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이용 성범죄는 주로 모르는 사이에?…"지인 범행이 더 많다"

김중곤 교수, 판결문 41건 분석…"피해자 생활양식 따른 피해는 일부에 불과"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가 일반 성범죄보다 상대적으로 지인 관계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중곤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조교수는 최근 학술지 경찰학연구에 2022∼2023년 나온 주도형 약물 이용 성범죄 1심 판결문 41건을 분석한 논문을 게재했다.

주도형 약물 이용 성범죄는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약물을 투여해 항거불능 상태가 되도록 한 뒤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다.

판결문 41건의 사건 중 40건은 단독 범행, 1건은 2명이 공모한 범행이었다.

가해자는 모두 남성이었으며 피해자는 총 56명이었다.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도 2건 있었다.

가해자와 관계를 보면 지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35명으로 첫 만남(17명)인 경우보다 배 이상이었다.

특히 지인 중에서도 가해자가 우월적 지위에 있던 피해자가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직장 상사가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들의 술잔에 약물을 섞거나 차에 태운 뒤 '술 깨는 약'이라고 속이며 약물을 먹여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도 있었다.

처음 만난 사이에서 범행이 일어난 건 채팅앱 등을 통해 교제 목적으로 만난 경우(7명), 클럽에서 만난 경우(6명) 순이었다.

김 교수는 2022년 대검찰청 범죄분석을 인용, 일반적 성폭력 범죄의 경우 가해자-피해자 관계가 타인(64.7％)인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웃이나 지인은 12.2％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물 이용 성폭력 범죄는 일반적 성폭력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인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유흥을 위한 만남 등 피해자의 생활 양식에 따른 피해는 일부에 불과하다"고 해석했다.

판결문 속 범행에 가장 많이 사용된 약물은 수면제로 쓰이는 졸피뎀(26건)이었고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이 7건으로 그다음이었다.

다만 일명 '물뽕'으로 불리는 GHB 등 체내에 머무는 시간이 매우 짧은 약물을 활용한 암수범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김 교수는 부연했다.

가해자들은 불면증·우울증 치료 등을 위해 처방 받거나(11건) 온라인과 기타 방법으로 구입하는 방식(5건)으로 약물을 입수한 뒤 대부분 술이나 음료수 등에 섞어 피해자에게 몰래 투여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대중에게 약물 이용 성범죄 수법 등을 소개하고 대처법 등을 체계적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법무부의 경우 약물 이용 성범죄의 개념, 주로 사용되는 약물의 종류 및 특성, 피해 의심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 등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책자로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대중교육은 잠재적 피해자들의 경각심을 높일 뿐 아니라 스스로 방어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잠재적 가해자의 죄의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남용 우려가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강화와 마약류 소지·사용·유통 행위에 대한 적극적 단속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