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사칭의혹' 유엔해비타트 한국위 수사 의뢰
공사는 2020년 8월부터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와 협약을 체결하고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공헌활동인 'SH어반스쿨' 사업을 공동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6일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는 유엔해비타트 본부로부터 공식 인가를 받지 않은 사단법인'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보름 뒤인 7월21일 업무 협약을 해지했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유엔 로고를 쓰면서 공사를 기망한 행위가 의심돼 이에 대해 수사해달라는 수사 의뢰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고소장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해 11월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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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3층서 킥보드 던진 초등학생…머리맞은 중학생 '기절'
세종시의 한 학원가 고층 건물에서 한 초등학생이 킥보드를 던져 그 밑을 지나가던 중학생 2명이 맞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세종 새롬동 한 중학교 앞 학원가 상가 건물 3층에서 킥보드가 떨어져 하교하던 중학생 2명이 각각 머리와 다리에 다쳤다.사고 당시 머리를 맞은 A 학생은 정신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마 오른쪽이 심하게 부어올랐다. B 학생도 킥보드에 맞은 발이 부어 당시 제대로 걷지 못했다.경찰은 사고 뒤 건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저학년 초등학생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다만 용의자가 만 10살이 안 된 형사미성년자로 처벌까지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현행 형법 제9조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인 사람은 처벌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만 10~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만 받는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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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당 1억원을 현금으로 주는 방안에 대한 정부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약 63%가 '출산 동기 부여가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달 17∼26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설문에는 1만3640명이 참여했으며, 여성이 57.2%, 남성이 42.8%였고 기혼자가 58.8%, 미혼자는 41.2%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60.5%)가 가장 많았고, 40대(14.4%), 20대(13.7%), 50대(5.4%), 60대 이상(5.7%), 10대 이하(0.2%) 순이었다.'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나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 부여가 되겠느냐'고 물은 결과 '된다'는 응답이 62.6%,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37.4%였다.산모나 출생아에게 현금 1억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국가는 지난해 출생아 수 기준(잠정치 23만 명)으로 연간 약 23조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가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그렇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63.6%, '아니다. 정부가 부담할 문제가 아니다'는 응답이 36.4%였다.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소멸 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응답자 51.0%가 '그렇다. 유사 목적 사업의 예산을 (저출산) 현금 지원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를, 49.0%는 '아니다. 타 사업 예산은 원래 목적대로 집행해야 한다'를 택했다.권익위는 "그동안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한 정책 효과가 낮았다는 비판을 고려해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 수혜자 직접 지원 방안의 효과성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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