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서 80대 여성 '흉기 습격'…범인은 '촉법소년'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30일 오후 4시 15분쯤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 군을 임의동행해 조사 중이다.
A 군은 이날 낮 12시 55분쯤 동대문구 용두동 아파트 단지에서 8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은 형사 미성년자로 만 14세 미만이어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A 군은 지나가다 흉기로 피해자의 목뒤를 찌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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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해 10대 여학생 2명 들이받은 교사 '넉달 째 근무중'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후 10대 여학생 2명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혔으나 여전히 교단에 서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지역의 한 고등학교 부장 교사 A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8시쯤 음주운전을 하다 대전의 한 교차로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던 10대 2명을 차로 치어 상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최근 기소됐다.당시 A씨는 세종시에서 술을 마신 후 대전에 있는 집까지 차를 몰다 횡단보도 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진 교차로를 그대로 덮쳤다. 이 사고로 자매인 B(15)양과 C(13)양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중상을 입은 B양은 두 달여 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로 면허취소 수준을 훌쩍 넘겼으며 정상적으로 말하거나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할 정도였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7일 수사 개시 사실을 충남교육청에 알렸고, 검찰도 지난달 29일 A씨 기소 사실을 해당 교육청에 통보했다.그럼에도 A씨는 별다른 조처 없이 현재까지 해당 학교에서 부장 직위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현행 교육공무원법상 교원 등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국가공무원법,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을 경우 징계 절차와는 별도로 직위 해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충남교육청은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직위해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성 비위 사건 등 교원이 실질적으로 직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학생들에게 직접 피해가 가는 상황이 아닌 경우라면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위해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직위해제 성립요건이 된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다 해당 조처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어 "징계 의결에 필요한 서류 일부를 A 씨로부터 제출받지 못한 상황이라 늦어지고 있다"며 "필요 서류가 구비되는 대로 징계위원회 회부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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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진은 내 딸"…15세 가수 괴롭힌 60대 스토커男 결국
15세 트로트 가수 오유진의 친부라 주장하며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경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는 30일 10대 가수 오유진과 그 가족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6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예방 강의 수강과 접근금지 조치도 명령했다.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트로트 가수 오유진이 자신의 딸이라 주장하며 그녀가 다니는 학교에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다.오 양의 외할머니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만남을 요구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비롯한 인터넷상에 "친부모는 어디 있냐"라는 등 댓글도 50~60개가량 달았다.A 씨는 지난해 11월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Y'에서 "오유진의 생김새와 뼈 구조, 창법 등이 모두 자신과 같아 딸이 확실하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를 딸로 인식하며 사건이 발생했다"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2009년생인 오유진은 2021년 7월 싱글 앨범을 내며 데뷔 후 TV 프로그램 '트롯전국체전', '방과후설렘' 등을 통해 이름을 알렸다. 지난 3월 종영한 TV조선 '미스트롯3'에서는 3위를 차지했다.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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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대신 간호조무사가…" 모발이식 대리수술에 '발칵'
한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모발이식 수술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30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불법 대리수술 근절 의사협의회'는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의원 원장 A 씨를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지난 2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A씨가 2021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병원에서 탈모 환자를 수술대에 앉히고 본인이 두피를 절개해 슬릿(구멍)을 만든 다음, 자신은 자리를 비우고 성명불상의 간호조무사들이 미리 채취해둔 모낭을 슬릿에 심는 시술을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협의회는 A 씨 병원에서 일하던 전 봉직의의 진술서 등을 고발장과 함께 경찰에 제출했다.협의회 측은 "간호조무사의 포셉 슬릿 수술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해당 수술 방식은 전문 지식을 갖춘 의사가 전 과정을 직접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2005년 서울중앙지법은 한 성형외과의원에서 속눈썹 모발이식 시술에 간호조무사가 참여해 모낭을 이식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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