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각하됐다.법조계에 따르면 2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을 뜻한다. 그간 협의회 측은 정부의 증원 처분에 대해 '무효'라고 주장해 왔다.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입학 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한 현행 고등교육법을 위배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결정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들 가운데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행정안전부는 금융감독원에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을 밝히기 위한 현장 검사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2일 행안부는 양 후보가 새마을금고에서 받은 사업자 대출을 기존 대부업체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했다는 해명과 관련, 금융기관 간 정확한 자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금감원에 현장 검사 동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산하 금고에 대해 현장 검사를 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약 31억2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샀다. 그는 8개월 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본인 장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받아 기존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3000만원을 갚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며 빌린 돈을 상환했다.금융기관에서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사실상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편법 대출'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 후보는 논란이 커지자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아파트를 처분해서,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긴급히 갚겠다"며 "혹여 이익이 발생하면 이 또한 전액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서울대병원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공백이 길어짐에 따라 '비상 경영 체제'로 전환하고 올해 배정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2일 서울대병원 그룹은 온라인 게시판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공지사항을 올렸다.서울대병원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 병원을 포함한 수련병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우리 서울대학교병원 그룹은 부득이 비상 경영 체제로의 전환을 결정했다"고 했다.병원은 "올해 배정된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비상 진료체계는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유지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이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환자 안전을 위해 교직원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해 달라"며 "여러분의 헌신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을 슬기롭게 이겨왔다. 이번 위기 또한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하자"고 당부했다.앞서 서울대병원은 지난달 말 기존 500억원 규모였던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를 2배로 늘려 1000억원 규모로 만드는 등 의료공백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해왔다.본원은 전체 60여개 병동 중 10개가량을 폐쇄했으며 병동 간호사들을 중심으로 무급휴가 신청을 받고 있다. 다만 간호사를 비롯한 병원 노동자들은 "병원이 대책 없이 고통과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한편 전날 세브란스병원 앞에서는 19개 서울지역 수련병원 노동자 대표들이 모여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사태인데, '비상 경영'이라는 이름으로 병동 폐쇄와 함께 수백 명의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무급휴가로 내몰리며 일방적인 임금 삭감을 강요받고 있다"며 "이는 고통 분담이 아니라, 분명한 '고통 전가'"라고 호소하기도 했다.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