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부산교도소 방문…"마약류 사범 재범 근절 논의"

올해 전담교정시설·중독 재활센터 확대 운영

법무부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인 부산교도소를 방문해 '마약류 회복 이음 과정'을 살펴보고 마약류 사범의 재범근절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마약류 회복 이음 과정은 법무부가 교정시설에서 실시하는 마약류 중독 회복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마약 사범이 출소 전 식약처 관할 마약류중독재활센터에 등록해 사회 재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올해부터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을 4개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역시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서울·부산·대전 외에도 14개 시도에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또한 마약사범 중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를 대상으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확대 운영해 마약사범의 재활을 위한 시설·인력·제도 등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법무부와 복지부, 식약처는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이 다른 범죄에 비해 매우 높은 35% 수준이며, 최근 청소년 등 젊은 층에서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큰 상태"라며 "재활 의지가 확고한 마약사범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사법-치료-재활이 연계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