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리아 디스카운트' 징벌적 상속세만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도한 상속·증여세율을 고질적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와 결부하며 상속세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그제 신년 민생토론회에서의 윤 대통령 발언은 한국의 징벌적 상속세가 안고 있는 주된 문제를 두루 짚었다. 주가 상승 시 가업승계 어려움으로 인한 고용 불안과 기술 계승 장애, 원치 않는 기업 매각 같은 문제점이 대통령 입에서 나왔다. 그러면서 대통령령 이상의 법률 개정 사항은 국민이 뜻을 모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상속세는 주요 선진국에 이어 영국까지 다중(多重)과세라는 이유로 폐지에 나서면서 국제적으로도 감세 이슈다.

12조원이 넘는 상속세 때문에 삼성전자 등 보유 주식을 대거 내다 파는 삼성가(家)를 보면 이런 불필요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은 속히 제거할 필요가 있다. 기왕 대통령의 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언급됐지만 기형적인 상속세 못지않은 ‘K디스카운트’는 널렸다. 무엇보다 노동·고용 문제다. 근로 방식부터 노사관계까지 강성 귀족노조가 철옹성으로 쌓아 올린 경직된 관행과 제도는 한둘이 아니다. 정부가 연금·교육과 함께 3대 개혁 과제로 정하고 유연성 강화를 위해 나름 노력하고 있으나 지난하다. 퇴행의 정치는 새삼 하나하나 문제점을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김명수 체제’에서 거꾸로 간 사법 행정과 법원 행태도 구조화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다. 과잉 입법과 군림형 갑질 일 처리가 뒤섞인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행정도 경쟁력을 갉아먹는 요인 가운데 하나다. 하나같이 천문학적 갈등 비용을 수반하면서 구조화, 제도·관행화해 간다는 점에서 심각한 폐단이다.

한국 산업화의 창업 세대가 점차 물러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 문제는 산업·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이다. 웬만한 월급쟁이 중산층까지 적용되는 상속세는 속히 정상화돼야 한다. 영국 보수당의 리시 수낵 정권이 올해 총선을 앞두고 상속세 폐지를 선거 쟁점으로 선점한 것에 시사점이 있다. 한국의 여야 각 당도 4월 선거에 노동 개혁, 정치 선진화, 사법 정상화, 규제 혁파 같은 일체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을 적극 제시하며 정책대결을 벌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