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단 전공의 대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5일 박 위원장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이로써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6건 중 4건이 법원의 각하 판단을 받았다.
법원은 지난 2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것을 시작으로 전공의·의대생·수험생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 등을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잇따라 각하했다.
증원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기 때문에 전공의나 의대생인 신청인들은 '제3자'에 불과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 취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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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에게 1박2일 동안 가족 의전을 시킨 팀장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전 강요 외에는 다른 종류의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지 않았는데도 손해배상액으로 200만원을 인정 받았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1박 2일 출장서 "우리 가족들 태우고 다녀" 강요한 팀장H과학관에서 일하던 A씨는 팀장 B와 2020년 6월1일부터 이듬해 9월까지 함께 근무했다.2021년 7월 A씨는 과학관이 진행하는 '과학 동아리 운영'의 사전답사를 위해 B 팀장과 1박2일 출장을 가게 됐다. 그런데 이 자리에 B 팀장은 배우자와 아들, 딸을 동행시켰다. B 팀장 자신은 수중 촬영 업무를 보면서 A씨에게는 "렌터카로 가족들을 출장지의 기념관 등에 데려다주는 등 여행을 안내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졸지에 가이드 역할을 떠맡게 된 셈.그간 B 팀장에게 쌓인 게 많았던 A씨는 다음 달 H과학관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B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했다. 둘은 분리 조치 됐다.H과학관장은 감사를 진행하면서 B 팀장의 다른 비위행위도 적발했다. 과학관 측은 B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과학관 명칭을 남용해 특정인에게 부당이익을 제공한 사실 ▲특정인으로부터 금품 수수 ▲출장지에서 부하직원에 대한 사적 노무 강요 ▲용역비의 부적정한 예산 집행 등을 사유로 중징계를 요구했다.지난해 6월 H과학관의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B팀장은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약한 징계에 A씨는 다음 달인 7월 사직을 결심하고 그간 쌓인 '분노'를 폭발시켰다.B씨가 자신에게 아홉 차례에 걸쳐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강요하고 두 차례 걸쳐 모욕했다며 경찰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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