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제기가 허위라는 법원의 1심 판단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실질적으로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이재명 후원회 쪼개기 후원 의혹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고, 북한 묘목·밀가루 지원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은 공소기각한 점을 들어 특별검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부지사 정치자금법위반 무죄와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통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쪼개기로 이화영의 교사를 받아 이재명 대통령에게 쌍방울이 후원했다는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은 정치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조작이라는 걸 증명한다"며 "이재명을 겨냥해 이화영을 희생양 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지난 20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배심원 7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는 공소를 기각했다. 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번 판결을 두고 "검찰의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중대 사태"라며 "검찰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법원은 이른바 연어 술파티 관련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가
JTBC 앵커 기자 출신인 안태훈 선임비서관(김병주 국회의원실)이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을 지역위원장 공모에 신청한 것으로 19일 파악됐다. 안 선임비서관은 JTBC에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보도에 참여한 언론인 출신이다. 2024년 7월부터 김병주 민주당 의원실에서 선임비서관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대응 과정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당 대표 1급 포상과 국회의장 공로장을 받았다.안 선임비서관은 "언론의 정확한 시선과 국회 현장의 실무력, 민주주의를 지켜낸 책임감을 두루 갖췄다"며 "동대문을에서 민주당의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만들 준비된 후보"라고 밝혔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선 수인분당선 왕십리~청량리 단선 신설과 경춘선 직결을 위한 정책협약을 기획했다고 강조했다.서울 동대문을은 탈당 뒤 제명에 준하는 처분을 받은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지역위원장으로 있던 곳이다. 김인호 전 서울시의회 의장 등이 도전장을 내밀어 원외 경쟁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유럽 순방 성과를 브리핑하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나눈 대화를 상세히 소개했다. 미·북 대화를 모색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동결→축소→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핵화 구상을 설명해 호응을 얻어냈다는 게 핵심이다. 북한이 핵 무기를 고도화한 사실을 인정한 현실적 접근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선제적으로 대북 제재를 완화해줬다가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北 체제 위협 없게 해 비핵화”한·미 정상은 지난 16~17일 G7 정상 만찬 등을 계기로 북핵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북핵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긴 대화를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최근 SNS에 8년 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산책한 사진을 올린 사실을 언급하며 “북한이 핵무기를 현실적으로 보유하기 이전 단계에서 가능한 조치를 해야 했는데 못 해서 아쉽다”고 했다고 이 대통령은 전했다.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금은 다른 나라를 대하는 방식으로 북핵 문제에 접근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했다. 이란 핵 문제를 대하듯 군사력을 동원해 북핵 문제를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동의했다”며 “해결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생각을 했고, 그게 고민이라고 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북핵 해결책을 고민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단계적 해결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
더불어민주당이 채우고 있는 지역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원외 인사들이 차기 총선을 겨냥해 도전장을 던졌다. 현역 의원이 탈당 등으로 빠진 사고(事故) 지역위원회 등에 신청자들이 몰렸다. 비례대표 의원들까지 뛰어들어 지역 기반 확보 경쟁에 나섰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당 조직 재정비를 위해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254개 지역위원회를 대상으로 위원장 공개 모집을 했다.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은 관례상 의원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원외 인사들이 대거 지역위원장 공모에 신청했다”며 “사고 지역위에서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징계, 탈당, 사퇴 등으로 위원장이 궐위된 ‘사고 지역위’ 가운데 대표적인 곳은 서울 동대문을이다. 지난 3월 사후 제명된 장경태 의원의 지역구다. JTBC 앵커 출신인 안태훈 선임비서관(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인호 전 서울시의회 의장 등도 도전장을 냈다. 다만 경선 시행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조직강화특위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 검증과 면접 심사를 한 뒤 경선 시행 여부와 단수 후보 추천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 가치를 1 대 1로 반영하는 ‘1인 1표’제가 적용된다.‘1억원 공천헌금 의혹’으로 사후 제명된 강선우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에는 김성호 전 국회의원, 김규동 변호사, 나채용 전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주식거래 논란으로 탈당한 이춘석 의원의 지역구인 전북 익산갑에서는 여운태 전 육군참모차장과 최종오 전북도의원이 맞대결을 펼친다. 지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북한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를 대하는 방식으로 북핵 문제에 접근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고, 그 점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유럽 순방·G7 정상회의 참석 결과를 직접 브리핑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3단계(동결→축소→폐기) 북한 비핵화’ 구상을 설명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충분히 고민해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와 관련해 답답해하고, 하고 싶어 한다”며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고 묻기도 했다”고 말했다.한·미 조선 협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줄 수 있냐”고 물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당연히 가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레오 14세 교황을 만나 비무장지대(DMZ)와 북한 방문 추진을 요청했고, 교황은 “적극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李대통령 "북·러 밀착에 대북제재 효과 없어…트럼프도 공감"G7서 트럼프와 장시간 대화…북핵 해법 집중 논의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유럽 순방 성과를 브리핑하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나눈 대화를 상세히 소개했다. 미·북 대화를 모색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동결→축소→폐기’로 이어지는 단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주식시장 양극화는 사실은 심각한 자산 양극화를 부른다”며 “그걸 완화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연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코스피지수) 주가 9000 됐다고 자화자찬하지 말라고 논평을 내고 그러면 되겠냐”며 “내가 언제 그랬느냐”고 말했다. 앞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000포인트에 도취하고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며 “업종 간 양극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내가 얼마나 주가 문제를 조심하는지 아느냐”며 “일체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다. 몇천포인트 됐다고 막 자랑했느냐”고 했다. 또 “제가 그럴 때마다 걱정이 있다”며 “주식시장 양극화도 사실은 심각한 자산 양극화를 부른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는) 문제이고, 걱정이다”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한다”고 했다. 또 “주가지수가 외형적으로 뜨는 것보다 한꺼번에 성장하면 좋겠는데, 잘 안되지 않느냐”며 “그런데 자화자찬했다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교만하게 그러지 말라’고 하면 되겠느냐”고 했다.김형규/최해련 기자 khk@hankyung.com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유럽연합(EU)의 철강 무관세 쿼터 확보에 대해 “우리가 최초로 제기한 것까지 100% 될 수야 없겠지만, 일반적 예측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연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EU 측에 제기했던 핵심 논거는 ‘우리는 원래 FTA 체결 국가이고 원래 관세가 없는 나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EU가 덤핑, 과잉 생산, 미국의 수입규제 등으로 인해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일정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점은 이해한다(고 했다)”면서도 “그러나 그게 새로운 보호무역주의로 귀결되거나 무역 장벽으로 작동하면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EU 측은) 상당한 공감을 표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며칠 안 있어서 (EU 측의) 결과가 발표될 텐데, 그 사이에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했다. 또 “우리의 요구를 100% 못 들어줄텐데, 그렇다면 다른 영역에서라도 합리적인 이해조정 조치를 해달라(고 했다)”며 “다른 쪽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팩트를 찾아서 개선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제기한 게 몇 가지 있다”며 “(철강과) 직접 연관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이해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EU 측에서도) 이 점에 대해 공감했다”며 “이런걸 고려해 달라고 협상을 제시해 논의 중인 게 있다. 약간씩 성과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김형규/최해련 기자 khk@hankyung.com
![[속보] 李 대통령 "EU 철강 무관세쿼터, 예측보다 나은 상황"](https://img.hankyung.com/photo/202606/ZA.44716174.3.jpg)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줄 수 있겠느냐는 의사를 물어봤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연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나눈 대화 일부를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는 조선을 포함한 호혜적 협력 방안에 대해 뜻을 같이 하고, 한미일 협력 중요성에도 공감했다”고 말했다.이어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저번에 한번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도 역시 미국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줄 수 있겠느냐는 의사를 저에게 물어봤다”며 “물론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가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고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협력,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고, 그 점에 대해 공감을 표명했다”고 했다.김형규/최해련 기자 khk@hankyung.com
![[속보] 李 대통령 "트럼프, 군함 10척 빨리 건조해달라 요청"](https://img.hankyung.com/photo/202606/ZA.44716033.3.jpg)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코스피 9000 돌파와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를 앞세워 출범 1년을 맞은 이재명 정부 띄우기에 나섰다.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코스피 9000 시대가 열렸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한국 자본시장에 새 역사를 썼다"며 "주식시장 정상화를 향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우리 기업의 노력이 시장 신뢰를 높인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본시장 투명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언급하며 "대통령을 잘 뽑아놨더니 나라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고 했다. 지난 1년간 수출액 7000억달러 달성, 안정적 경제성장률 등도 함께 거론했다.전날 귀국한 이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유럽 순방에 대해서도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교과서"라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당당한 외교로 지킬 것은 지키고 영리한 외교로 얻을 것은 얻어내는 월드클래스 지도자의 면모를 보여줬다"고 했다. 특히 G7 공식 만찬에서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나란히 앉아 90분 넘게 환담한 점을 순방의 '하이라이트'로 꼽았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새로운 북미 관계가 형성된다면 닉슨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해 모택동을 만났던 것만큼이나 역사적, 세기적 사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낸 평화의 길을 이 대통령이 다시 뚫어야 한다"고 했다.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기대도 밝혔다.정 대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국민의힘을 겨냥해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대 선거 불신을
다음달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시의 주사무소(주청사) 소재지를 놓고 호남 정계가 갈라지고 있다. 민형배 전남광주시장 당선자가 법적 주소지인 주사무소를 전남 동부권인 순천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지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김원이 의원은 18일 SNS에 “전남광주시 주청사는 (무안군) 남악이 맞다”고 적었다. 목포, 해남, 영암, 무안, 완도, 진도, 신안 등 전남 서부권 7개 시군 단체장 당선인들도 이날 전남도의회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통합특별시 주청사를 현 전남도청 청사인 무안청사로 확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주청사 논란은 국회가 행정통합특별법에 주사무소 소재지를 명시하지 않은 채 법을 제정한 데서 비롯됐다. 당초 논의 과정에서는 광주, 무안, 순천 3개 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하되 주된 사무소는 전남에 두는 가안이 마련됐는데, 최종안에는 소재지가 빠진 채 3개 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한다는 내용만 담겼다. 통합시 출범을 앞두고 행정안전부가 전남광주시 3개 청사 중 한 곳을 주사무소 소재지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주청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민 당선자는 지난 17일 광주MBC 라디오에 출연해 주사무소 소재지로 순천 동부청사를 거론했다. 민 당선자는 “행정 체제의 균형 발전을 위해 광주, 무안, 순천 청사 가운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순천 동부청사를 주사무소 소재지로 등록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최해련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노후 풍력발전기 설비에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정밀안전진단도 의무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한정애 의원은 18일 풍력발전기 화재와 붕괴 사고를 막기 위한 재생에너지 안전관리 강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풍력발전기에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과 노후 발전설비에 정밀안전진단 제도를 신설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두 건이다.한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건 지난 3월 경북 영덕 풍력발전단지에서 발생한 인명사고가 계기가 됐다. 풍력발전기 타워 붕괴에 이어 발전기 내부 화재로 정비 작업자 3명이 숨졌는데, 사고 설비는 가동 20년이 지난 노후 발전기였다. 현행법상 풍력발전기는 건축물이 아닌 구조물로 분류돼 법정 소방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고, 설계수명 20년을 넘긴 노후 발전기도 3년 주기 정기검사 외에 별도 안전관리 규정이 없다.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풍력발전기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돼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에는 장기 사용 발전설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수리·사용정지·이용제한 등 단계별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도 담았다.한 의원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흐름 속에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추진되는 만큼 안전성 확보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노후 설비 관리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발맞춰 안전관리 체계가 뒷받침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
6·3 지방선거에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부실 선거 논란의 중심에 섰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도덕적 해이가 연일 드러나고 있다. 이번에는 선거 관리 업무 부실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노태악 전 선거관리위원장이 재임 중 다녀온 해외 출장 전체를 부부 동반으로 다녀온 사실이 드러났다.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외 출장 자료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선거제도 발전 및 국제 네트워크 증진'을 목적으로 8박 10일간 덴마크 코펜하겐과 스웨덴 스톡홀름 출장을 다녀왔다. 당시 출장 비용으로만 9053만원이 지출됐는데, 비즈니스석 항공권 2명 분과 숙박비 등이 모두 배우자를 포함한 인원으로 집행됐다. 노 전 위원장은 2024년 11월에도 7박 9일 일정으로 독일과 에스토니아를 방문했다. '해외선거관리기관 교류·협력방안 협의' 명목의 해당 출장에는 항공료, 철도 운임, 체재비, 준비금 등 총 7194만원이 쓰였다. 두 차례의 유럽 출장 비용을 합하면 1억6247만원에 달한다. 선관위는 노 전 위원장이 '선거 정치제도 의견수렴 및 재외선거 평가'를 위해 다녀온 2022년 12월(2~10일) 호주·뉴질랜드 출장에도 배우자가 동반했다고 양 의원실에 보고했다. 이 출장의 정확한 비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노 전 위원장이 재임 중 다녀온 총 3차례의 해외 출장에서 배우자가 동행했다는 사실이 선관위의 대외 공개용 사후 보고서에는 모조리 누락됐다는 점이다. 해당 보고서에는 출장 인원이 노 전 위원장과 직원 등 '4명'으로만 적혀 있었다. 반면 선관위 내부 문서에는 노 전 위원장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해 "진보 세력의 연대를 깬 건 조 전 대표 자신"이라고 직격했다. 조 전 대표가 6·3 지방선거 패배 후 "범민주 진영의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반응이다. 박 의원은 18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진보 세력의 연대는 (조 전 대표) 자기가 깼다"며 "조 전 대표가 평택을에 출마하겠다고 한 날 오전 양당 사무총장이 선거 연대를 논의하기로 약속했었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가 출마지로 평택을을 택한 곳에는 이미 김재연 진보당 대표가 출마해 있었다는 점도 거론했다.앞서 조 전 대표는 전날 자신의 SNS에 "울산, 세종, 오산, 안산, 창원, 김해시장 등 선거 연대가 이뤄진 지역과 달리 이번 6·3 평택을 재선거는 선거 연대가 거부된 상황에서 범민주 진영이 패배했다"며 "저의 부족과 부덕 탓"이라고 적었다. 박 의원은 이를 두고 "왜 그런 성명을 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박 의원은 "진보 세력은 항상 연합, 연대, 통합해야 승리하지, 분열해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며 "단일화를 이룬 울산시장은 성공하지 않았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거 중간에 이미 패배를 예상하고 사퇴를 요구했지만, 조 전 대표가 자신의 미래와 당을 위해 사퇴하지 않았다"고 했다.박 의원은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에 대해선 전당대회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문제가 논의되면 또 문제가 생긴다"며 "8월 전당대회 후 새 지도부가 국민, 당원과 함께 풀어갈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토론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관리라는 본연의 업무보다 정치인의 선거운동 규제, 선거연수원 운영 등 부수적인 일에 집중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단순히 투표용지 제작 과정, 투·개표상의 절차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는 지적이다.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가 17일 국회에서 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선관위의 본업 이탈’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발제자로 나선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의 선관위는 ‘선거운동규제 위원회’”라고 꼬집었다. 출마자의 불법 행위를 규제하는 데 선관위 업무가 치우쳐 있다는 것이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선거 운동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축소해 선관위가 본연의 선거 관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영호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 관리 책임성과 경각심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관위가 선거연수원이나 여론조사심의위원회 등을 만들며 조직을 키우고, 사무총장이 선거 출마를 준비하거나 고위직이 자녀를 취직시키는 등 기관의 이익을 취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선관위의 독립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현행 법 체계 내에서 조직을 개혁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거가 끝난 뒤 관리 전반을 점검할 독립적 ‘선거관리평가위원회’를 둘 것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선거 관리에 대한 평가 결과를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해 개선 계획을 제출하도
국회가 피감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마다 비슷한 숙제를 내줬지만, 정작 그 해법의 열쇠를 쥔 국회 역시 책임을 미뤄왔다는 비판이 나온다. 선거비용 보전금 환수, 선관위원장 상근제 전환 등 국회가 5년간 반복한 시정 요구의 상당수는 법을 바꿔야 풀리는 사안이다. ◇도돌이표 국감16일 한국경제신문이 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 치(2020~2024년)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요구한 시정사항은 127건에 달했다. 선관위 조직·인사 관련 지적이 30건으로 가장 많았다. 투·개표 등 선거관리 절차(26건), 선거제도·법규 개선(26건), 위반행위 예방·단속(19건) 순으로 많았다.매년 끊이지 않고 등장한 단골 시정 사항은 선거비용 보전금 미반환자의 인적사항 공개였다. 공직선거 후보자는 득표율이 15%를 넘으면 선거비용 전액, 10%를 넘으면 절반을 국민 세금으로 돌려받는다. 다만 공직선거법은 당선이 무효가 된 후보(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는 보전받은 비용을 되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문제는 환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말 기준 선거보전비용 반환 대상은 438명으로, 액수는 497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아직 징수가 진행 중인 미반환 사례만 85명, 223억원 규모다. 대부분 지방선거에서 나왔다.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은 2012년 35억원의 반환명령을 받고도 31억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오중기 전 더불어민주당 경북지사 후보는 2024년 총선에서 낙선해 1억1000만원의 반환명령을 받았지만 5400만원을 아직 내지 않았다. ◇특검·법원에 책임 미루기도환수 부진의 책임을 두고 선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뭇매를 맞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유럽, 동남아시아 등 인기 여행지로 여러 번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출장지는 최근 SNS에서 논란이 확산한 몰디브뿐만 아니라 ‘신혼여행 성지’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이탈리아, 뉴질랜드까지 다양했다. 선관위 근무 기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자 국회에선 관련 법안 발의가 늘고 있다.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들은 최근 3년간 56번의 출장(국제회의 6번 제외)으로 80차례 외국을 다녀왔다. 빈도 1위 지역은 유럽(40회)이었다. 독일(5회), 스웨덴(4회), 노르웨이(3회), 이탈리아(2회) 등 24개 국가를 방문했다. 출장 한 번에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나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등 ‘패키지 코스’를 돌아 수치가 크게 늘었다. 국가 하나에 여러 도시를 방문한 사례도 다수였다. 대표적으로 선관위는 2023년 9월 이탈리아 청년 정치 실태를 연구하겠다며 8박10일간 로마, 피렌체, 베네치아를 방문했다. 그러면서 보고서에는 50대 일반인 한 명의 인터뷰 사진을 담았다.북미(12회)와 중남미(7회), 동남아(7회)가 유럽의 뒤를 이었다. 최근 SNS에서 뭇매를 맞은 2023년 9월 몰디브 대통령 선거 참관 출장(7박9일), 태국 방콕 선거연수원 등 방문(2025년 10월·6박7일·일본 포함), 코타키나발루 신설 분관 출장(2023년 11월·6박8일·태국 포함) 등이 포함됐다.코타키나발루는 분관 확인과 한인 교회 방문을 주요 일정으로 짰다. 오세아니아 지역도 뉴질랜드, 호주가 2회씩 이름을 올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제도를 참고할 만한 국가와 선거 참관 요청이 오는 곳 등을 위주로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출장을
국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 제도를 뜯어고치기 위한 법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들어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이 2건 발의됐다.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사를 강화하고, 선관위원의 특권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이다.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안은 현재 선관위 규칙으로만 규정된 감사관 임명 절차 등을 법률에 명문화했다. 판사, 변호사, 검사 등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외부 감사관을 공개모집으로 뽑도록 한 게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선관위는 외부 인사를 감사관으로 둬야 하고,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같은 당 박성민 의원안은 관례상 대법원장이 지명한 현직 대법관이 맡아온 중앙선관위원장이 대법관 임기 만료 시 위원장직에서 퇴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법관 임기 만료 후에도 선관위원장으로 잔류할 수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규정을 추가했다. 선관위원의 불체포특권과 병역소집 유예 규정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다만 선관위에 대한 감사 강화나 특권 폐지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관위원 9명 중 8명이 비상임 위원이다 보니 선관위 직원에 대한 관리 및 통솔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모든 위원을 상임위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6·3 지방선거 당일 서울 송파구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예비용 무번호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과정에서 일련번호 부여하던 중 시간이 지연되며 현장 혼란이 가중됐다는 조사가 12일 나왔다.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상황에 대한 전달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현장 지휘권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조현욱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이 이날 경기 과천청사에서 3차 회의를 마친 뒤 연 브리핑에서 송파구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시간대별 전개와 문제점을 공개했다.조 위원장에 따르면 본 투표 당일인 지난 3일 오전 11시 50분, 송파구 선관위 직원이 예상보다 높은 투표율을 이유로 서울시선관위에 투표용지 일련번호 제공을 요청하면서 상황이 시작됐다. 오전 11시 58분에는 읍면동 간사와 서기가 모여 있는 단체채팅방에서 송파구 오금동 서기가 '투표용지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고 한다. 서울시선관위는 오후 1시 40분 시장·교육감·시의원 비례 무번호 투표용지에 일련번호 부여를 시작했고, 오후 2시 20분부터 부족한 투표용지 운송에 들어갔다.그러나 오후 들어 여러 투표소로부터 요청이 동시다발로 쏟아지면서 선관위가 제 때 대응하지 못했다고 한다. 오후 4시 46분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처음 투표가 일시 중단됐고, 오후 5시 5분에는 투표용지가 소진돼 일련번호 없이 무번호 용지를 내보낸 뒤 투표관리관이 현장에서 직접 번호를 적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오후 5시 9분에는 무번호 용지마저 거의 떨어져 10곳 넘는 투표소로부터 요청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배부하지 못했다. 인근 투표소의 잔여 용지를 빌리는 상황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인1표제'의 적용 범위를 확장한 것을 두고 이견을 드러낸 동료 의원들을 저격하는 듯한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의원들은 당대표의 이른바 '좌표찍기'에 당원들로부터 문자 폭탄을 받았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12일 자신의 SNS에 "정 대표께서 어제 오전 의원총회에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단결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오후에 제 이름을 비난의 취지로 페북에 올린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자신의 글이 승리를 위해 2030세대의 의사를 당이 수렴하는 방안을 고민하자는 취지였다"며 "공개적인 사과와 해명을 요청한다고"고 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당대표가 존재하지도 않는 '1인1표제 훼손죄'를 만들어 자당 의원을 실명으로 공개 저격하고 당의 분열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방선거 패배를 반성하고 청년·중도층 민심을 담을 보완 방안을 모색하자는 주장이 좌표찍기 대상이 됐다며, 밤새 욕설과 문자폭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앞서 지난 9일 이번 6·3 지방선거를 평가하는 토론회에서 "1인1표제 도입 이후 권리당원의 영향력이 비대해지면서 일반 민심과 괴리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논란은 1인1표제 보완에서 불거졌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당무위원회에서 전국위원장, 시도당위원장 등을 선출할 때도 1인1표제를 적용하는 방식의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2월 당대표, 최고위원 선출에 1인1표제를 적용하도록 한 규정을 전국위원장, 시도당위원장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 중앙위원회에 부의되는 사안이 아니다. 정
여야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두고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8일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인 민주당의 양보를 촉구하며 맞섰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취임 인사차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을 방문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원 구성 속도전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양측 3기 원내대표는 일하는 모습, 효능감 있는 모습으로 국민에게 평가받는 국회가 되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회 중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 위원장을 가져가겠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당대표와 한 원내대표는 협상이 잘 되지 않을 경우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등 핵심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여야가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 원내대표는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한 원내대표가 많은 양보를 해주면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응수했다.한편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조정식 국회의장과 만나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의결해 진상 규명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국민의힘은 청와대를 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특별검사 도입에도 속도를 내자고 요청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과 만난 자리에서 특검을 요구했다. 홍 정무수석은 “여야가 합의하면 청와대는 수용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최해련/이에스더 기자
11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청래 지도부의 6·3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과 함께 다가오는 8·17 전당대회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정 대표가 하루빨리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다.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친명(친이재명)계인 재선 장철민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졌는데도 당 차원의 각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 대표가 당대표에 다시 도전할 의사가 있다면 오늘이라도 사퇴해야 전당대회의 중립성이 유지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어 “어떻게 하면 전당대회를 치를 때 갈등을 줄일 수 있을지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초선 임미애 의원도 “이재명 대표 시절의 전당대회 재출마 사례를 보면 사퇴 후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렀다”며 “지금쯤이면 정 대표도 사퇴해야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임 의원은 정 대표를 향해 “전국 선거를 지휘하며 갈등을 관리해 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당원 외 지지자까지 모두 분열돼 온갖 갈등이 남은 채로 선거가 끝나 아쉽다”고 꼬집었다.지방선거 공천 과정의 공정성을 둘러싼 성토도 이어졌다. 전남 나주시가 지역구인 신정훈 의원은 공천 과정이 거칠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신 의원은 “호남은 민주당의 안방이니 아무나 꽂고 자르고 해도 된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지도부와 친청(친정청래)계는 즉각 반박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과거 지방선거에 비하면 이번에 호남에서 무소속이나 제3당 후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을)이 11일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역 기초·광역의원 당선인들과 함께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헌화하고 참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일정에는 경기도의원 당선인 김창식, 김승기, 이대한 씨와 경기 남양주시의원 당선인 김수연, 최문광, 손정자씨 등이 동행했다. 참배는 당선인을 대상으로 한 의정 역량 강화 연수의 첫 순서로, "강의실이 아닌 현장에서 연수를 시작하겠다"는 김 의원의 뜻에 따라 5·18민주묘지가 첫 행선지로 정해졌다.김 의원과 당선인들은 묘역에서 헌화하고 참배한 뒤 방명록을 작성했다. 예비역 육군 대장 출신인 김 의원은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가 계엄군을 막아선 인물로, 이날 참배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1980년 광주 시민들이 총구 앞에서 지켜낸 민주주의가 재작년 12월 국회 담장을 넘어 내란을 막아선 시민들의 용기로 이어졌다"며 "민주주의의 계보는 단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어 "민주열사들이 지킨 민주주의 위에 우리의 의정이 서 있다"며 "그 무게를 가슴에 새기고, 낮고 겸손하게, 그러나 누구보다 유능하게 일하는 지방의원이 돼 달라"고 당선인들에게 당부했다.연수단은 이날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는 일정도 이어갔다. 지방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강조한 노 전 대통령의 철학을 되새기고 '원팀 남양주을'의 결속을 다지자는 취지라고 의원실은 설명했다.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의원총회 생중계에 대해 "회의의 성격에 맞게 맞게끔 공개 방식을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신중론을 폈다. 정청래 당대표가 당원의 뜻을 앞세워 의총 생중계를 제안한 데 대해 원내지도부가 온도차를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온다.천 수석부대표는 11일 MBC 라디오에 나와 의총을 전면 생중계하는 방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정 대표가 의총을 공개하자고 하는 아이디어는 이전에도 한 번 이야기하신 바가 있으셨던 것 같다”면서도 "의원총회를 주관하는 단위는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원내대표와 사전에 협의가 충분히 있지는 않으셨던 상태에서 말씀하신 것 같다"고 했다.앞서 정 대표는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국무회의도 생중계하는데 의원총회는 왜 비공개냐는 당원들의 의견을 소개하며 의총 생중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의총 공개 여부는 원내지도부가 정하는 사안이다.이어 천 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단에서는 검토한 바가 없나'라는 질문에 "취지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그는 "당내 진행되는 여러 회의를 하나의 기준을 갖고 다 다룰 순 없고 회의의 성격에 맞게끔 공개 방식을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회의를 일률적으로 중계하기보다 사안별로 공개 수위를 정하자는 취지다.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의총이 전체 비공개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혹여라도 국민들께서 의총이 모두 다 비공개로 열리는 걸로 오해하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의원총회 생중계를 추진하는 방침도 내놨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간 정치적 연대가 부각되며 정 대표가 당원 주권과 민심을 앞세워 존재감 키우기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민심이 천심이다. 국민이 곧 하늘이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며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말이 항상 옳았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가장 낮은 자세로 국민의 마음을 새기는 자세를 취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여당 그릇론’ 등 6·3 지방선거 평가에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정권의 ‘시한’을 언급한 것은 민심과 당원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대표는 이날 당원주권주의 강화를 위해 당 의원총회를 정부 국무회의처럼 생중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친청(친정청래)계 인사들은 청와대와 친석(친김민석)계를 향해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정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이지은 당 대변인은 지난 9일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이재명 대통령 순방 환송 행사에서 정 대표가 배제된 것을 두고 “우리가 윤석열을 보면서 누구를 찍어 당대표를 시킨다며 욕을 했는데, 대통령이 지금 이걸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친명(친이재명)계 커뮤니티 등에선 이 대변인이 이 대통령을 윤 전 대통령에 빗대 표현했다며 그를 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8월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특정 인물이 아니라 개혁 과제에 동의하는 당대표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권리당원 1인 1표제와 언론개혁,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지지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자신을 둘러싼 계파 분류에는 선을 그었다.최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자신을 "내심 친청(친정청래)계로 분류하고 있다"는 진행자의 말에 "이렇게 일 잘하는 대통령에게 줄을 서지, 속으로 친청이라고 하셨는데 저를 바보로 보시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러면 친청이냐 친석(친김민석)이냐"는 질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딱 잘라 말했다.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사이에서 당내 의원들은 노선을 저울질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인물 대신 개혁 의제를 선택 기준으로 내세웠다. 최 의원은 "당이 의원 중심으로 갈 것이냐 당원 중심으로 갈 것이냐에서 당원 중심(1인 1표제)을 주장하고, 언론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당대표를 지지하겠다"며 "사람에게는 별 관심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22대 국회 전반기에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최 의원은 신문개혁을 후반기 의정활동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최 의원은 "방송개혁은 제도적으로 1차로 마무리했지만 신문, 포털 개혁은 전혀 하지 못했다"며 "제가 하려는 언론 개혁의 완성을 도와줄 당대표를 지지하겠다"고 말했다.최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도 당이 이끌어야 할 개혁 과제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확실한 개혁을 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민심이 천심이고, 국민이 곧 하늘"이라며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민심이 천심이다. 국민이 곧 하늘이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며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고 말했다. 이어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말이 항상 옳았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가장 낮은 자세로 국민의 마음을 새기는 자세를 취하겠다"고 했다.정 대표는 자신을 "2002년 노사모 출신"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희망돼지 저금통과 노란 손수건을 들고, 광주에서 콩이면 대구에서도 콩인 나라, 상식이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꿈꾸며 노무현 후보를 응원했다"며 "2004년 노 전 대통령이 정치개혁으로 도입한 지역 경선 덕분에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파 보스와 낙하산으로 공천받던 시대를 마감한 것이 노무현 시대의 정치개혁이었고, 그것이 1인 1표, 당원 주권 시대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여당과 야당을 오가며 4선을 한 경험도 거론했다. 정 대표는 "24년 동안 느낀 것은 야당은 야당다울 때, 여당은 여당다울 때 국민의 지지를 얻는다는 사실"이라며 "스윙보터는 있어도 고정불변의 중도층은 없다"고 했다. 이는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이 1주년 기자회견에서 "야당은 창을 잘 써야 하지만 여당은 그릇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정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수사 추진에 더해 '선거관
6·3 지방선거 부진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당내 분열과 노선 갈등부터 당심과 민심의 괴리, 중도 확장 실패 등이 주된 패인으로 지목됐다.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2년 차, 더 과감한 개혁이다’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패배와 관련해 “당내 주류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 방치한 사람들, 김용남 후보의 패배를 사실상 용인한 흐름이 일부 있었다”고 했다. 이어 김 후보 유세 현장을 방문한 동료 의원을 언급하며 “강성 지지층의 댓글 공세에 시달리지 않았느냐”고 했다.민주 진영 후보들이 경쟁한 평택을에서 당 지도부가 노선을 분명히 정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조승래 사무총장도 이날 라디오에 나와 “냉정하게 판단해 보면 그런 당내 논쟁과 논란이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했다.당원주권주의가 강화되면서 당심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전현희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1인1표제를 도입해 사실상 가장 앞서가는 당원 주권주의 민주정당의 모습을 보였는데, 한편으로 국민의 일반적인 민심과는 좀 괴리되는 모습을 띠고 있다”고 평가했다.이건태 의원은 당 지도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그는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 핵심 지지층 결집에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중도층과 무당층 확장에는 분명한 한계를 드러냈다”며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민주당에 유리한 정치 환경 속에서도 패배했다는 사실 자체가 당의 선거 전략과 지도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이번 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9일 밝혔다. 선거관리 체계 개혁을 위한 별도 태스크포스(TF)도 설치하기로 했다.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주에 즉각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계획서를 보고하고, 다음 주 본회의에서 곧장 의결해 최단기간 내에 특위를 가동하겠다"며 "공직선거법과 선관위법 개정에도 곧장 착수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전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과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를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참정권을 치명적으로 훼손한 참사"로 규정하며 "단순한 행정 착오나 실수로 치부할 일이 결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 별도로 선거제도 개혁 TF를 조속히 설치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 피와 땀으로 쌓아올린 민주주의가 두 번 다시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TF단장은 송기헌 의원이 맡기로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날을 세웠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하는 데 대해 "실체 규명은 뒷전으로 미룬 채 자극적 언행만 앞세우며 정치적 위기 타개와 정쟁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선동 정치를 그만두고 국정조사 실시 합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야당에는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주문했다. 한 원내대표는 "늦어도 18일까지는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며 "20대 국회는 48
이재명 대통령이 8일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긴 했지만, 그조차도 국민이 저에게 또는 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고 밝혔다. 또 “이길 것을 졌다,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면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고 했다.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였던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한 가운데 지방선거 승리를 자축하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안이함과 책임을 우회적으로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李, 솔직한 심경 털어놔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성적표를 두고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 선거 직후 이처럼 솔직한 심경과 아쉬움을 가감 없이 털어놓은 건 역대 정치사에서도 이례적인 일이다. 이어 특유의 솔직한 화법으로 “제가 선거에서 중립이어야 하는데, 표정은 중립이 잘 안 되더라”라며 “(선거 이후) 2~3일간 저도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가볍게 웃어 보였다.그러면서 “저도 사실 너무 쉽게 생각한 측면이 있다”며 “이렇게 열심히 했고, 내가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최소한 (민심이 우리를) 버리기야 하겠어라는 마음이 없던 게 아니다”고 했다. 아울러 “정말 마지막 한순간까지, 단 한 명의 주권자까지도 죽을힘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서 말씀드리고 설득하겠다는 마음이 부족하지 않았나 저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겉으로는 대통령 본인의 ‘자책’을 앞세웠지만, 정권 교체 이후 첫 대형 선거에서 유권자 설득과 바닥 민심 다잡기에 실패한 민주당 지도부의 방만한 선거 전략을 정조준했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공소 취소 문제를 둘러싼 판단을 국회에 맡기겠다고 8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임명하는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 (본인 사건에 대한) 검찰의 조작기소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연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고, 없으면 놔두고, 은폐된 게 있다면 드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 진상 규명은 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직전 특검법을 발의했다가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자 처리 시점을 선거 이후로 미뤘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이 이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해 부당한 수사를 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이 대통령은 이번 선거 본투표일 하루 전인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에게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했다. 이날도 검찰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과거에도 검찰이 문제 됐지만 조작질을 하진 않았다”며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조작을, 사건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쏘아붙였다.국회에서 다뤄질 쟁점 법안인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는 현실이고 불신이 너무 깊다. 정부의 입장을 한쪽으로 고집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국회로 (결론을) 넘겨 그쪽 의견을 따르기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야권은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공소 취소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법과 상식에 따라’ 한다는 식으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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