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대규모 공공범죄 대응 '중대범죄수사팀' 신설
전국 단위 해양 부패·공공범죄 대응 강화와 대형 해양 재난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서다. 이에 현장 경험이 풍부한 유능한 수사관(평균 수사경력 12년 이상) 중심으로 중대범죄수사팀을 신설했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 범죄는 특정 지역의 관할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단위로 광역화되거나 국제범죄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재난사고 예방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철저한 원인 규명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범죄수사팀은 △다른 기관에서 이첩되는 중요 사건(부패범죄 등) △대규모 해양 국책사업 등 공공범죄(건설·환경 등) △해양 국가 보조금 등 편취사건 △대형 해양 재난사고의 신속한 사고원인 조사의 지원 등을 담당한다.
장인식 해경청 수사국장은 “광역화된 해양 범죄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치안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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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 3명 있는데 웃옷 벗었다…해경 간부 '돌발 행동'
여성 경찰관들과 함께 있는 사무실에서 윗옷을 벗고 상의 속옷만 입은 채 전화 통화를 한 해양경찰청 간부가 견책 처분을 받자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다만 법원은 적법한 징계라고 판단했다.인천지법 행정1-1부(이현석 부장판사)는 해양경찰관 A 경정이 해경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2022년 4월 견책과 전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A 경정에게 명령했다.A 경정은 2021년 12월 인천시 연수구 해경청 본관에서 열린 총경 승진 역량평가 면접이 끝난 뒤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서는 갑자기 윗옷을 벗었다. 당시 사무실에는 여성 경찰관 3명도 함께 있었다. 다른 남성 경찰관이 "갑자기 옷을 왜 벗으시냐"고 물었지만, A 경정은 자신의 책상 앞에 서서 상의 속옷만 입은 채 전화 통화를 했고 그 모습을 본 한 여성 경찰관은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기도 했다.A 경정은 앞서 같은 해 3월 건강 악화와 업무 부담으로 힘들어하던 여성 경찰관 B씨가 원하지 않는데도 사실상 강제로 병가를 쓰게 했다. 그는 "과장님 지시로 병가 조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B씨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업무가 많다며 재택근무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A 경정은 B씨 의견을 무시한 채 다른 직원에게 그의 병가를 대신 신청하라고 지시했고, 자신이 직접 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해경청은 2022년 4월 품위유지의무와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A 경정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하면서 근무지를 바꾸는 전보 조치도 했다. 그러자 A 경정은 "징계 자체도 지나치지만 문책성 인사로 인해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갑자기 전보돼 사실상 이중 처벌을 받았다"며 3개월 뒤 해경청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그는 소송에서 "당시 급하게 옷을 갈아입어야 했는데 사무실 책상 앞에는 가림막이 설치돼 있었다"며 "마침 자리에서 일어난 다른 직원이 그 모습을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병가 신청도 B씨의 묵시적인 동의에 따라 한 것"이라며 "권한을 이용한 강요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그러나 법원은 당시 A 경정의 행위는 품위 손상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견책 처분과 전보 인사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일한 사무실 인근에는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화장실도 있었다"며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씨가 병가를 쓰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며 "B씨 의사에 반해 병가를 가게 한 행위는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는 해경청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설명했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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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지난해 전국 5개 지방청에 마약수사대를 신설하고 ‘마약수사 전담팀(86명)’을 꾸려 단속을 한 결과 마약사범 461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전년대비 57% 증가했다. 해경은 마약이 선박이나 화물의 해양경로(루트)를 통해 대량으로 반입되기 때문에 정보입수와 국제밀수조직 동향 등 국제공조망을 공고하게 해 나갈 방침이다. 다크웹,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범죄조직과의 유통·거래 불법 정보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불법추적시스템 도입 및 △첨단 마약탐지장비 5대를 추가하기로 했다. 다크웹은 일반 인터넷 브라우저가 아닌 특정 소프트웨어 및 설정을 통해 접속 가능한 웹서비스다. 마약·밀입국·불법무기 등 범죄정보 유통되는 수단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국제협력과 공조를 통해 해양 밀반입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한편 해양경찰청 7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부업무평가에서 종합결과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주요정책’ 부문과 ‘적극행정’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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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1월 24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2월 12일까지 ‘해양 안전관리 특별기간’으로 정했다고 1일 밝혔다.설 명절을 맞아 도서 지역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해안가를 찾는 관광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봉사하는 기간이다. 해경 관계자는 "설 연휴는 여객선, 도선 등 다중이용선박을 이용하는 귀성객의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라며 "이번 설 연휴에도 이용객 숫자가 다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국 해양경찰서에서는 유·도선을 대상으로 지난 1월 24일부터 안전 장비 시설 관리 등에 대해 현장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항포구·방파제·갯바위 등 방문객 증가가 예상되는 전국 해안가의 위험구역은 취약 시간대 안전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양식장·선박 침입 절도, 선불금 수령 잠적 등 민생침해범죄 검거 및 농·수·축산물 밀수, 원산지 둔갑 행위 등 먹거리 안전을 위한 외사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에는 전국 해양경찰관서에 비상대응반을 운영하고 경비함정을 다중이용선박 항로에 전진 배치하며 항공기, 파출소, 구조대는 긴급 비상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