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검찰총장 "선거범죄 엄정 대응…거악척결이 민생해결"

"사법 정쟁화 시도 안타까워"…현직 검사 총선 출마엔 중립 강조하며 경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2024년 새해를 맞아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선거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31일 검찰 구성원에게 발표한 신년사에서 101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두고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헌법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짜뉴스가 사이버 공간을 통해 급속도로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여건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뿐만 아니라 금품선거, 공직자의 선거 개입 대응에도 최선을 다해 총선이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치적 중립은 검찰이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신뢰를 쌓는 것은 우공이 산을 옮기는 것만큼 어려우나, 그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손바닥 뒤집는 것만큼 한순간"이라며 "일을 함에 있어 세 번씩 생각한 연후에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떼어놓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총선을 앞두고 현직 부장검사들이 출마를 준비하거나 외부인과 부적절하게 접촉해 감찰을 받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총장은 또 "2024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민생, 또 민생, 오로지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부정선거와 경제범죄는 전 국민을 피해자로 만들고 공동체를 붕괴시킨다"며 공직자 범죄, 지방정부 토착비리, 선거범죄 등 이른바 '거악'으로 꼽히는 범죄를 척결할 때 곧 민생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범죄를 저지르고도 세력을 동원해 수사와 재판을 맡은 형사사법기관을 흔들고 사법을 정쟁화해 국가의 형사사법 절차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아 안타깝다"며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당연한 약속이 올곧게 지켜지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이 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 매사 검찰 구성원에게 '공직자가 힘들어야 국민이 편안하다'는 말밖에 하지 못해 늘 미안하다"며 "국민을 바르게 섬기고 나와 가족, 이웃의 소중한 일상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신발 끈을 다시 묶고 힘차게 내달려보자"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