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네이버 '정정보도 청구 중' 표시 방침 철회해야"

"가짜뉴스 오명 씌워…후속보도 막는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

한국신문협회는 뉴스 검색 결과를 표시할 때 정정보도가 청구된 기사에 '정정보도 청구 중'이라는 문구를 노출하기로 한 방침을 철회하라고 25일 네이버에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이날 네이버와 네이버 뉴스혁신포럼 위원들에게 전달한 '네이버의 정정보도 표시에 대한 한국신문협회 의견'에서 "비판·의혹 보도에 '정정보도 청구 중' 딱지를 붙여 후속 보도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 단체는 "기사의 허위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정정보도 청구 중'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기자를 잠재적인 가해자 또는 악인(惡人)으로 낙인찍는 것"이라며 "비판·의혹 보도를 봉쇄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신문협회는 의혹이 제기되거나 비판 보도의 대상이 된 정치인·고위공직자·이해 당사자가 "'가짜뉴스'라는 오명을 씌우기 위해 온라인 청구를 남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진실을 파헤치고 진상을 규명하려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오보가 나올 수 있으나 이는 취재 편집 과정의 착오 등에 의한 것이지 의도적·악의적으로 날조한 거짓 보도와 다르다"며 "대부분의 보도가 사실이나 일부 보도 내용을 허위 정보로 규정해 '정정보도 청구 중'을 표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총선을 앞두고 뉴스 정책을 바꾸는 것이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비판 보도 등의 기사 유통에 따르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며 "네이버는 이번 조치를 전면 철회하고 언론계와 협의를 통해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네이버는 명예훼손 또는 권리침해를 당한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28일 청구용 웹페이지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는 서면이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네이버는 정정보도가 청구된 콘텐츠에 대해 네이버뉴스 본문 상단에 정정보도 등 청구가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노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뉴스 검색 결과에도 '정정보도 청구 중' 문구를 노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