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해련

[단독] '주가 낮춰 합병가 산정' 차단…M&A 시장 위축 우려도

당정이 모든 상장사 합병에 주가(시장가) 대신 자산·수익 가치 등을 반영한 이른바 ‘공정가액’을 적용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기업의 주가가 자산 가치 등보다 지나치게 낮은 상황에서 주가로 합병가액을 산정해 소액주주가 손해를 보는 문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시장에서는 공정가액 적용 의무화가 기업의 합병 비용을 키워 인수합병(M&A) 등 구조조정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편 방안을 공유했다. 법이 개정되면 상장사 합병가액 결정 시 주가 외에도 자산 가치, 수익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가액을 적용해야 한다.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은 7건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법안을 냈다. 정무위 핵심 관계자는 “합병가액 산정 방식은 사실상 여야 간 의견이 모아졌다”며 “12월 내 처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공시제도도 강화한다. 합병하는 경우 감사의 동의를 받거나 의결 절차를 거쳐 제3의 외부 전문평가기관을 선정하고 이 기관의 최종평가결과보고서를 의무 공시해야 한다. 각 회사 이사회가 의견서를 작성해 공시를 의무화하는 안도 법제화한다는 구상이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식의 시장가격은 상황에 따라 변한다”며 “공정가액으로 합병가액을 책정하는 게 소액주주 보호에는 바람직하다”고 했다.다만 재계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조항을 추가한 1차 상법 개정으로 기업의 소송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

[단독] 상장사 합병때 주가 대신 '공정가액' 적용

당정이 모든 상장사 합병에 주가(시장가) 대신 자산·수익 가치 등을 반영한 이른바 ‘공정가액’을 적용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기업의 주가가 자산 가치 등보다 지나치게 낮은 상황에서 주가로 합병가액을 산정해 소액주주가 손해를 보는 문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시장에서는 공정가액 적용 의무화가 기업의 합병 비용을 키워 인수합병(M&A) 등 구조조정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편 방안을 공유했다. 법이 개정되면 상장사 합병가액 결정 시 주가 외에도 자산 가치, 수익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가액을 적용해야 한다.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은 7건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법안을 냈다. 정무위 핵심 관계자는 “합병가액 산정 방식은 사실상 여야 간 의견이 모아졌다”며 “12월 내 처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공시제도도 강화한다. 합병하는 경우 감사의 동의를 받거나 의결 절차를 거쳐 제3의 외부 전문평가기관을 선정하고 이 기관의 최종평가결과보고서를 의무 공시해야 한다. 각 회사 이사회가 의견서를 작성해 공시를 의무화하는 안도 법제화한다는 구상이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식의 시장가격은 상황에 따라 변한다”며 “공정가액으로 합병가액을 책정하는 게 소액주주 보호에는 바람직하다”고 했다.다만 재계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조항을 추가한 1차 상법 개정으로 기업의 소송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

여야 대표 리더십 흔들…'1인1표' 제동 걸린 정청래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가치를 동일하게 하는 ‘1인1표제’가 5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다. 1인1표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핵심 공약이었다. 민주당이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로 나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정 대표가 적잖은 타격을 입었다는 해석이 나온다.민주당 중앙위는 이날 당헌 개정 안건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지만 재적 596명 가운데 찬성은 271명(45.5%)으로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 찬성이 반대(102명)보다 많았지만 통과 요건인 ‘재적 과반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 처리됐다. 지방선거 광역·기초·비례대표 후보 선출에 당원 경선을 도입하는 등 다른 개정안도 찬성 297표에 그쳐 무산됐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규정 관련 당헌 개정만 분리해 조만간 당무위원회와 중앙위 투표를 다시 시행하기로 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권리당원 표의 반영 비율을 현행 ‘20대 1 미만’에서 ‘1 대 1’로 바꾸는 내용이었다. 일부 당원 반발이 커지자 지도부는 대의원 역할 재정립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의견 수렴에 나섰고, 영남·강원 등 약세 지역에 가중치를 두는 수정안까지 제시했다.그러나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광역·기초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중앙위를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당 지도부는 예상 밖 부결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정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원들에게 사과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당 대표로 선출될 때 핵심 공약이었던 1인1표제를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당분간 재부의하기 어렵게 됐지만 당원 주권시대에 대한 열망을 여기서 멈출 수 없다”고

李, 농식품부 차관 직권면직…공직사회 기강 잡기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5일 직권면직 조치됐다. 강 전 차관이 후배 공무원의 비위를 무마하기 위해 부처 감사실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임명된 정부 차관급 공무원이 직권면직 조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대통령실은 이날 “강 전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강 전 차관의 법령 위반이 어떤 내용인지는 감찰 관련 사실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통령실로부터 통보받은 것 이상 아는 게 없다”며 별도의 입장문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농식품부 안팎에선 강 전 차관이 최근 국무조정실의 감찰을 받은 후배 공무원 비위를 무마하기 위해 농식품부 감사실 등에 압력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재명 대통령이 전격적인 ‘기강 잡기’에 나선 것을 두고 최근 인사청탁 논란이 불거지는 등 공직사회가 뒤숭숭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분위기 쇄신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전날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청탁성 문자를 받고 ‘추천하겠다’고 답한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의 사표를 제출받은 즉시 수리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다음주부터 세종 서울 부산 등 전국 순회 방식으로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최해련/이광식 기자

이젠 '천스닥'…코스닥 활성화 대책 윤곽 나오나

코스닥 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금융당국의 대규모 활성화 대책이 이르면 다음주 윤곽을 드러낼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5일 여당 핵심 관계자는 한국경제신문에 "이르면 다음주에 코스닥 활성화 종합대책의 윤곽이 나올 것"이라며 "(대통령 업무보고에)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1순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대통령 업무보고를 시작한다. 공식 일정상으로 금융위원회는 18일 보고가 예정돼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의 핵심 축이 '세제 혜택 강화'와 '연기금 자금 유입'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개인투자자와 기관 자금을 코스닥으로 본격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세제 인센티브를 대폭 손질하고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을 구조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관측이다. 코스닥 활성화 대책은 한때 '한국판 나스닥'을 표방했던 코스닥시장이 최근 투자자 신뢰 저하와 성장 동력 약화 문제를 겪어온 상황에서 마련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코스닥 간판 기업들의 코스피 이전으로 체력 약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태다.특히 바이오 대장주로 분류되는 알테오젠은 오는 8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코스피 이전 상장 여부를 결정하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알테오젠은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의 약 6%, 코스닥150 지수에서는 약 11%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종목이다. 금융당국이 대형 혁신기업 이탈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이번 대책에 함께 담을 가능성도 거론된다.앞서 금융위는 지난 4일 '코스닥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별도의 공지 없이 취소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qu

'훈식이형·현지누나' 인사청탁 논란 김남국 물러났다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사진)이 4일 사의를 밝혔고 대통령실은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인 문진석 의원과 인사청탁성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게 공개된 지 이틀 만이다. 야권은 인사청탁 관련 공세를 이어갔다.대통령실은 이날 “김 비서관은 대통령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직서는 수리됐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 비서관에게 같은 대학 출신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으로 추천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김 비서관은 “제가 훈식이형(강훈식 비서실장)이랑 현지누나(김현지 제1부속실장)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문 의원과 김 비서관, 이재명 대통령 등은 모두 중앙대 출신이다. 대통령실은 3일 공지를 통해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게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했고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비서관에게 강한 질책이 있었고, 그는 국정에 부담을 줄 것을 우려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민주당 지도부는 문 의원 징계에는 소극적인 분위기다. 그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부적절한 처신 송구하다. 언행에 더 조심하겠다”고 사과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문 의원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에 당내 이견은 없다”면서도 “도덕적·정치적·정무적으로 부적절했다는 의미이기에 범죄 혐의를 전제로 하는 윤리감찰단의 진상조사와는 결이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일부 의원은 “인사청탁이 아니다

與 문진석 문자 두고 시끌…"당직 유지될 건지가 결론" vs "원내대표가 엄중경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의 'KAMA 회장 인사청탁' 논란을 두고 상반된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문 수석부대표의 당직 유지 문제를 거론한 반면, 원내지도부의 일원인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엄중경고로 정리됐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진화에 나섰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4일 CBS 라디오에 나와 문 수석부대표가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과 주고 받은 문자에 대해 "매우 부적절한 것에 당내 이견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후속 조치가 없는가에 대해서 언론의 질문을 계속 받고 있다"고 했다.앞서 문 수석부대표는 중앙대 후배인 김 비서관에게 KAMA 차기 회장직 인사를 추천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이후 대통령실은 김 비서관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은 채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음을 알린다"고 공지했다.문 수석부대표의 논란과 관련해 당 지도부가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문 수석부대표의 당직 유지 여부를 거론했다. 그는 "결과적으로는 원내운영수석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직이 계속 유지될 것이냐가 질문의 결론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이 문 수석부대표에게 직을 내려놓게 할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원내대표와 당사자 간, 그리고 원내대표와 당대표 간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 살펴보겠다"고도 했다.반면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같은 날 SBS 라디오에서 "이 사안에 대해 저희도 무겁게 생각한다"

與의원 인사청탁에…김남국 "훈식이형·현지누나에 추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민간단체인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차기 회장직에 홍성범 전 KAMA 본부장을 추천하는 문자를 보냈다가 언론에 노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김 비서관은 문 수석부대표의 요청을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내부 경고 조치를 내렸고, 민주당 지도부도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직권 남용이자 범죄 행위”라며 총공세에 나섰다.대통령실은 3일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게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비서관의 실명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정치권에서는 문 수석부대표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김 비서관을 지목한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문 수석부대표와 김 비서관은 중앙대 선후배 사이로, 21대 국회에서 함께 활동한 인연이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문자와 관련해 “매우 부적절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했다.문 수석부대표는 지난 2일 오후 10시께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장에서 김 비서관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홍성범 전 본부장을 KAMA 회장으로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남국아, (홍성범은) 우리 중대 후배고 대통령 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을 했고, KAMA 본부장도 지냈다. 자격이 된다”며 “아우가 추천 좀 해줘”라고 했다. 이어 “내가 추천하면 강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 봐”라고 덧붙였다.이에 김 비서관은 약 20분 뒤 &ldquo

혐오 표현 담은 '정당 현수막 금지법'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현수막 규제 예외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27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물론 범여권 소수정당 의원들도 반대했는데 밀어붙였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그간 각 읍면동별로 현수막 2개씩은 예외로 규제하지 않는 조문(8조 1항 8호)을 삭제했다. 혐오 현수막 금지 조항(5조)에 종교와 출신국, 지역 등을 추가했다.국민의힘은 현행 옥외광고물법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2022년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는 점을 들며 반발했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3년 전에는) 정치표현의 자유 내지는 정당 활동의 보장을 얘기하더니, 인제 와서 혐오 표현과 경관 훼손을 얘기한다"고 비판했다.범여권 성향의 야당 의원들도 반발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원내 소수정당이나 원외 정당들은)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입장을 홍보할 수단이 없다"며 "너무 감수성이 떨어진 게 아닌가. 심히 유감스럽다"며 재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지자체장 성향에 따라 떼지 않는 등 정당 현수막 차별이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이에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정치적 표현의 적절한, 절제된 자유 등을 포함해 봤을 때 결정해야 한다"며 표결을 진행했다. 범여권 의원 15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정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다만 이날 전체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들은 여야 원

박용진 "민주당, 오세훈 개인 아닌 오세훈의 낡은 서울과 싸워야"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은 오세훈이 만들어온 낡은 서울과 싸워야지 오세훈과 싸워선 안된다"고 27일 말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KBS 전격시사에 출연해 최근 민주당의 '오세훈 때리기' 전략에 대해 "현역 시장과 티격태격하는 구도는 오히려 그의 주목도만 높인다"며 "지금 필요한 건 민주당의 담대한 서울 비전"이라고 말했다.이어 박 전 의원은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의원들을 향해 "머릿속에서 오세훈은 지우고 민주당의 담대한 서울 비전으로 채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오 시장이 현역이고 지난 20년 동안 서울시장의 지위에 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센 경쟁자"라고 인정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박 전 의원은 "오세훈의 낡은 서울과 싸워야지 오세훈과 싸우는 건 지금으로써는 오세훈에게 주목도를 높이는 일이 아니겠느냐”며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오세훈의 낡은 서울 그리고 오세훈은 머릿속에서 지우고 민주당의 비전으로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게 박 전 의원의 생각이다. 그는 "작게는 돌봄, 주거, 교통 여기에서부터 디테일하게 챙겨야 한다"고 했다. 용산 미군기지와 관련된 거시적인 도시개발 밑그림도 언급했다. 박 전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 여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스스로를 "활시위에 화살을 메고 서서히 당기는 중"이라고 표현하면서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다. 그는 "서울시장에 관심이 없다 이런 건 아니다"면서도 "정치인으로서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질 준비와 경쟁력이 있는

대미투자특별법 발의…美 관세 11월1일 소급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하기 위한 한미전략투자기금 및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설립 근거가 담긴 법안이 26일 발의됐다. 이에 따라 현재 대미 수출에서 2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품목 관세는 11월 1일자로 15%로 인하돼 소급 적용될 전망이다.이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미 간 양해각서(MOU)로 약속한 이행 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관세협상의 외교 성과를 경제 성과로 확산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법안엔 20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산업 투자와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협력투자 기금을 운용하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금의 재원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위탁하는 외환보유액 운용수익과 해외에서의 정부보증 채권발행 등으로 조달한다. 이 기금은 연간 200억달러 한도의 대미 투자와 조선협력투자 금융 지원 등에 사용된다.기금의 관리와 운용은 한미전략투자공사가 맡는다. 정부가 3조원을 출자한다. 미국투자위원회가 사업후보를 제안하면 사업관리위원회가 1차로 심의한다. 이어 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한·미 협의위에서 추가 논의를 한다. 한·미 협의위는 한국 산업통상부 장관과 미국 상무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당정은 법 제정 과정에서 ‘안전장치’ 명문화에 공을 들였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에는 ‘대미투자의 집행이 외환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투자집행의 금액과 시점을 조정하도록 미국투자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는 조문이 담겼다.다만 ‘장

[단독] 증시 살린다더니…'기재위 소위' 與 의원 절반 이상 '금투세' 재논의 긍정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심사 중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내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 중 4명 이상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에 긍정적으로 말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24일 조세소위에서 여당 의원 7명 중 최소 4명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는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면서 금투세 도입에는 긍정적인 취지로 발언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안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오히려 금투세가 더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세 도입론은 증권거래세율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논의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 등의 증권거래세율을 0%에서 0.05%로 인상하고,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이다. 이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부과되는 거래세를 올리지 않고 이익에만 과세하는 금투세가 더 논리적이라는 게 대다수 여당 의원들의 속내인 셈이다. 금투세는 투자자가 주식, 펀드 등 여러 종목에서 얻은 손익을 합산해 순이익이 있을 때만 부과하는 세금이다. 정부는 2020년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2023년 1월부터 금투세를 걷기로 했다가 증시 상황이 악화함에 따라 2년간 유예했다. 지난해 정치권은 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조세소위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최종 조정은 오는 27일 기재위 소소위에서 가닥이 잡힐 예정이다. 회의에는 여야 간사인 정태호·박수영 의원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1차관, 세제실장, 양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들이 참여한다.당 지도부는 금투세 도

[단독] 與 원내대표도 '스테이블코인法' 가세…"은행·핀테크 발행 허용"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지 못하자 국회 차원에서 입법 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25일 국회에 따르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가치안정형 가상자산 발행 및 이용자 보호법’(가칭)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공동 발의자로는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의 이정문 위원장과 김현정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여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에 나선 만큼 사실상 당론 수준으로 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발행액 3% 별도 적립금 쌓아야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법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모에 따라 자기자본 요건을 차등 적용한 점이다. 발행 금액이 1000억원 미만이면 자기자본 50억원을, 1000억원 이상이면 100억원을 갖춰야 한다. 이는 일정 수준의 건전성 요건을 확보하되 은행뿐 아니라 자본력이 비교적 작은 핀테크 기업에도 발행 자격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의 겸영을 제한해 업비트, 빗썸 등 가상자산거래소는 직접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없다. 이해충돌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법안은 100% 지급 준비자산 외에 발행액의 3% 이상을 별도 적립금으로 쌓도록 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통화와 1 대 1 교환을 전제로 가치가 유지되는 만큼 안정적이고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준비자산을 갖춰야 한다. 준비자산은 현금과 해당 통화 발행국의 국채, 만기 3개월 이내 환매조건부채권(RP) 등으로 제한했다. 여기에 발행액의 3% 이상을 별도로 적립해 비상시 손실 흡수 장치로 쓰도록 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등

與, 대미투자특별법 26일 발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기금을 조성하는 근거 등을 담은 ‘대미투자특별법’을 26일 발의한다.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산업통상부 산하에는 사업관리위원회를 별도로 두겠다는 계획이다.민주당과 정부는 25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열고 후속 지원책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김 원내대표는 “신속히 발의하되 국익을 극대화하도록 꼼꼼히 심사하고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세워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자동차 등 상호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한·미 협상에 따라 이달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되면 관세는 이달 1일부터 15%로 인하한 관세가 소급 적용된다.최해련/이광식 기자

온플법 논의 재개…플랫폼 독과점 규제는 미룰 듯

한·미 관세협상으로 중단됐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논의가 25일 국회에서 재개됐다. 여야는 미국 정부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플랫폼 독과점 규제안을 제외하고 입점 업체 보호 법안 등을 먼저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안 분리 처리에 무게가 실리면 12월 국회에서 통과가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열고 온플법 관련 법안들을 검토했다. 당초 지난 7월 온플법 제정안 17건이 소위에 상정됐으나 관세협상 중 통상 마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온플법은 크게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독점규제법)과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를 위한 법률(거래공정화법) 두 갈래로 나뉘는데, 이 중 독점규제법을 두고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자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규제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최근 한·미 관세협상이 마무리되고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 자료)까지 마련되면서 온플법 논의가 재점화됐다는 평가다. 소위 위원장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온플법이 워낙 내용이 방대해 추진이 어려우니 우선순위를 나눠 독립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통상 이슈로 불거질 수 있는 예민한 법안을 따로 분리하고,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 등을 보호할 수 있는 거래공정화법 등을 먼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조만간 소위를 다시 열고 온플법을 분리 처리하는 방안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대선 공약으로 온플법 통과를 내걸었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다음달 1일 당

민주 강득구 "1인1표제 도입하더라도 취약지역 대표성 보완 필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당헌 개정 논란과 관련해 “1인1표제 도입의 방향은 맞지만, 전국정당의 균형을 지키기 위한 보정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당 지도부에 제도적 보완을 25일 요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대구·경북·강원처럼 당원 수가 적은 취약지역은 1인1표제가 도입되면 영향력이 더 약해질 수 있다"며 "안 그래도 허약한 지역 조직이 더 힘들어질 수 있는 만큼 지역별 대표성 보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당원 비중이 호남 지역으로 쏠린 만큼 특정 지역의 민심이 당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강 의원은 지난 23일 SNS에 올린 글에서도 "당원주권 강화는 옳은 방향이지만 전국정당 완성이라는 또 하나의 핵심 가치를 놓쳐선 안 된다"며 같은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대의원제가 단순한 기득권 구조가 아니라 민주당이 지역균형과 전국정당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축적해온 전략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대의원제 폐지를 전제로 한 1인1표제 도입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이날 앞서 민주당이 실시한 전당원 여론조사 투표율이 16.9%에 그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강 의원은 "찬성률이 높아도 투표율이 낮았다는 건 숙의와 홍보가 부족했다는 의미"라며 "집권여당이 중요한 당헌 개정을 처리하는 절차라면 절차적 정당성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주일간 보완 기간을 둔 것은 잘한 선택"이라며 "당원들이 더 숙고한 뒤 의견을 낼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청래 대표의 자기

"그린수소 도입한 제주, 2035년 탄소중립 실현"

“그린수소 생태계를 확산해 대한민국의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하고 2035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습니다.”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해 5월 2035년에 탄소중립도시를 실현하겠다는 담대한 비전을 발표했다. 정부 목표인 2050년보다 15년 앞당기겠다는 목표였다. 광역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재생에너지와 청정수소를 기반으로 한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 사업에 선정됐다. 지난해에는 국내 최초로 그린수소 상용화 및 상업화에 성공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탄소중립’이라는 목표에 한 걸음씩 다가서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린수소는 탄소중립 달성 위한 핵심”오 지사는 2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제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20%로, 전국 평균의 두 배를 넘었다”며 “지난 4월에는 네 시간 동안 전국 최초로 도내 전력 사용량의 100%를 제주 바람과 태양광으로 충당한 ‘일시적 RE100(재생에너지 100%)’을 실현하는 등 탄소중립이 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제주도는 지난해 국내 최초로 그린수소 상용화 및 상업화에 성공했다. 구좌읍에 3.3㎿ 규모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지어 하루 600㎏을 출하한다. 내년에는 출하량을 하루 1.1t으로 늘릴 계획이다. 그린수소는 태양광이나 바람을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분해해 만든 수소를 말한다.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없어 ‘그린’이 붙었다. 그린수소 상용화로 제주에서는 지난 8월 기준 22대의 수소버스가 운행된다. 함덕 그린수소 충전소에서는 ㎏당 1만5000원에 그린수소를 판매 중이다. 내년까지 제주에 세 곳의 충전소를 확충할 계획이다.오 지사는 “수소 경제를 확대하기 위해 생산,

혐오 현수막, 선관위에 철거 권한 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혐오 현수막 철거 권한을 부여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의원들은 선관위 산하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현수막 게첩 이후에도 위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심사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상임위원이 정부에 친화적인 인사인데 과연 심의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며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23일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기자에게 “사후 심의위원회를 둬서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한 정당에 규제를 강화하고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정당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은 오는 26일 행안위 법안심사2소위원회의에 상정된다. 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 심의위원회가 거리 현수막을 심의해 정당에 철거를 요청하거나 행정처분 등에 나설 수 있다. 그간 현수막 내용에 관한 규제, 철거 시도는 지방정부의 사무였다.심의 절차는 ‘신고→ 24시간 내 심의→ 철거 명령’으로 규정한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다. 심의 결과에 따라 각 지역 선관위는 해당 정당에 철거 명령을 내리거나 대집행을 할 수 있다.앞서 행안위는 지난 20일 정당 현수막의 게첩을 ‘동별 2개’로 허용하는 예외 조항(8조8)을 옥외광고물법에서 삭제했다. 국적, 종교, 지역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 또는 선동하는 표현을 금지하는 내용(5조)도 추가했다. 26일 정당법 개정안까지 의결한 다음 모두 본회의로 부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달 정기 국회 내에 정치 현수막 규제를 되살리겠다는 것이다.심의위를 누가 구성하고 운영하는지

예산 소소위 가동…100여개 쟁점예산 심사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오자 국회가 막판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4일부터 ‘소(小)소위원회’를 가동해 보류된 핵심 사업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예결특위는 전체 예산 728조원 규모 중 지금까지 1211억원을 감액하고 196억원을 증액해 1015억원 순감 조정을 마쳤다. 여야 이견으로 증·감액 결정을 내리지 못한 사업은 100여 건에 이른다. 24일부터 열리는 소소위에는 한병도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이소영·박형수 의원,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이 참여해 최종 조율에 나선다.더불어민주당은 국민성장펀드 등 국정과제 예산을 ‘최우선 방어 대상’에 올렸다.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 82억5100만원도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국정 운영 관리 예산·특활비 삭감을 요구했다. 국민성장펀드(1조원), AI혁신펀드·공공AX(각각 1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1조1500억원) 등을 두고서도 여야가 대치할 가능성이 높다.민주당은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인 12월 2일 내 예산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최해련 기자

산재 반복때 영업익 5% 과징금법…야당·경제계 우려에 '일단 보류'

더불어민주당이 11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반복 기업에 대한 영업이익 최대 5% 과징금 부과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기업 활동 위축을 우려한 국민의힘의 반대 입장이 일부 수용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민주당은 “다음달 추가 논의를 거쳐 연내 법 개정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위원회는 이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산업재해가 반복 발생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심사를 보류했다. 여야는 세부 기준과 기업 부담 문제 등을 좀 더 검토하기로 하고 12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여야 합의를 통해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의 핵심 과제다.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연간 3명 이상의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매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TF 소속 김윤 의원안은 위반 행위가 반복될 경우 과징금을 최대 10% 가중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까지 포함하고 있다.하지만 국회에서는 이런 ‘징벌적 규제’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공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고, 영업이익의 5%는 중소업체가 폐업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도 “과징금 제도는 25년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사이에서 5 대 4로 의견이 나뉠 정도로 위헌 소지가 있

'킥라니' 막는다…PM법 제정 추진

정부와 여당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최고 속도를 시속 25㎞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킥라니 제한법’을 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이어지자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야당도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연내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20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등을 논의했다. PM은 전기모터를 쓰는 1인 교통수단을 주로 의미한다. 전동킥보드와 전동자전거 등이 포함된다. 아직 관련 규정이 미비해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지적이 많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맹성규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PM 교통사고가 2017년 대비 20배, 사망사고는 6배 늘었다”며 “특히 20세 이하 청소년 사고 비중이 47.6%에 달한다는 점에서 미래세대 안전 위협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법안에는 전동킥보드 최고 시속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인데, 시속 25㎞ 이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지방정부는 PM의 안전·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또 PM 대여업체는 이용자의 운전 자격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하고, 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지난 19일 발의한 법안에는 PM 대여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주차 및 안전 규정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교통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찬성하는 목소리가 많다

'킥라니 제한법' 만든다…與 "이번엔 반드시 처리"

국회가 전동킥보드의 최고 속도를 25㎞/h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킥라니 제한법'(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 관한 법·PM법) 제정을 추진한다. 21대 국회에서도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업계의 주차 규정 반대를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만큼 연내 제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20일 '국정과제 3대 핵심입법 추진 당정협의회'에서 관련 안건을 논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첫머리 발언에서 "지난해 PM 교통사고가 2017년 대비 20배, 사망사고는 6배 늘었다"며 "특히 20세 이하 청소년 사고 비중이 47.6%에 달한다는 점에서 미래세대 안전 위협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다.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개인형 이동수단(PM)의 이용 수요는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법적 기준을 마련해 안전관리 체계를 확실히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PM법 입법 필요성에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관련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밖에 총 11건의 PM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21대 때 홍기원 민주당 의원 등을 주도로 입법을 추진했었지만 당시엔 업계의 주차 규정 반대로 계류 후 폐기됐다.이번 국회에선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PM법 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국토위는 오는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복&n

"대포폰은 범죄입니다"…미고지 시 통신사 책임 부과하는 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명의 도용·차명 휴대전화)의 개통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본인 확인을 거쳐 이용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리점·판매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한 의원의 시각이다.휴대폰을 개통할 때 대포폰의 불법성을 설명하는 별도의 고지 절차가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일부 이용자는 금품을 대가로 타인의 명의로 개통하는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 범죄 집단에 단말기를 빌려주거나 제공하기도 한다. 법이 개정되면 통신사(본사,대리점)는 소비자들에게 대포폰 개통·사용의 불법성과 법적 책임을 고지할 의무가 생긴다. 해당 법에는 명의도용방지·가입제한 서비스를 사전 기본 설정(일괄 적용)으로 전환토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명의 도용을 막기 위한 '명의도용방지 서비스'와 '가입 제한 서비스'가 있긴 하지만, 사용자가 별도로 신청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 발신번호 변작기(SIM BOX) 제조·유통 금지 근거를 신설한 점도 큰 특징이다. 일부 범죄 집단은 발신번호 변작기를 활용해 해외 번호를 국내 번호로 둔갑시키는 수법을 쓴다. 해외에서 걸려오는 070 번호를 010 등 국내 번호로 위장하는 식이다. 해당 장비는 해외 직구로 일반인도 쉽게 구매할 수 있다.한 의원은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만 7700억원을 넘어섰다"며 "민주당 보이스피싱 대책 TF를 중심으로 범죄 접근 단계부터 편취 단계까지 전 단계를 아우르

정당 현수막 무제한 허용해놓고…다시 뒤집는 與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자신들이 완화한 정당 현수막 규제를 3년 만에 다시 만들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이라 철거를 못 하고 있다”고 말한 지 약 1주일 만이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야당일 때는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현수막 규제를 풀더니, 여당이 되니 이를 막기 위해 다시 규제를 만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옥외광고물법) 개정안에 관해 논의했다. 여당이 현수막 규제를 강하게 주장했고, 야당은 추가 논의해 보자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옥외광고물법 8조 8항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법안이 개정될 전망이다. 이 조항은 정당이 게시한 현수막의 내용에 대해 규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정당 현수막의 규제를 없애는 법안은 2022년 5월 말 통과됐다. 당시 민주당의 서영교·김남국·김민철 의원 등이 주도해 법안을 처리했다. 법 개정을 계기로 정당 현수막의 게시 위치·기간·수량 제한이 사실상 사라졌다.1년 뒤인 2023년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수를 ‘동별 2개’로 제한했지만, 내용과 관련한 규제는 없었다.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현수막 내용에 대한 규제까지 마련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현수막이 정말 동네를 지저분하게 만든다. 정당이라고 현수막을 아무 데나 달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며 “옛날대로 돌아가는 방안을 정당과 협의해달라”고 지시한 게 계기가 됐다.정치권

[단독] 정당 현수막 규제 3년만에 뒤집는 與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자신들이 완화했던 정당 현수막 규제를 3년 만에 다시 만들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이라 철거를 못 하고 있다"고 말한 지 약 1주일 만이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야당일 때는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현수막 규제를 풀더니, 여당이 되니 이를 막기 위해 다시 규제를 만들려 한다"고 비판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옥외광고물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여당이 현수막 규제를 강하게 주장했고, 야당은 추가 논의해보자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옥외광고물법 8조1항8호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법안이 개정될 전망이다. 이 조항은 정당이 게시한 현수막의 내용에 대해 규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행안위는 이날 법안심사2소위에 '정당법 개정안'도 상정했다. 해당 법은 정당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정당의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채현일 의원안)과 허위 사실·혐오·비방에 해당하는&

제헌절, 18년만에 '빨간날' 되나

국회가 제헌절(7월 17일)을 법정공휴일로 복원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이르면 내년 제헌절부터 쉬는 날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7일 제헌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사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내년 7월 17일부터 적용된다. 제헌절이 18년 만에 공휴일로 부활하는 것이다.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제헌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개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이다. 제헌절도 국경일이자 공휴일이었으나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라 2007년을 마지막으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여야에서 모두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발의 의원들은 설명했다. 경영계는 생산성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경영계 관계자는 “주 52시간제, 각종 유급휴일 확대 등으로 현장의 인력 운용 부담이 커진 상태에서 공휴일까지 늘어나면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최해련 기자

민주당,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평가에 민간 참여 길 연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평가 업무를 민간에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 유입과 무관한 사업에 쓰이는 문제를 해소하려면 사업 평가 기능을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개방해야 한다는 취지다.▶본지 11월 17일자 A1, 6면 참조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지방기금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한 의원이 최근 4년간 시행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2109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 기금 3조7500억원 가운데 1조4000억원이 인구 유입과 관련이 적은 ‘비정주형’ 사업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이 지연된 사업이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는가 하면 문화센터, 공유 빨래방처럼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 사업에 예산이 투입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현행 지방기금법상 행정안전부는 매년 1조원을 기금관리조합에 출자한다. 이 기금의 관리·운용 업무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단일 기관으로 맡고 있다. 조합은 관련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문기관’에 위탁하게 돼 있으나 대통령령(시행령)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유일한 전문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 의원은 평가와 관리 기능을 여러 기관이 경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문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단일 기관에서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민간 및 기금관리조합장이 인정하는 기관으로 확대된다.한 의원은 “지방소멸대응 사업을 보면 전국 지방정부가 중구난방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고 감독을 맡은 한국지방

내년 제헌절 '쉬는 날' 되나…18년 만에 공휴일로 부활 전망

국회가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법정공휴일로 복원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이르면 금요일인 내년 제헌절부터 직장인이 쉬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헌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사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문턱을 넘으면 내년 7월 17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제헌절이 18년 만에 공휴일로 부활하는 것이다.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제헌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이다. 현행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경일은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개다. 제헌절도 국경일이자 공휴일이었으나 참여정부 시절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재계의 휴일 축소 요구에 공휴일 지정에서 제외됐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제헌절은 2007년을 마지막으로 사라졌던 여름 공휴일의 지위를 되찾게 된다.다만 일각에선 '공휴일 무용론'도 나온다. 직장인 A씨는 "연차금전 보상제도도 축소되고 남은 연차조차 다 못 쓰는 현실에서 공휴일 확대가 의미가 있겠나"고 했다. 재계는 생산성 저하를 우려한다. 업계 관계자는 "주 52시간제, 각종 유급휴일 확대 등으로 기업 현장의 인력 운용 부담이 커진 상태에서 공휴일까지 늘어나면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단독] 인구 확충 위한 돈으로 빨래방 짓고 '이벤트 길' 만들어

부산 영도구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영도 문화로빛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영도구는 이 사업에 총 120억원을 투입하는데, 이 가운데 106억원을 중앙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지원받았다. 영도구가 2022년 투자계획서를 제출할 때만 해도 청년 및 문화예술 관련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사업 취지가 봉래2동 행정복지센터와 커뮤니티 공간을 짓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청년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공간을 설치하겠다고 했다가 기금을 확보하고 난 뒤 사실상 기존 주민을 위한 시설 건립으로 변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대전 중구는 4억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대흥동 영스트리트 빛거리를 조성하고 있다. 축제 관람객이 늘어나면 원도심이 활성화되고, 결과적으로 인구 유입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는 논리다. 중구의 투자계획을 보면 2억7845만원을 조명을 구입하는 데 쓰고, 1억2155만원을 인건비 및 자재비에 쓴다. 그러면서 성과지표를 인구 유입 규모가 아니라 ‘방문객 만족도’로 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단계별 인과관계가 느슨하고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 “지자체 나눠 먹기로 변질” 지적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부터 올해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투입된 2109개 사업을 전수조사한 결과 인구 유입과 직결된 정주·일자리형 사업 비중은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약 48%에 그쳤다. 나머지는 지역 축제나 센터 건립 등 비정주형 사업이 대부분이었다. 기금의 본래 취지인 인구 기반 확충보다 단기 홍보성 성격을 띤 사업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감소 지역의 경제

[단독] 줄줄 새는 지방소멸대응기금…1.4조 '헛돈'

일자리를 늘리고 주거 여건을 개선해 지역 인구를 늘린다는 목적으로 도입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일회성·전시성 사업으로 줄줄 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중구가 이 기금을 활용해 ‘영스트리트 빛거리’를 조성하겠다며 약 4억원을 조명 구입과 설치 비용으로 쓴 것이 대표적이다. 이 기금으로 복지센터를 짓거나 공유빨래방 등을 설치한 사례도 많았다.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2109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777건(36.8%)이 인구 유입 기반 구축과 직접 연관이 없는 ‘비정주형 사업’이었다.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3조7500억원 중 1조4000억원이 축제, 관광, 센터 건설, 편의성 사업 등에 배정됐다. 구체적으로는 문화·스포츠센터 등 시설 건립 사업이 600건(1조952억원), 관광축제형 사업이 226건(3830억원)이었다. 한 의원은 “지역축제 등의 사업과 인구 유입은 통계적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역소멸기금 체계를 대대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지방 의료와 복지, 교통 등 주거 인프라 확충에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최해련/최형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