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경사노위 설 전에 열릴까…노사정, 의제 설정 '속도'

노사정 부대표자 회의 7차례 열려…"설연휴 전 본위원회 개최 목표"
저출산·이중구조 해소 등 공감대 속 세부 의제 조율

최근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문이 다시 열리면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본위원회도 곧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은 현 정부 첫 경사노위 본위원회를 설 연휴 전에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의제 확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정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노사정은 지난해 11월 이후 총 7차례 부대표자 회의를 열고 본위원회에서 다뤄질 의제 등을 논의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이 거의 매주 만나 논의를 진전시킨 만큼 의제개발·조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도 빠르게 거쳐 본위원회를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노사정 관계자는 "부대표자 회의가 착실히 진행돼 의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며 "본위원회를 가급적 빨리 열자는 데엔 공감대가 있어 설 연휴 전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본위원회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과 김덕호 상임위원을 비롯해 정부 위원인 이정식 노동부 장관·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근로자 대표(4명), 손경식 경총 회장 등 사용자 대표(5명), 공익위원(4명)까지 17명으로 이뤄졌다.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근로자 대표가 한 명 빠진 채 운영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한 차례 서면회의만 개최했을 뿐 아직 대면으로는 열리지 못했다.

지난해 6월 한국노총이 정부의 '노동 탄압'에 반발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후엔 아예 사회적 대화의 창이 닫혔다가 지난 11월 한국노총의 전격 복귀로 최근 들어서야 대화 물꼬가 트였다.

사회적 대화가 한동안 멈춰있던 만큼 경사노위를 통해 풀어야 할 노동 현안은 쌓여있다.

노사정은 사회 위기인 저출산·고령화에 맞선 노동시장 변화나 고착화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의 필요성 등엔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사안마다 견해차가 크기 때문에 안건을 어느 정도 구체화해 테이블에 올릴지는 더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가령 고령화 시대 고령자 고용 대책의 필요성은 노사정 모두 인식한다.

하지만 노동계는 그 형태로 법정 정년 연장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하는 입장이고, 정부는 정년 연장과 재고용 등을 포괄한 '계속고용'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제의 명칭부터 신경전이 있을 수 있다.

정부로서는 노동개혁의 일환이기도 근로시간 개편 논의가 우선 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연초 발표한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올해 상반기 중에 노사정 대화를 거쳐 근로시간 제도 개편 보완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부가 상생임금위원회를 통해 막바지 논의 중인 임금체계 개편, 이를 통한 이중구조 해소 문제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할 과제다.

경영계도 근로시간 개편과 임금체계 개편 등에서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지난 5일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노사관계의 선진화, 고용 경직성 해소, 성과가 반영되는 임금체계, 근로시간 유연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파업 때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파견 가능 업종을 확대하도록 노조법과 파견법을 개정하는 것도 경영계의 오랜 요구사항이다.

노동계의 경우 근로시간 유연화나 직무·성과급제 도입 등에 반대하고, 법정 정년 연장이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의제 설정에 신중한 모습이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의제가 확정되기도 전에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안 합의 타임라인을 제시한 것에 불편함을 드러내는 등 정부 정책에 '들러리'를 서기 위해 사회적 대화에 나서진 않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사정이 큰 틀에서 의제 설정에 합의한다고 해도 이후 논의 과정에선 작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신중히 의제를 설정하기 위해 내부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라며 "근로시간과 파견법과 같은 의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노사정이 의제를 확정하면 본위원회에서 의제별·업종별·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의결한 후 추후 논의를 이어가게 된다.

한편 사회적 대화가 중단되기 전 지난해 3월 경사노위 산하의 위원회에서 채택됐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도 이번 본위원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