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 의료개혁 신중론에…경찰 수사도 교착상태 가능성

전공의 조사 없이 의협 수사 속도조절…경찰 "엄정대응 방침 변화 없어"

총선 후폭풍 속에 정부 내 의료개혁 신중론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관련한 경찰 수사도 교착 상태에 빠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에 대해 발 빠르게 강제수사에 착수했던 경찰은 추가 공개 소환 없이 혐의 적용을 고심 중이다.

전공의에 대한 정식 조사는 발도 떼지 않았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공의 집단사직을 부추긴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의협 간부들에 대한 추가 소환을 지난달 25일 이후로 하지 않고 있다.

현재 이들의 혐의 입증을 위한 참고인 조사만 진행하며 법리 검토를 하는 단계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참고인 조사는) 주변의 의협 관계자나 의협 사무처 등을 대상으로 한다"며 "(집단사직 관련) 자료 생산 여부 등 의협 내부에서 일어난 일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실제로 깊이 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입건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하게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당초 경찰은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국민에게 큰 불편을 야기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1일 첫 압수수색 이후 한 달째 혐의를 확정 짓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집단사직이라는 업무방해 행위를 한 '정범'에 해당하는 전공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아직 전공의를 고발하지 않았으며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전공의도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상황에서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를 받는 의협 지도부를 먼저 수사하다 보니 법리 구성이 쉽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전공의 조사 계획이 아예 없느냐는 질의에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할 수는 있다"며 "수사 상황에 따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또 송치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특별히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많은 수의 참고인 조사가 있고 통신수사, 증거물 분석 등 수사해야 할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계속 진행 중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현시점에서 송치가 언제쯤 되겠다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 절차에 따라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은 변화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희근 경찰청장은 앞으로의 수사 진행 방향에 대해 "전체적인 정부 대응 방침이 나올 것이니 조금 지켜봐 달라"고만 말했다.

전공의 집단행동 관련 SNS 게시글 등 주변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온라인에 문제가 되는 글을 게시한 23명을 특정했으며 이 가운데 3명을 최근 조사했다.

이들 3명을 포함해 전공의 집단행동 지침을 작성해 SNS 등에서 퍼뜨린 군의관 2명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중보건의 명단을 유출한 현직 의사 및 의대 휴학생, 자료삭제 선동글을 게시한 1명 등 총 8명은 업무방해나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입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