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학생진보연합 회원 10명 구속영장(종합)

수능-모의고사 동일지문 경찰청 직접수사…황의조 출석일정 비공개

경찰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 붙잡힌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1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 중 6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검은 8일 대진연 회원 10명에 대해 공동건조물 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중 일부에게는 경비를 서고 있던 군인 등 공무원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가 적용됐다.

서부지검은 범죄 전력과 나이 등을 고려해 나머지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대진연 회원 20명은 지난 6일 오후 1시께 대통령실 앞에 모여 '김건희를 특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검문소 등을 통해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가 체포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오전 10시 서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이 입시학원 강사 교재 지문과 비슷하게 출제됐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청이 '사교육 카르텔' 수사의 일환으로 직접 수사한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작년 7월 교육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조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동일 건에 대해 감사원에서도 같은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중 조사가 될 수 있으므로 감사원 조사를 먼저 지켜보고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불법촬영 의혹을 받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2·노리치시티)의 경우 소환 조사를 위해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나 언론 등에 일정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씨를 세 차례 공개 소환한 데 대한 비판이 경찰에 집중되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27일을 기한으로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황씨 측은 구단 사정 등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이달 5일까지 2차 출석을 요구했지만 황씨 측은 여기에도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유명 연예인을 앞세운 차량 리스업체의 사기 사건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총 20건의 고소장이 접수됐으며 피해액은 약 5억4천만원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