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상필·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시작…'재판지연 해소 위한 법관 증원' 쟁점될 듯

사형제·AI 판사 등 현안 질의
野, 엄 후보·尹 친분 공세 예상

엄상필 후보자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엄상필(55·23기)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인사 검증을 받는다. 여야 의원들은 재판 지연 등 사법부 당면 과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7일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엄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다음날인 28일 연다. 이후 인사청문위는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거쳐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인원 과반 찬성으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들을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여야 의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재판 지연’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을 중점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부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재판 지연 문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요인으로 지목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작년 12월 열린 취임식에 이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도 재판 지연 문제 해결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신숙희 후보자

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인사청문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재판 지연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법부의 인적·물적 여건이 충분하지 못한 데 있다”며 “현재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만, 결국 법관이 증원돼야 장기 미제 적체 현상이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엄 후보자 역시 “법관 증원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기존 소송법 조항을 최대한 활용한 집중심리, 법원장의 사건 담당, 1심 단독관할 확대, 전문법원 신설 등을 제안했다.

엄 후보자와 윤 대통령의 친분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도 예상된다. 엄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8년 후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다. 엄 후보자는 지난 10년간 윤 대통령을 사적으로 만났는지에 관한 질문에 “법원, 검찰 동기 모임에서 1회 정도 만났다”고 답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또 사형제 존폐, 압수수색 영장 대면심사제도 도입, 인공지능(AI) 판사 도입 등 사법부 및 법조계 안팎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의도 오고갈 것으로 예상된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으로 두 후보자를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신 후보자는 작년부터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맡고 있고, 엄 후보자는 2021년부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두 후보자 모두 전국 각급 법원에서 재판 실무를 쌓은 정통 법관이란 평가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