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유예' 무산···민주 강경파가 의총서 걷어찼다 [사진issue]

'중림동 사진관'에 쓰여진 기사는 한국경제신문 지면에 반영된 기사를 정리했습니다.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2년 유예 수용 거부를 결정한 의원총회를 마친 뒤 나오며 'X자' 표시를 하고 있다./김병언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률 개정안이 결국 불발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유예 선결 조건으로 내건 산업안전보건 업무 전담 부서 신설을 받아 들였지만, 민주당이 타협안 수용을 끝내 거부하면서다.

이에 지난달 27일 부터 영세 중소기업에도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대로 시행된다. 거대 야당이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 등의 표심을 얻기 위해 민생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 개정안 폐기 수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3500여 명이 31일 국회 본관 앞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김병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요구를 끝내 외면하면서 관련 법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4월 총선 후 새롭게 구성되는 22대 국회에서 여당이 유예를 다시 추진한다고 해도 적어도 수개월이 소요돼 적용 유예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와 17개 중소기업 관련 단체가 31일 국회 본관 앞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최혁 기자

민주당이 83만여 개 영세·중소기업의 절규를 외면한 채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행하면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 눈치를 본다고 민생 현장을 외면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이 유예의 핵심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여당이 수용했는데도 합의를 거부한 것을 두고 "애초에 유예할 생각이 없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안청 수용'에도 외면한 野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3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호소문을 전달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김병언 기자

정치권에선 1일 오전까지만 해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개정안이 오후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민주당이 유예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여당이 전격 수용하기로 하면서다.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새로운 정부 부처 신설에 반대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영세·중소기업의 타격이 큰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야당 요구를 받아들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김병언 기자

다만 국민의힘은 산업안전보건청에서 단속·조사 업무를 축소하고 중대재해 사고 예방과 사후 지원에 초점을 맞춘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설치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홍익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국민의힘의 이 같은 제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통화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어두운 곳에서 플래시를 이용해 동공 부분이 붉게 나타나는 '적목현상'이 생겼다./김병언 기자

하지만 본회의 직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의총에서 "유예 요구를 수용하면 안 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산업계의 경영 환경을 고려해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강경론에 밀렸다.

민주노총·한국노총 노조원들이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회의장 앞에서 기뻐하고 있다./김병언 기자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취재진과 만나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법 시행과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맞부꾸진 않겠다는 것이 의총의 결론"이라고 했다. 표결은 하지 않았고, 15명의 찬반 토론을 지켜본 홍 원내대표가 여당 제안을 거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與 "국민이 민주당 심판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토론하고 있다./김범준 기자

민주당 반대로 유예가 무산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결국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83만 영세사업자들의 절박한 호소와 수백만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이토록 외면할 수 있는가"라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을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김병언 기자

여야 합의가 무산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법 개정안은 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9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만, 민주당이 의총에서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하더라도 유예는 안된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만큼 재논의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평가다. 윤 원내대표는 홍 원내대표와의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지금 만날 분위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당장 폐업 위기 기업 쏟아질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명동의 한 음식점을 방문해 소규모 서비스업 사업장 대표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내문을 전달하고 있다./김범준 기자

중소기업계는 1일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시행 유예를 위한 법 개정이 더불어민주당 거부로 무산된 데 대해 참담함과 분노를 표출했다. 한쪽 주장에 치우친 '처벌공포법'이 산업 근간인 중소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것이란 위기감이 팽배했다.

지난달 31일 전국에서 3500명 넘게 모인 중소기업 대표들의 절박한 국회 호소가 외면당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식당에서 점주가 집기 등을 정리하고 있다./김범준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83만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예비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며 "중소기업 체감경기가 급속하게 얼어붙는 가운데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 공포를 더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소기업인들도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다시 논의해 처리해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김동경 경기도자동차정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국회에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생업 현장을 팽개치고 나왔겠느냐"며 "이들을 내친 건 경제를 내친 것과 똑같다"고 울분울 터뜨렸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