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반대 외치며 거리나온 의사들…여론에 집단행동은 부담(종합)

의협, 총궐기대회 개최…자정까지 '파업 여부' 설문조사
집단행동 실행 미지수…약한 결속력에 '내홍', 설문조사 결과 공개 안해
'국민 89% 의대증원 찬성' 여론도 부담…복지부 "법대로 엄중 대응"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소속 의사들이 17일 거리 집회를 열었다.

의협은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을 불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의협은 이날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파업(집단휴진)과 함께 거리 집회를 했던 지난 5월 초 이후 7개월여만이다.

이날 집회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강행 시 의료계는 가장 강력한 최후의 수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며 사실상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집회 후 이 회장은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이동해 "대통령께 의대 정원 증원 정책 추진의 재고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의료 전문가인 의사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귀담아들어 달라"고 하기도 했다.

주최 측인 의협은 이날 집회에 약 8천명이 참여했다고 자체 추산했다.

의협은 지난 11일 시작한 회원 대상 '의대 정원 증원 저지 총파업 관련 설문조사'를 이날 자정 마감할 예정인데, 그 결과를 토대로 대정부 공세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의협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총파업'은 실제 파업이 아닌 집단 휴진(진료거부)이다.

의협이 노동조합이 아니고 의협 회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원의는 노동자가 아니니 의료법에 저촉되는 '진료거부'인 셈이다.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명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

의사들이 진료를 접고 거리에 나선다면 의료현장의 혼란과 환자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다만 의협이 당장 집단행동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이날 마감하는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총파업' 찬성이 다수더라도 바로 총파업에는 돌입하지 않은 채 향후 정부와의 협상에서 '의사들의 총의'를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애초에 의협은 설문을 시작할 때부터 '정부와 대화해서 안 되면 총파업까지 할 수 있다'는 데 대한 회원들 동의를 얻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더욱이 설문 자체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강행했을 때'를 전제하고 있는 터라 당장 집단 휴진에 나설 가능성은 작다.

설문 조사는 "정부가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강행했을 때 의료계가 총파업을 진행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단일 문항에 대한 찬반 의사를 묻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13일 의정협의체에 참석한 의협 관계자 역시 "(결과를 공개하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실 수도 있지 않으냐"며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총파업은) '정부의 일방적 추진'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라며 "정부와의 대화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이 '경고성' 총궐기대회를 벌이면서도 단체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는 데에는, 의대 증원에 대한 찬성 여론이 압도적인 데다 의협 내부의 동력도 크지 않은 점이 반영됐다는 평이 나온다.

그동안 여러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의대증원에 대해 높은 수준의 지지를 보였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이날 발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9.3%가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했다.

의협 내부에서도 집단행동에 대해 조심스러워하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지난 2020년 단체 행동을 주도하며 정부의 증원 추진을 무산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전공의들이 특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의협이 내년 3월 새 회장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내홍이 불거지고 있는 것 역시 내부 동력을 약하게 하고 있다.

대정부 강경 투쟁을 이끌겠다던 의협의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투쟁위원장(최대집 전 의협 회장)은 지난 14일 '반대 세력'을 비판하며 사임해 내홍이 돌출하기도 했다.

거리 집회를 앞둔 이날 오전에는 의협 집행부 책임론을 들며 별도의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리기도 했다.

투표에서 반대(82표)가 찬성(76표)보다 6표 많아 현 집행부 체제가 유지됐지만, 의대 증원에 대한 내부 갈등이 다시 드러났다.

같은 의료계에서 의사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의협 입장에선 부담이다.

지역의료원이나 지역 국립대병원 등은 그동안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의사 부족이 심각해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정부가 증원에 실패했던 2020년과 달리 오랜 시간 의사들과 협의를 하고 필수·지역의료 정책 패키지를 함께 마련하면서 증원 추진의 명분을 쌓아온 것도 의협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

정부는 의대증원에 대해 의협과 논의를 계속하겠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의협이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국민 건강에 위협이 가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