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청문회준비단' 이끈 신재환 前부장판사, 로펌 율촌행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부장판사는 다음달부터 율촌에서 변호사로 새 출발을 한다. 신 전 부장판사는 2005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처음 법관 생활을 시작해 서울중앙지법, 대구지법 영덕지원, 사법연수원(교수), 제주지법, 인천지법,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기획총괄심의관) 등을 거쳤다. 지난해 말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도 팀장으로 활동했다. 법원 내에선 기업 형사와 지배구조 등 경제분야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율촌은 최근 노동분야 전문가인 이명철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30기)도 영입하며 업계의 관심을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대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근무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근로조에서 활동하며 노동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대체 어느 법원의 판단이 맞나.’국민은행의 임금피크제를 두고 법원에서 정반대 판결을 내놔 산업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회사별 임피제 도입 방식에 따라 법원 판결이 갈리는 경우는 있어도 이번처럼 동일한 임피제를 두고 한쪽 법원은 회사 측을, 다른 법원은 근로자 손을 들어주는 건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회사 승소 임피제, 석 달 뒤 근로자 손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5부(부장판사 이진화)는 지난 8일 국민은행 전·현직 직원 135명이 낸 229억원 규모의 임금 및 퇴직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회일)가 국민은행 전·현직 근로자 16명이 제기한 임피제 소송에서 회사 측 손을 들어준 것과 정반대되는 판결이다.국민은행은 2008년부터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임피제(1차 임피제)를 시행해왔다. 회사는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을 마련해 58세인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기존 임금을 50%로 줄였다.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정년을 연장하되 임금을 하향하여 조정한다’는 운영지침에 따라서다.2016년 회사는 이 같은 별도 운영지침을 폐지하고 ‘인사운영지침’에 임피제 세부 조항을 넣으면서 직원 정년을 60세로 올렸다. 대신 임피제 정의를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임금을 하향하여 조정하는 제도’로 바꿨다. 기존에 있던 ‘정년을 연장하되’를 뺀 것이다. 그러면서 이전과 동일하게 55세부터 임금을 절반으로 깎는 임피제를 운영했다.이에 국민은행 근로자 135명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개정된 2차 임피제가 정년을 연장하지 않는 ‘정년유지형’인 만큼 근로자 측 불이익이 큰 데도 노조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무효라는 것이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나 과반수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사측은 “2차 임피제는 정년이 개정된 1차 임피제일 뿐”이라며 “근로 조건을 불리하게 바꾼 게 아니며 선행 판결에서도 적법한 제도로 확인됐다”고 맞섰다.양측의 주장을 두고 남부지법은 2차 임피제 정의가 변경된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게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받지 못해 무효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정년이 연장될 것을 전제로 실시하는 임피제에 비해 정년 연장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연령이 되면 실시하는 임피제가 더 불리한 근로 조건임은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변경 전 규정이 보호하던 정년 연장이라는 근로 조건을 박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반면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개정된 2차 임피제를 두고 “임피제 운영지침이 없어지고 인사운영지침이 추가된 것만으로는 근로자들이 이미 갖고 있는 권리나 이익이 박탈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현대자동차·기아 등 줄소송이번 남부지법 판결을 두고 법조계와 노동계의 시각은 엇갈린다. 최진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법원이 국민은행 임피제 자체의 효력을 직접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절차적 하자에 관해 판단한 것”이라며 “다른 회사의 임피제 소송에 끼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 노동계 관계자는 “국민은행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나머지 임피제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은행 임피제 소송은 총 5건이며 지금까지 2건에 대해 1심 판결이 나왔다.첫 두 재판의 결과가 엇갈리면서 금융업계는 나머지 소송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업은 재직자의 평균 임금 수준이 높은 데 비해 임피제로 인한 감액 폭이 크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임피제를 두고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임피제를 둘러싼 소송 전선은 제조 대기업에도 확산하고 있다. 지난 5일 기아 퇴직 간부 77명은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5000만원, 총액 37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기아는 2004년 과장급 이상 간부사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별도로 마련한 뒤 2015년부터 취업규칙을 개정해 임피제를 도입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 동의를 받지 않은 만큼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라는 것이 핵심 주장이다. 현대차 간부 32명도 서울중앙지법에 회사를 상대로 16억원 규모의 소송을 냈다.박시온/곽용희 기자 ushire908@hankyung.com
-
2
'아마존 주식 5조' 팔아치운 제프 베조스가 이사떠난 이유는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Jeff Bezos)가 두 차례에 걸쳐 회사 주식을 총 40억 달러(약 5조3454억원)에 매각했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베조스는 지난 9일과 12일 아마존 주식 1200만 주를 20억8000만 달러에 팔았다. 앞서 베조스는 지난 7일과 8일에 같은 주식 1200만주를 20억4000만 달러에 처분했다.올해 초 베조스는 연말까지 아마존 주식 5000만주를 총 85억 달러(약 11조원)에 처분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6000만 주를 매각한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베조스가 보유한 아마존 주식은 9억 8800만주로, 전체 지분 가치는 약 1680억 달러(약 223조 3560억원)로 추산된다.베조스는 1998년부터 수십억 달러의 아마존 주식을 팔아치웠다. 자선 사업인 ‘블루 오리진(Blue Origin)’과 호화생활을 누리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베조스는 마이애미의 ‘억만장자 벙커’ 섬인 인디언 크릭(Indian Creek)의 새 주택, 5억 달러에 달하는 주택, 메가요트 등을 소유하고 있다.이번 대규모 주식 처분으로 인해 현재 1위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의 순자산 격차가 줄어들 전망이다. 제프 베조스는 올해 아마존 주가가 급등하며 세계 부자 2위로 등극했다. 올해 블룸버그 억망장자 지수에 따르면 베조스의 추정 자산은 226억 달러(약 30조 467억원)다.13일(현지시간) 더가디언(the guardian)에 따르면 베조스는 지난해 시애틀에서 플로리다로 이주했다. 세금 약 6억 달러(약 8100억원)을 아끼기 위함이다. 시애틀은 미국 워싱턴 주에 위치한다. 2년여 전 워싱턴은 7% 자본 이득세를 도입해 25만 달러 이상의 주식·채권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반면 플로리다주는 소득이나 위 이득에 대해 세금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윤소희 인턴기자 ysh@hankyung.com
-
3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검찰 퇴직 후 변호사 활동으로 번 소득이 지나치게 많다는 의혹에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배우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을 두고는 “실질에 맞게 등기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박 후보자는 1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2017년부터 5년간 변호사로 벌어들인 46억원의 수익을 두고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 고소득이라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다만 “사건 선임 과정에서 광고하거나 사무장을 고용하지도, 후배들에게 부정청탁을 하지도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그는 과거 아파트를 구입할 때 배우자가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에는 “1998년 처음 아파트를 살 때 부부 공동자금을 쓰면서 내 단독명의로 (등기)했다가 퇴직 후인 2018년 아파트를 구입할 때 실질에 맞게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며 “이 같은 판단이 세법상 기준과 다르다면 법에 따라 조처하겠다”고 했다.박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지명됐다는 의혹엔 “서로 잘 이해하고 신뢰하는 관계지만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다”며 “친소관계로 국정 운영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의혹을 두고는 “후보자로서 언급하기엔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김 여사와의 친분을 묻는 질문에는 “결혼식과 대통령 취임식에서 본 적은 있으나 개인적인 친분은 없다”고 답했다.그는 이민청 설립에 대해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지방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해선 출입국·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장관으로 임명되면 입법 논의 등을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5일 열린다.권용훈/김진성 기자 fact@hankyung.com
![월가 "인텔 망가졌다"…구글 9년 만에 최고의 날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707191708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