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필수의료 범위 넓히고 공공의료기관 확충해야"

학술지 '보건사회연구' 논설…"공공병원 비중 OECD 최하위 수준"

보건·복지 관련 제도를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필수 의료의 정책 범위를 넓히고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보사연 배재용 연구위원은 15일 발간된 연구원 학술지 '보건사회연구' 제44권 1호에 실린 논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배 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필수의료 관련 대책은 '긴급하게 제공되지 못하면 국민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의료서비스 분야,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제대로 제공되기 어려운 분야, 이래 전문인력인 전공의 충원율이 평균에 미달하는 과목' 등을 기준으로 해 주요 정책 범위를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분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2022년 필수의료 영역 중 우선순위가 높은 이들 분야에 집중하고 중증·희귀 난치질환, 중증응급 정신질환 등에 대해서는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관련한 구체적인 대책이 발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 공급자, 정부의 인식을 파악해 필수의료 개념을 정립하고 필수의료 정책 범위를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 위원은 현 필수의료 정책에는 공공의료 부분이 미흡하다며, 특히 공공의료기관을 양적으로 늘려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배 위원은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에서 공공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5.2%, 전체 병상에서 공공의료기관 보유 병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8.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정부는 공공병원 양적인프라 확대보다는 기능 강화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데 확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필수의료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서 공공의료가 무엇인지는 모호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공공의료가 다뤄야 할 범위를 공론화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