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솔로 말고 ‘나는 절로’라고 아십니까?”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인기 TV 프로그램의 이름을 딴 행사를 소개하기 위해 운을 떼자 좌중에 웃음이 번졌다. 이 행사는 최근 조계종이 강화도 전등사에서 1박2일로 연 커플 매칭 행사다. 주 부위원장은 “남녀 각 10명을 뽑았는데 400명이 지원했다”고 소개했다.이런 내용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을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성용 전 한국인구학회장의 지적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전 학회장은 “일본에서는 결혼 상대를 찾아주는 ‘혼활’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주 부위원장은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니 10% 이상이 ‘만날 사람이 없어서’라고 답했다”며 “종교계, 지자체 등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소개해줬으면 하는 수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의 초혼 연령은 33세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늦다”며 “결혼을 일찍 해야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이날 포럼에선 결혼이라는 제도가 꼭 필요한 것인지를 놓고 반론도 있었다.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은 “결혼하지 않고 동거를 하는 가족 형태가 대세가 되고 있다”며 “결혼 제도로는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법적 지위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주 부위원장은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절반은 정책을 내놓는 데, 나머지 절반은
정부가 29일 심근경색 등 중증 심장질환 수술 수가를 두 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심장수술은 대표적인 고난도·고위험 수술로, 이 분야 수가 인상은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의 숙원 과제였다.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했다.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급성 심근경색 등 중증 심장질환 환자의 혈관을 뚫어주는 수술인 심장혈관 중재술에 대한 보상을 크게 늘렸다. 수가에 반영되는 혈관 수를 최대 2개에서 모든 혈관으로 확대했다.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의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면 병원이 받는 수가는 227만원에서 463만원으로 두 배 이상으로 오른다.응급·당직 시술이 잦은 의료진에게도 정당한 보상이 갈 수 있도록 일반시술의 1.5배 수가가 적용되는 ‘응급시술’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심전도검사 등에서 급성 심근경색증이 명확하거나 활력징후가 불안정할 경우에만 인정된다. 앞으로는 임상적으로 응급 시술이 필요해 24시간 이내 시행할 경우도 포함된다. 정부는 급여기준 고시를 거쳐 6월 1일부터 변경된 수가를 적용할 계획이다.정부는 지난 3월 중증 심장질환을 비롯해 신생아, 소아, 산모 중증질환 등 4개 분야에 올해 12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하고 보상 강화안을 차례로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아외과 계열 281개 수술 항목의 연령 가산을 최대 300%에서 1000%까지 확대하고, 고위험 신생아를 치료하는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에 하루 최대 10만원의 공공
전국 4년제대 26곳이 올해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는 18곳이 등록금을 올렸다.29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분석 대상 4년제대 193곳 중 26곳(13.5%)이 2024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인상했다.지난해 17곳(8.8%)이 올린 것과 비교하면 인상을 선택한 학교가 대폭 늘어난 셈이다. 분석 대상 중 166곳(86.0%)은 등록금을 동결했고, 1곳(0.5%)은 인하했다.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대부분 종교계열이거나 소규모 대학”이라며 “전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다”고 설명했다.2024학년도 학생 1인이 연간 부담하는 등록금은 평균 682만7300원으로, 전년(679만4800원) 대비 3만2500원(0.5%) 늘었다.평균 등록금은 사립대는 762만9000원, 국공립대는 421만1400원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768만6800원)이 비수도권 대학(627만4600원)보다 141만2200원 비쌌다. 의학 계열 등록금이 984만3400원으로 가장 비싸고 예체능(782만8200원) 공학(727만7200원) 자연과학(687만5500원) 인문사회(600만3800원) 등의 순이었다.전문대는 130곳 중 18곳(13.8%)이 등록금을 인상했다. 동결 또는 인하한 대학은 각각 111곳(85.4%), 1곳(0.8%)이었다.전문대 학생 한 명이 부담하는 연간 평균 등록금은 618만2600원으로 전년(612만7200원) 대비 5만5400원 늘었다. 예체능 계열(675만9900원)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이어 공학(626만9700원) 자연과학(626만2100원) 인문사회(555만1700원) 등의 순이었다.강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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