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여가부 '차관 부부', 네쌍둥이 가족 찾아가 첫돌 축하
17일 네쌍둥이의 부모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과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송리원·차지혜씨 부부를 직접 찾아 아이들의 첫 생일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러한 사실은 네 쌍둥이의 엄마인 차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차관과 신 차관의 자택 방문 사진과 손편지를 공개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3월16일 국내 처음으로 자연분만을 통해 일란성 쌍둥이 딸과 셋째 아들, 막내딸을 얻어 화제가 된 부부다.
이 차관과 신 차관은 손편지에 "지난해 봄 선물같이 우리에게 찾아온 리지, 록시, 비전, 설록의 첫돌을 축하드립니다.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처럼 지혜를 가지고(리지), 남에게 베풀며(록시), 밝은 미래를 만들며(비전), 타인에게 경청하는(설록) 멋진 사람으로 자라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적었다.
한편 이 차관과 신 차관은 1993년 행정고시 37회로 나란히 공직에 입문했다. 연수원 시절 만남을 계기로 부부의 연을 맺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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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 "의대교수 집단 사직, 환자생명 위협…심각한 우려"
보건복지부가 의대교수들의 집단 사직 계획 발표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대교수 비대위) 회의에서 의대 교수들이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의대 교수들에게 "정부와 함께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비상진료체계 유지와 사태해결을 위한 대화와 설득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의과대학 교수들의 의견도 적극 경청하겠다"고 덧붙였다.전국의대교수 비대위는 지난 15일 20개 의대가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연 뒤 16개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비대위 방재승 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제일 먼저 '2000명 증원'을 풀어주셔야 합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의료 파국을 막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조 장관은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병원에서 환자 곁을 지키겠다고 밝힌 대한뇌혈관외과학회 및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진료 정상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힌 건대충주병원, 공공의료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힌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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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차관 "의대 증원 없이 수가 올리면 건보료 3~4배 올라가"
"의대교수들 집단사직 '대단한 겁박'…2천명 증원 절대 조정 없어""교수들 집단행동 선언, 똑같은 패턴…의료계 집단행동 문화 고리 끊어야""전공의 사전통지 100명 가까이 수령, 곧 처분 가능…이들 복귀 1~2년 늦어질 수도"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 대해 '대단한 겁박'이라면서 "의료계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날 '정부가 2천명 증원을 먼저 풀어야 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 "2천명 증원은 절대 조정할 수 없다"고 못을 박으며 "교육의 질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교수들이 떠난 뒤 의료현장을 걱정하라"고 비판했다.박 차관은 이날 YTN에 출연해 2천명 증원 방침에 대해 "절대 조정할 수 없다"며 "오랜 기간 논의하고 과학적 근거를 통해 결정된 숫자까지 힘으로 뒤로 물리게 하는 것이 의료계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의사들의 주장대로) 증원 없이 수가(건강보험 재정이 병의원 등에 지불하는 의료행위의 대가) 인상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강보험료가 3~4배 이상 올라갈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 구상"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교수들까지 사직서를 내고, 듣지 않으면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국민에 대한 대단한 겁박"이라고 질타했다.전국의대교수 비대위는 지난 15일 밤 20개 의대가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연 뒤 16개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발표했다.비대위 방재승 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제일 먼저 '2천명 증원'을 풀어주셔야 합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의료 파국을 막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박 차관은 "교수들이 제자들이 처분을 받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건 법치에 대한 도전적인 발언"이라며 "정부한테만 2천명을 풀라고 하는데, 전공의들이 나가 있는 상태가 불법상태인데, 이 불법상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교수들이 대폭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것에 대해 "교육의 질 문제는 투자 확대를 통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며 "오히려 (교수들이) 의료현장을 떠나겠다(고 하고),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떠난 상태가 더 문제다.교육의 질을 따질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박 차관은 또 "전공의들의 불만이 정부를 향한 불만이냐(는 것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의료 현장에서 학교나 교수들에 대한 불만도 매우 많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아무리 (정부)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환자를 등지고 나가는 건 용납할 수가 없다"며 "(의사가) 공공재라서 그런 게 아니다.의사면허를 받은 것의 기본적인 전제가 환자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법의 대원칙이다"고 강조했다.박 차관은 과거 의료정책 추진이 무산된 상황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다르게 대응하겠다"고 힘줘 말했다.그는 "(전공의) 다음 순서로 교수들이 제자들을 건드리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집단행동 선언을 하는 것은 (과거와) 아주 똑같은 패턴"이라며 "이런 잘못된 의료계의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이번에는 다르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했다.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6천명 가까이 되는 전공의에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이뤄졌고 100명이 약간 안 되는 숫자가 수령을 했다"며 "기간 내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처분이 가능한 상태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기본적으로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기본이기 때문에 3개월 면허정지가 되면 기한 내에 전공의 과정을 마치기가 어렵다.최소 1년에서, 2년 이렇게 늦어질 수 있다"며 "병원들이 하루에 적게는 10억에서 20억까지 적자가 난다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민사소송까지 생각하면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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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응급실 과밀화 해소 나선다…경증환자 분산에 67억 투입
전공의가 떠난 대형병원 응급실에 경증환자가 몰리지 않도록 정부가 분산 작업에 나선다. 대형병원 대신 진료를 보는 ‘진료협력병원’의 인건비 등에 67억원 이상 투입한다는 계획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권역응급의료센터는 복지부가 지정한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으로 전국 43곳에 분포하고 있다. 전공의 집단이탈 이후 경증·비응급 환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이용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편(27%)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위중한 환자가 응급실에서 제때 진료받을 수 있도록 경증환자를 인근 동네병원으로 옮기는 작업에 예비비 67억5000만원을 투입한다.우선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환자를 인근 병원으로 안내하도록 중증도 분류 인력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넘어온 경증환자를 진료할 진료협력병원(종합병원)도 100군데 지정한다. 이들 진료협력병원이 신규 인력을 채용하면 월 4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1인당 월 최대 200만원을 제공한다.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 수술·처치, 방사선치료 등 예약환자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연계하는 경우 두 병원 모두에 정책지원금을 준다.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진료협력병원으로 돌려보낼 유인을 가질 수 있도록 회송수가도 150%로 높인다.정부는 이날 전공의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군의관·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위한 법적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진료 중에 발생하는 의료사고 등 법률적 문제와 관련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와 동일한 보호를 받도록 한다. 조 장관은 “책임보험(의료사고 피해 보상 한도가 정해진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의료기관은 군의관과 공보의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갱신하고, 이 때 발생하는 보험료 추가분은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학년 의대 입학 정원 배분을 위한 작업도 이날부터 본격화했다. 교육부와 복지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의대정원배정심사위원회가 각 대학의 증원 신청 규모, 교육 여건 등을 점검해 정원을 배분한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역완결적 의료전달체계를 갖추기 위해 비수도권 의대에 대한 집중 배정이 필요하다”며 “소규모 대학도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집중 배정) 감안이 필요하다”고 했다.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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