한 꼭지"라고 주장했다.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씨 등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씨로부터 민주당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
중동 전쟁 여파로 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급등하면서 저비용항공사(LCC) 국제선 항공편 취소가 급증하고 있다. 일부 노선 취소율이 30%를 넘어서는 휴가철을 앞두고 항공편 운항 차질이 현실화하고 있다.고유가 고환율로 타격받은 LCC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동 전쟁 발발 전후 한 달간(1월 28일~2월 27일, 2월 28일~3월 31일) 국내 LCC 9곳의 국제선 취소 편수는 479편에서 604편으로 2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운항 편수는 4만111편에서 3만9006편으로 2.75% 감소했다.특히 중거리 노선에서 타격이 두드러졌다. 비행시간 8시간 이내 노선 운항은 1만3553편에서 1만2655편으로 6.6% 줄었다. 진에어는 중거리 노선 운항 편수가 1168편에서 844편으로 27.7% 급감했고, 티웨이항공은 운항 편수를 12.6% 줄였음에도 취소율이 31.2%에 달했다. 항공유, 항공기 리스료, 정비비 등 비용의 대부분을 달러로 결제하는 업계 특성상 환율이 치솟으면서 타격을 받은 곳이 적지 않았던 것이란 분석이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지난 2월 25일 1420원대를 기록했다가 전쟁 발발 이후 1500원을 뚫었다. 유가가 껑충 뛴 점도 항공사들이 운항 규모를 축소하게 된 요인 중 하나다. 싱가포르 주간 평균 기준 항공유 가격은 배럴당 197달러(약 29만7000원)로, 전쟁 전(약 90달러)보다 두 배 이상 뛰었다. 에어프레미아의 장거리 노선 운항 편수는 전쟁 직전 한 달간 총 127편에서 전쟁 발발 이후 120편으로 줄어든 반면, 취소된 운항 편수는 같은 기간 3편에서 7편으로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항공유 가격 상승이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면서 노선 유지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한
![[단독] 중동 전쟁에 LCC 노선 4곳 중 1곳 사라졌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01.43934456.3.jpg)
6·3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려면 경선에만 많게는 수천만원의 비용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 같은 비용 구조가 정치 신인의 진입장벽을 높인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민주당 서울시당에 따르면 최근 2인 경선 방식으로 선출하는 서울 구청장 후보자는 당에 1000만원 내외의 기탁금을 납부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양천구청장 1048만5000원, 금천구청장 940만원, 중구청장 915만원, 도봉구청장 835만원 수준이다. 경기도 경선 출마자의 부담은 더 크다. 민주당 경기도당 기준으로 기탁금과 여론조사 비용 등이 성남시장은 2005만원, 수원시장은 2316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선 기탁금은 특별당비로 처리돼 반환받지도 못한다. 한 지방의원 경선 출마자는 “공천 심사 때 면접은 형식적이었고 발언 기회도 얻기 힘들었다”며 “거대 정당들이 선거를 기회로 수익사업을 한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토로했다.국민의힘에서도 공천을 신청하는 데 광역단체장 800만원,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600만원, 광역·기초의원은 각각 400만원과 300만원을 당에 공천 심사비로 내야 한다. 2022년 지방선거 때보다 많게는 세 배 가까이 올랐다. 경선 대상이 되면 수백만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별도로 내야 한다.이런 높은 비용 구조가 청년과 정치 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자금력이 부족한 후보일수록 경선 참여를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본격적인 선거운동 전후로 홍보물 제작비 등 크고 작은 지출이 적지 않다.최해련/이현일 기자
배달앱 수수료 인하 등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에서 배달 거리 기준을 세분화하는 방안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저 중개 수수료(2.0%) 적용 대상을 매출 하위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입점업체 수수료 및 배달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 출범식과 1차 회의를 열고 배달 거리 기준 개편 및 수수료 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업계에서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가, 정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참여했다.참석자들은 배달 거리 기준을 현행 4㎞ 중심 구조에서 구간별로 나누는 안을 집중 토론했다. 우아한형제들은 가게 위치를 기준으로 반경 4㎞까지를 배달 가능 지역으로 설정한다. 소비자와 입점업체가 분담하는 배달비도 4㎞ 이내면 동일하다.입점업체들은 이런 구조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근거리와 원거리 주문을 동일한 기준으로 묶는다고 지적해 왔다. 이날 회의에선 배달 거리 기준을 1㎞, 2.5㎞, 4㎞ 등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구간 세분화에 따른 배달비와 수수료 연동 방식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현재 우아한형제들은 매출 규모에 따라 상위 35%는 7.8%, 중위 35~80%는 6.8%, 하위 구간은 2.0% 수수료를 적용한다. 김 의원은 “2% 수수료율을 하위 30%로 확대하는 데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최해련 기자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대세론’을 바탕으로 경선을 돌파했다. 성남시장을 지낸 이재명 대통령처럼 ‘일잘러’ 이미지와 안정적인 행정 성과를 앞세워 박주민·전현희 후보의 집중 견제를 뚫어냈다. 시선은 이제 본선 경쟁력으로 옮겨 가고 있다. ◇‘명픽’ 이후 단숨에 전국구로정 후보는 지난해 12월 이 대통령이 SNS에 “일을 잘하는 것 같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부상했다. 정 후보는 저서 <성수동> 출판기념회에서 ‘순한 맛 이재명’이라는 평가에 대해 “공통점은 일을 잘한다는 소문”이라며 ‘일잘러’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당원 지지층 사이에서 그는 ‘검증이 덜 된 신인’이 아니라 ‘이미 선택된 카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이룬 행정 성과도 상승세를 뒷받침했다. 성수동 도시재생과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왕십리역 유치 등을 통해 ‘행정형 정치인’ 이미지를 구축했다는 평가다.경선 구도에서도 이런 강점이 부각됐다. 전 후보와 박 후보가 각각 개혁·투쟁형으로 비토층이 뚜렷한 데 비해 정 후보는 행정형·안정형으로 포지셔닝되며 리스크가 낮은 후보로 평가됐다. 강한 팬덤은 없지만 배제할 이유도 적은 점이 경쟁력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다.막판 공세도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다. 각종 의혹 제기가 지지층 이탈로 이어지기보다 ‘선두 견제’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강했고, 정 후보 역시 네거티브 대응을 자제하며 안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했다. ◇본선 경쟁력 증명해야‘칸쿤 외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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