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0주기] ④이태원 그리고 오송…"당신은 안전합니까?"

각종 대책에도 반복되는 참사…'안전불감증·부실대응', 사고 원인으로 번번이 지목
재난대응 패러다임 전환 목소리…"사후 수습보다 철저한 예방에 초점 둬야"

304명의 희생자를 낳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태원 참사'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드러낸 '인재(人災)'였다.

인파 속에 파묻힌 시민들의 신고가 빗발쳤지만 정부는 위기 앞에 무능했고, 무기력했다.

159명의 인명은 결국 거리에서 짓눌린 채 숨져갔다.

부실 대응이 화를 키우는 일도 되풀이됐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는 초동 대처만 제대로 했다면 피할 수 있던 사고였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안에 재난 대응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들어섰지만, 잊을만하면 터지는 대형 사고에 과연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묻는 이들이 적지 않다.

조직 간판만 여러 번 바뀌었을 뿐 달라진 게 많지 않다는 뼈아픈 지적도 있다.

참사를 거치며 안전 관련 법과 제도가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는 게 우리 사회의 현주소다.

◇ "제2의 참사 없다" 그렇게 외쳤지만…되풀이되는 '인재'
재난은 언제 어디서나 벌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 차단하려는 노력에 따라 그 결과는 판이하게 나타난다.

신속한 현장 대응 여부는 '골든타임'을 가르는 중대 요소이기도 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최악의 재난으로 기록된 이태원 참사는 인파밀집 사고에 대한 예방과 차단, 사후 대응에 모두 실패한 인재로 지적된다.

주최자가 없는 축제의 관리 책임이 모호했던 탓에 기관별로 안전대책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고, 사람들이 끝없이 몰리는 상황에도 통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태원 거리에서 112신고가 폭주했지만, 사고 위험은 간과되며 결국 지자체와 경찰 등 관계기관 대응이 늦어졌다.

이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원인이 됐다.

재난대응 콘트롤타워를 자임했던 행정안전부는 사고 당시 경찰은 물론 서울시, 용산구에서조차 제때 보고를 받지 못해 사고 대응체계에 큰 허점을 노출했다.

이 같은 부실 대응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 사태를 초래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이 장관에게만 지우기는 어렵다며 탄핵 청구를 기각했지만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 역량을 기르지 못한 점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참사 원인을 제시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물론 그 상위법인 헌법에는 국가가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는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민 보호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성원들이 어떤 재앙에 직면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이태원 참사와 사뭇 다른 듯하지만, 그 원인을 들여다보면 부실 대응이 가져온 인재라는 점에서 닮았다.

2023년 7월 15일 오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는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며 쏟아진 하천수가 유입되며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를 그대로 삼켰다.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로 14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밤사이 큰 비로 홍수경보까지 내려진 상황이었지만, 당국의 교통통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사고 위험을 알리는 112신고에도 경찰 대응은 미진했다.

정부는 이런 부실 대응과 함께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으로 미호천교 아래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점, 이를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못한 관계 당국의 책임을 지적한 바 있다.

사고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안전불감증'만큼 자주 거론되는 말도 없다.

불법, 편법인 줄 알면서도 '괜찮겠지'라며 지나쳐버리는 일이 대형 참사로 이어지곤 했다.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29명 사망·40명 부상), 2018년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45명 사망·147명 부상), 2020년 경기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38명 사망·10명 부상), 2022년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6명 사망·1명 부상) 등 끔찍했던 사고 배경에는 항상 안전불감증이 자리하고 있었다.

비상구에 물품을 쌓아둬 대피로를 차단하고, 방화문을 임의로 철거해 유독가스가 삽시간에 건물 전체로 확산했다.

공사현장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가 붕괴를 촉발하고, 화재 예방이나 피난 교육은 유야무야했다.

◇ 조직·법·제도 손질했지만…'사후대응→예방' 전환해야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 콘트롤타워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정부 조직에 일대 변화가 시도됐다.

법과 제도를 대폭 손질해 제2의 참사를 막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으나, 반복되는 재난을 비켜 가지는 못했다.

2014년 세월호 승객의 구조 실패 책임을 물어 해양경찰청이 해체됐다.

대신 그해 11월 국민안전처가 해경과 소방 기능을 흡수하며 재난 콘트롤타워로 출범했다.

하지만 안전처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간판을 내렸다.

재난 발생 시 지자체와 업무가 겹치는 데다, 소방과 경찰을 통합 지휘하며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안전처가 문을 닫으면서 해경 기능은 다시 해양경찰청으로 환원됐고, 소방은 행안부 외청인 소방청으로 독립했다.

대신 행안부가 안전 기능을 이어받아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신설했다.

재난안전 분야를 총괄하는 기능을 맡고 있지만, 중대 재난 시 그 기능에 걸맞은 역할을 해왔는지를 두고는 평가가 엇갈린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안전통신망'이 구축됐지만, 결정적인 상황에서 작동하지 않는 오류도 반복됐다.

약 1조5천억원이 투입된 재난안전통신망은 경찰과 소방, 군, 지자체, 의료기관 등이 재난 상황 시 소통할 수 있는 전국 단일 통신망이다.

단말기 버튼만 누르면 각 기관 관계자들이 통신망에서 재난 상황을 공유하고, 신속히 대응 방법을 함께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2022년 울진 산불과 이태원 참사, 작년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참사를 계기로 도입된 후 자리를 잡아가는 제도들도 있다.

초중고 '생존수영' 교육 의무화, '국민안전의 날'(4월 16일) 제정, 전국 단위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어린이 재난안전 훈련 강화, 현장 인파관리시스템 도입 등은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된다.

전문가들은 재난 대응 방식에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사고 수습, 복구,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재난 대응의 초점은 '예방 중심'에 맞춰 가야 한다는 것이다.

정상만 한국재난안전기술원장은 "선진국일수록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는 데 초점을 두고, 후진국일수록 대응복구 초점을 둔다"며 "한국은 대응복구 수준에 비해 예방 대비 수준은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령 미국에서는 허리케인이 본토에 진입하기 사나흘 전부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지역 거주민에게 대피하라고 경고한다"며 "한국은 단순히 '조심해라' 정도의 경고 후에 태풍이 지난 뒤에야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다"고 비판했다.

일본 등 재난 대응 선진국의 경우 재난 예방과 대비에 70%를 투자하고 대응 복구에 30%를 투자하지만, 한국은 이와 정반대라는 것이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 조직을 이끌고, 사고를 수습할 의무가 있는 공직자들의 역량 강화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동헌 한국산업관계연구원 부설 재난안전원장은 "어떤 재난이 닥치더라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비상행정체계로 가야 한다"며 "재난 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은 재난안전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선출직 공직자는 (아직) 그렇지 않다"고 꼬집었다.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 부문의 안전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송창영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이사장은 "재난 대응에서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데, 아직은 민간 부분의 안전의식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현장에서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민관이 반복된 교육과 훈련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도 "여객선을 타면 안전 영상이 나오고, 구명조끼 위치를 알려주는 등 세월호 사태를 기점으로 우리 안전 문화는 많이 나아졌다"면서도 "10년이 지난 지금, 국민 안전의식이 예전으로 돌아간 것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