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사 정보 유출 혐의 현직 경찰관 구속영장 기각

청주지법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한 수사 정보를 피의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김승주 영장 전담 부장판사)은 4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 필요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 경위는 충북의 한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사 정보를 경찰 내부망에 접속해 피의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관련 첩보를 입수한 충북경찰청은 지난 1일 강북서를 3시간 동안 압수수색하고 A 경위를 체포했다.

충북경찰청은 A 경위를 상대로 피의자와의 관계를 추궁하는 한편 두사람 간 금전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