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일장기 경례' 관련 탁현민 출연 MBC라디오 법정제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때 일장기에 경례했다는 보도와 관련,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출연시켜 편파적으로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MBC 표준F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지난해 3월 16일 방송분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이 건과 관련해 지난주에 문재완, 윤성옥 위원은 '의견제시' 의견을 냈으나 류희림 위원장과 이정옥 위원은 '경고' 의견을 내 보류됐고 이날 다시 합류한 황성욱 상임위원이 '주의' 의견을 내면서 류 위원장과 이 위원이 '주의'로 의견을 바꿨다.

황 위원은 "진행자가 교체된 점을 고려했다"고 의견 근거를 댔다.

류 위원장은 지난 회의에서 "해당 사안은 굉장한 파문을 일으켰다"고, 이 위원은 "탁 전 비서관의 의견이 객관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진행자가 국민의힘 측 출연자의 발언을 여러 차례 끊으며 비웃거나 언성을 높이는 등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MBC 표준F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2023년 3월 14일)과,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내에 있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고 "부정 평가가 더 높다"고 단정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MBC 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2023년 4월 17일 등)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한편, '뉴스타파'에서 공개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검찰 종합의견서 내용을 인용해 보도하면서 법원이 시세조종 시도에 의한 부당이득 취득 액수를 산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음에도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약 23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YTN '이브닝 뉴스, 뉴스 나이트'(1월 12일)에 대해서는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방송심의소위는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성인방송 활동을 하다 최근 적발돼 감사받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다른 사람의 사진을 송출한 JTBC '사건반장'(2023년 11월 14일)에 대해서도 관계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해당 방송은 이와 관련해 방송 다음 날 사과 방송을 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