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업자-연예인 대등관계 유지 필요…탬퍼링 퇴출해야"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제도 정비 촉구

한국연예제작자협회가 기획업자와 연예인 간에 대등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협회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기획업자와 연예인의 대등한 관계를 위해서는 현재의 산업 환경에 맞게 법과 제도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연예인들은 표준전속계약서의 허점을 이용해 기획업자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소송을 제기한다"며 "연예인은 법과 제도를 통해 보호받고 있으며 기획업자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그간 표준전속계약서 악용 사례 중 하나로 문제가 됐던 탬퍼링(전속계약 기간 중 사전 접촉)에 대해서도 퇴출을 촉구했다.

이들은 "탬퍼링으로 산업 이미지를 저하하고 혼란을 야기하는 모든 제작자와 연예인들은 퇴출돼야 한다"며 "탬퍼링을 일으키는 제작자와 연예인을 상대로 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정부와 국회, 관련 기관 및 단체가 함께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을 진행 중이다.

개정안은 연예인과 기획사 간 권리 균형을 맞추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업계의 대체적인 의견에 따라 표준계약서 개정안에 탬퍼링을 직접 제재하는 문구는 추가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체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의견 조회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개정된 표준전속계약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