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 쇼핑몰 번지점프 기구서 50대 여성 추락…심정지 상태

홍민성 기자

입력2024.02.26 17:38 수정2024.02.26 20:12

경기도의 한 복합쇼핑몰 내 스포츠 체험시설에서 50대 여성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0분께 경기 안성시의 한 복합쇼핑몰 3층에 위치한 번지점프 체험 기구에서 50대 여성 A씨가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CPR(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관련 뉴스

1

[고침] 지방(스타필드 안성서 번지점프 추락사고…50대 여…)

스타필드 안성서 번지점프 추락사고…60대 여성 1명 사망(종합)"카라비너 결착하지 않은 듯"…경찰, 안전조치 미흡 여부 조사 26일 오후 4시 20분께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스타필드 내 체험기구에서 6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났다. 이날 사고는 스타필드 안성 3층에 위치한 '스몹'(스포츠 체험시설)의 번지점프 기구에서 A씨가 8ｍ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사고 당시 기구의 상부와 하부에는 모두 안전 요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카라비너(구조용 고리)는 결착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CPR(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오후 4시 27분 병원에 이송됐으나, 1시간여 만인 오후 5시 25분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사고 매장을 대상으로 안전 조치가 미흡하지 않았는지 등을 조사한 뒤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사고 발생 초기여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스타필드 안성은 지하 2층~지상 3층, 연면적 24만㎡ 규모의 복합 쇼핑몰로, 2020년 10월 7일 개장했다. 신세계프라퍼티에서 운영을 맡고 있으며, 각종 판매 시설과 문화 및 놀이 시설 등이 입점해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스몹'은 임대 매장 중 한 곳으로, 클라이밍과 트램펄린, 농구 등 각종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연합뉴스
2

엄상필·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시작…'재판지연 해소 위한 법관 증원' 쟁점될 듯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엄상필(55·23기)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인사 검증을 받는다. 여야 의원들은 재판 지연 등 사법부 당면 과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7일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엄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다음날인 28일 연다. 이후 인사청문위는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거쳐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인원 과반 찬성으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들을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여야 의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재판 지연’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을 중점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부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재판 지연 문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요인으로 지목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작년 12월 열린 취임식에 이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도 재판 지연 문제 해결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인사청문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재판 지연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법부의 인적·물적 여건이 충분하지 못한 데 있다”며 “현재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만, 결국 법관이 증원돼야 장기 미제 적체 현상이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엄 후보자 역시 “법관 증원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기존 소송법 조항을 최대한 활용한 집중심리, 법원장의 사건 담당, 1심 단독관할 확대, 전문법원 신설 등을 제안했다.엄 후보자와 윤 대통령의 친분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도 예상된다. 엄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8년 후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다. 엄 후보자는 지난 10년간 윤 대통령을 사적으로 만났는지에 관한 질문에 “법원, 검찰 동기 모임에서 1회 정도 만났다”고 답했다.인사청문회에서는 또 사형제 존폐, 압수수색 영장 대면심사제도 도입, 인공지능(AI) 판사 도입 등 사법부 및 법조계 안팎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의도 오고갈 것으로 예상된다.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으로 두 후보자를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신 후보자는 작년부터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맡고 있고, 엄 후보자는 2021년부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두 후보자 모두 전국 각급 법원에서 재판 실무를 쌓은 정통 법관이란 평가다.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3

사기에 계좌 이용 당한 판매자…대법 "구매자에 배상 안해도 돼"

온라인 거래 사기 사건에서 계좌번호 등을 이용당한 판매자가 돈을 떼인 구매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기꾼이 판매자 행세하며 구매자에게 접근해 대금을 빼돌리는 식의 ‘삼자사기’ 사건에서 선량한 판매자에게 배상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는 취지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돈을 떼인 구매자 B씨가 판매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은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고 26일 밝혔다.사건은 A씨가 2021년 말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 굴삭기를 65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며 시작됐다. 사기범은 A씨에게 굴삭기를 사겠다고 접근해 계좌번호 등을 요구했다. 이를 바탕으로 사기범은 A씨를 사칭해 굴삭기 구매자를 물색한 뒤, B씨에게 굴삭기를 5400만원에 팔겠다고 제안했다.피해자인 B씨는 사기범 요구대로 A씨 계좌에 5400만원을 송금했다. 사기범은 A씨에게 이 돈을 자신이 보낸 것처럼 행세하며 “세금 신고 문제 등을 이유로 5000만원을 다른 계좌로 보내주면 다시 잔금을 이체해주겠다”고 속인 뒤 돈을 받고 잠적했다. 사기범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잔금을 받지 못한 A씨와 피해자 B씨 사이에 분쟁이 벌어졌다. B씨는 A씨를 상대로 54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1심 재판부는 사기범이 가로챈 5000만원은 A씨 책임이 아니라고 보고 400만원만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씨가 불법행위를 방조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B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2000만원을 추가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그러나 대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400만원 외에 배상 책임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A씨는 불법행위를 예견할 수 없었고 그도 사기범에게 속아 계좌번호 등을 전송해 준 피해자일 뿐”이라고 판단했다.대법원은 “A씨는 매수인으로 알았던 인물의 요청에 따라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것일 뿐”이라며 “이런 이체 행위를 비정상적 거래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