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차관 "최근 북한 도발, 불만 단속·체제결속 의도"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21일 최근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2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대남 도발 수위를 높이는 것에 대해 내부 불만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분석했다.

문 차관은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KTV '생방송 대한민국'에 출연한 자리에서 "민생 악화와 (이에 대한) 주민의 누적된 불만, 중앙 정부에 대한 비판적 의식 등이 북한이 최근 대외적으로 강한 입장으로 나오게 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제난 속 정권에 대한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의미다.

그는 이어 김정은 정권이 대외 위협을 강조하고 호전적 입장을 취하는 것은 결국 내부 단속과 체제 결속을 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정권 차원에서 주민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문 차관은 이와 함께 북한이 사상 통제를 위해 2022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한 것을 거론하며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젊은 층 사이 외부 사조 유입에 대한 굉장한 위기의식이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통일부는 2016∼2020년 북한에서 탈출한 주민 6천351명을 심층면접한 결과를 담아 지난 6일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를 발간했다.

문 차관은 현재 보고서의 영문 번역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영문판이 완성되면 해외 공관을 통해 각국에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