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재판 위증교사' 前 이재명 대선 캠프 인사 2명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박씨와 서씨를 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 15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김용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실제 위증을 한 혐의 등으로 경기도 시장상권 진흥원장 출신 이모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와 서씨는 작년 4월 이씨에게 김용씨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한 혐의(위증 교사)를 받고 있다. 이씨는 작년 5월 김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박씨와 서씨에게서 부탁받은 대로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1억원을 받았다고 지목된 2021년 5월 3일에 자신이 김씨와 다른 장소에서 업무 협의를 했다고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재판에서 박씨와 이씨는 거짓 증언을 뒷받침할 목적으로 허위 일정이 기재된 옛 휴대전화 달력 화면 사진도 제출한 혐의(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도 받는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씨의 증언과 사진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작년 9월 초 이씨의 구속 영장을 심사한 판사는 “이씨가 경찰 조사부터 심문 절차까지 위증과 자료 조작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객관적 자료들이 확보된 이상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영장을 기각한다”고 했다.
한편 김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작년 11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지난 2021년 불법 정치자금 6억원을 받은 혐의, 지난 2013년 뇌물 7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각각 유죄로 인정됐다. 검찰과 김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모두 항소한 상태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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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북한" 이재명, 6·25에 뭐라 했길래…한동훈 "역사 왜곡"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6·25 전쟁' 발발과 관련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역사 인식을 맹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6·25 발발 책임이 서로 티격태격하다 어쩌다 난 것이라는 역사 왜곡을 공당 대표가 한 것에 대해 개탄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의견의 영역이 아니다"며 "과거 문서가 공개돼 있다. 소련과 북한이 사전에 계획해서 벌인 일인지, 미국 문서가 아니라 소련 문서로 공개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실 자체를 왜곡한 것에 대해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민주당의 반성과 국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6·25가 크고 작은 군사 충돌이 누적된 결과라는 건 수정주의 역사학자들의 주장"이라며 "북의 남침 사실을 은폐하고 민족사 최대 비극에 양비론을 펼치는 그릇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6·25의 교훈은 평화는 오직 힘에 의해서만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 대표의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서 더욱 분명해진 건 이번 총선이야말로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는 운동권 세력에 대한 심판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백만이 죽고 전 국토가 초토화된 6.25 전쟁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다. 38선에서 크고 작은 군사 충돌이 누적된 결과였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달 19일 최고위 회의에서는 '주민', '김정일, 김일성'을 언급하며 그 앞에 '우리 북한'이라는 표현을 두 차례나 사용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는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수석의 노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민주당 공보국은 이 대표의 발언 속기 본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우리'라는 표현은 삭제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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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출생 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국가가 대학등록금 등 교육비를 전부 부담하는 ‘무상 대학 교육’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대선 때 주장한 ‘무상 시리즈’ ‘기본 시리즈’를 4월 총선을 앞두고 다시 꺼내 들었다는 평가다. ○“저출생 대책, 시각 바꿔야”이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소멸과 공동체 파멸을 막기 위해 출생 양육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맡기지 말자”며 출생 기본소득 도입안을 내놨다.그는 “지금까지는 부모를 기준으로 정책을 만들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저출생 대책은 부모가 아니라 출생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저출생 대책에 접근하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출생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를 구성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이 대표는 “필요하다면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 지원책도 만들어야 한다”며 사립대 등록금 부담을 국공립대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했다. 장기적으로는 대학 교육비 부담을 국가가 모두 책임지는 대학 교육 무상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 세계적으로 대학 교육이 무상인 나라는 스웨덴, 핀란드 같은 북유럽 선진 국가들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 대부분의 대학 진학률은 50% 아래로, 70%가 넘는 한국과 차이가 크다. 대학 수도 크게 차이가 난다. ○민생 위기 등 거론하며 尹 정부 비판이 대표는 인구 위기 외에 △민생 위기 △전쟁 위기 △민주주의 위기를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편 가르고 이념 전쟁을 벌인 결과 우리 사회는 더 극심하게 양극단으로 치닫게 됐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정치인 암살 테러가 대낮에 벌어졌다”며 자신이 겪은 ‘부산 피습 사건’의 원인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돌렸다. 이 대표는 “(피습 사건이) 개인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치 테러를 역사적으로 보면 사회 분위기나 특정 집단의 욕망에 따른 결과인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이번 총선, 민주당에 어려운 선거”총선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점점 격화하고 있지만 이 대표는 “경쟁은 본질적으로 갈등을 수반한다”며 “갈등이 없을 수 없다”고 했다. 친이재명(친명) 원외 인사들이 비이재명(비명)·친문(친문재인) 의원을 원색적으로 저격하며 당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지만 큰 의미를 두지 않은 것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상대 후보에 대한 강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을 ‘양념’이라고 말한 것이 떠오른다”며 “오만하다”고 비난했다.이 대표는 오히려 “역대 어떤 선거의 공천 과정과 비교해도 갈등이나 분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선 “이낙연 전 대표와 비명계 의원들의 탈당으로 당이 쪼개지고 있는데 분열의 정도가 크지 않다는 건 유체 이탈 화법”이라는 반응이 나왔다.이 대표는 “이번 총선은 민주당에 매우 어려운 선거라고 생각한다”며 “목표는 원내 1당이 되는 것이고 목표치를 최대로 올린다면 151석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했다.한재영/원종환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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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법카로 샴푸 사고 초밥 사먹어도 공천할 건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피습 사건을 두고 '특정 집단의 욕망'이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테러는 범죄고, 테러로 정치 장사를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수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발언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 논리라면 배현진 의원에 대한 테러도 특정 집단인 민주당의 욕망 때문에 일어난 건가"라며 이같이 말했다.한 위원장은 '청산해야 할 건 운동권이 아닌 검사독재'라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시는 것 같다"며 "민주당에서는 이성윤도 나오고 신성식도 나온다고 하지 않나.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독재한다는 뜻인가"라고 반문했다.이어 "검사독재라는 게 있나. 그게 무슨 말인가. 검찰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국민의 도구일 뿐이다. 그 도구 자체를 악마화하는 것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역량을 줄어들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이 대표는 회견에서 "정치테러라는 건 역사 속에서도 보이는 거지만,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나, 또는 특정 집단들의 일종의 욕망에 따른 결과인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그런 식으로 테러를 앞에 두고 정치 장사를 하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실망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한 위원장은 이 대표 회견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질문은 없었냐고 기자들에게 물은 뒤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다. 첫째, 법카 본인이 쓴 거 맞나. 둘째, 만약 민주당 어떤 예비후보가 기업이든 국가든 법카를 자기 샴푸 사고 초밥 사 먹고 자기 와이프한테 주고 이렇게 쓴 게 드러났다면 공천할 건가. 셋째, 이런 질문 안 받고 도망 다니는 거 부끄럽지 않나"라고 직격했다.이 대표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한 데 대해서도 "그 돈 어디서 나오냐. 그 재원 다 국민 혈세다.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선 좀 실망스럽다"며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건가. 과거 본인이 했던 것처럼 법카 돌리겠다는 건가"라고 비꼬았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