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검사 평가' 평균점수 높아졌지만…막말·겁박 사례도 여전

대한변협, 2023년 검사평가 결과 발표…평균 84.66점
"'죄 지은 사람이 당당' 막말에 증인 회유한 검사도 있어"

변호사들이 바라본 전국 검찰청 검사들의 평균 점수가 예전보다 높아졌지만, 여전히 피의자들을 겁박하거나 조롱하는 등의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가 19일 발표한 '2023년 검사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 검사 1천913명이 평균 84.66점을 받았다.

이는 전년보다 1.78점 오른 것으로, 변협이 검사 평가를 시작한 2015년 이래 최고점이다.

변협은 5회 이상 평가받은 검사들의 평균 점수를 토대로 '우수 검사' 15명과 '하위 검사' 9명을 선정했다.

하위 검사 가운데에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구속을 언급하며 겁박하고 "피해자에게 변제할 돈은 없으면서 변호사 선임 비용은 있느냐"며 변호인에게 선임 비용을 물으며 비아냥거렸다는 사례가 있었다.

피의자 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가 있었는가 하면, 피의자에게 "원래 표정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죄를 지은 사람이 너무 당당한 거 아니냐"며 조롱했다는 검사도 있었다.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에게 사전에 전화를 걸어 약 50분간 진술을 회유하고 번복하도록 요구한 검사가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우수 검사로는 공판마다 피고인을 압박하기보다 논리로 재판을 끌어나가고, 피고인의 주장을 끝까지 경청한 사례가 꼽혔다.

짧은 기간에 방대한 증거를 모두 살피고 복잡한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등 뛰어난 수사 능력을 보였다고 평가받은 검사도 있었다.

이번 평가는 변협 회원 1천677명이 2022년 11월 1일∼2023년 10월 31일 담당한 사건에 관여한 전국 검찰청 검사에 대한 평가표를 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변협은 평가 결과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전달해 인사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