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EC, 투자자문사 AI 사용 실태 조사…"규제 나서나" 촉각

최진석 기자

입력2023.12.11 09:24 수정2023.12.11 09:42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한경DB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투자자문사에 대한 인공지능(AI) 사용 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회사가 AI를 어떻게 사용하고 감독하는지 물은 것이다. SEC가 향후 투자자문사들의 AI 사용 규제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SEC는 최근 다수의 투자자문사에 AI 관련 주제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 WSJ는 규제 준수 컨설팅 회사인 비질런트 컴플라이언스가 입수한 문서를 토대로 “SEC가 AI 관련 마케팅 문서, 고객 포트폴리오 관리에 사용되는 알고리즘 모델, 제3자 제공업체 및 준수 교육을 포함한 주제의 세부 정보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SEC의 이번 조사는 일부 자문사가 AI 기술 채택에 나섰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시작됐다. 세계 최대 투자자문사인 블랙록은 구글 출신의 통계학자와 스탠퍼드대 공대 교수가 공동 대표로 있는 AI 연구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JP모건도 뉴욕에 AI 연구팀을 운영하고 있다. 8월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는 자산 관리 분야에서 “AI가 놀라운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골드만삭스는 “AI가 투자자를 지원하고 인간이 식별할 수 없는 추세와 패턴을 감지하는 데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를 두고 앞으로 SEC가 투자자문사들의 AI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AI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공개적으로 금융 산업의 AI 채택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피해에 대해 우려했다. 그는 “AI가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리를 예상치 못한 절벽에서 밀어낼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척 마틴 비질런트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일반적으로 SEC가 조사를 통해 규제의 근거를 강화할 수 있다”며 “또한 어떤 경우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가 기업에 대한 기소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SEC가 투자자문사의 AI 사용을 규제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많은 기업이 이미 AI를 활용하고 있고, 너무 널리 채택돼 있기 때문이다. 로프스앤그레이의 에이미 제인 롱고 소송 및 집행 업무 파트너는 “AI 기술은 이미 너무 널리 퍼져 있어 위원회가 제동을 걸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리콘밸리=최진석 특파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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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P연합이라는 구도가 있었지만 외환위기 속에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경제가 전면에 부각될 수밖에 없었다. 대선 전인 11월 당시 미디어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0%가 차기 대통령의 과제로 ‘경제살리기’를 꼽았고 적합한 후보로 김대중을 선택했다. 대선 결과도 여론조사 결과와 같았다. 2002년 대선도 지표로만 봐도 여당인 노무현 후보에게 불리하지 않았다. 경제성장률은 7.7%로 외환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정상궤도에 오르는 수치를 보여줬다. 실업률은 3.26%로 5년 만에 3%대로 내려왔고, 물가도 2.8%로 안정 수준에 들어왔다. 다만 IT버블 붕괴로 주가는 연간 9.5% 하락했다.당시 노무현 후보의 핵심 공약은 행정수도 이전이었다. 이는 정치공약이자 사회공약이자 경제공약이었다고 할 수 있다. 수도가 이전할 충청도에서 노무현 후보가 1위를 차지한 것이 당선에 큰 기여를 했다는 면에서 이 선거에서도 경제투표가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 2007년 대선은 지표와 다른 경제투표였다고 할 수 있다. 그해 경제지표는 여당에 유리했다. 성장률은 5.8%로 이후 그 수준의 성장을 이룬 해는 한 해밖에 없을 정도로 괜찮았다. 노무현 정부를 괴롭히던 아파트값 상승도 잠잠해졌고, 경제고통지수도 전후 1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 주가도 32.3%나 뛰었다. 하지만 야당 이명박 후보가 갖고 있던 상징 ‘경제 대통령’을 넘어서기는 역부족이었다. 다음 대선이 열린 2012년 경제지표는 특이점이 별로 없었다. 경제성장률은 2.4%로 낮은 수준이었고, 실업률은 3.23%, 물가상승률은 2.2%로 전반적으로 활력이 떨어졌다.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는 기대에 그쳤다. 주가상승률도 9.4%에 머물렀다. 하지만 여당 박근혜 후보는 김종인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해 경제민주화를 어젠다로 내세웠다. 그중 대표적 공약이 ‘모든 노인에게 매달 20만원 기초연금 지급’이었다. 이 공약은 빛을 발했고 선거에서 승리했다. 2017년 대선은 대통령 탄핵 후 5월에 이뤄진 선거라 경제지표가 큰 의미가 없다. 실제 지표도 특징을 찾기 힘들었다. 성장률 2.9%, 실업률 3.68%, 물가상승률 1%, 연간 주가상승률 3.3%. 완연한 저성장 국면의 특징을 나타냈다. 2022년 대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는 데 결정적이었던 것은 부동산이었다. 선거 직전 해인 2021년 아파트값 상승률은 16.3%에 달했다. 반면 2020년 30%가 넘었던 주가상승률은 3.62%에 그쳤다. 이처럼 한국 대선은 경제와 별 관련 없는 듯 보이지만 밀접한 관련속에 치러졌다고 할 수 있다. 총선에서는 경제지표와 연관성 흐려져대한민국 총선은 성격이 달랐다. 숫자보다는 장면의 힘이 컸다. 정치권에는 “대통령 임기 전반부에 치러지는 선거는 현직 대통령의 지지도에 영향을 받고 후반부에 치러지는 선거는 차기 후보의 경쟁력에 영향력을 받는다”는 말이 있다.또 “대선은 전망적 투표의 성격이 강하고, 총선은 회고적 투표의 성격이 강하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총선은 과거 정부가 한 일에 대한 평가의 성격이 짙다는 얘기다. 경제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총선은 4년마다 4월(1992년만 3월)에 치러지기 때문에 전년 지표를 살펴봤다.1992년부터 2020년 총선까지 분석한 결과 회고적 경제투표, 즉 전년 경제지표가 선거 결과에 반영된 해는 많지 않았다.먼저 1992년 3월 14대 총선 직전 해인 1991년 경제성장률은 괜찮았다. 10.8%에 달했다. 다만 물가상승률이 9.3%에 이르렀고, 주가는 세계경제 침체의 여파로 연간 12% 하락했다. 200석이 넘었던 거대여당 민자당은 1당은 유지했지만 전체 의석수에서 야당에 밀려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졌다. 15대 총선 직전 해인 1995년 경제지표만 놓고 보면 여당의 승리처럼 보였다. 성장률 9.6%, 실업률 2.07%, 물가상승률도 당시로서는 높지 않은 4.5%에 그쳤다. 다만 연간 주가는 14.1% 미끄러져 내렸다. 더 큰 변수는 경제 외적인 요소였다. 이해 삼풍백화점 붕괴와 대구 가스 폭발로 수백 명이 사망하면서 민심은 흉흉했다. 선거 결과는 범보수계가 우세했지만, 여당이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20세기 마지막 선거였던 2000년 총선 역시 경제지표와의 연관성이 떨어졌다. 직전 해인 1999년 경제지표는 상승세를 그렸다. 성장률은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11.5%에 이르렀고, 물가상승률도 0.8%로 안정적이었다. 주가도 연간 82.8%나 뛰었다. 다만 실업률은 6.58%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선거 결과는 애매했다. 야당인 신한국당이 1당 자리를 차지했지만 여권 연합과의 차이는 단 1석에 불과했다. 2004년 17대 총선은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승리로 끝났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의 역풍이 짙었지만 경제지표도 나쁘지 않다. 2003년 성장률은 3.1% 그쳤지만 실업률과 물가는 3%대로 안정됐고, 한 해 주가상승률은 30%에 육박했기 때문이다.이후 두 번의 총선에서는 회고적 경제투표의 성격은 잘 나타나지 않았다. 2008년 18대 총선 직전 해의 경제지표는 좋았다. 성장률은 5.8%에 이르렀고, 주가상승률도 32.3%에 달했다. 하지만 대선에서 야당이 승리했고, 새 정부 출범 후 두 달 만에 열리는 허니문 선거란 성격 때문에 한나라당이 153석을 차지하며 완승을 거뒀다. 승리의 핵심 요인은 부동산정책이었다. 당시 한나라당 후보들이 뉴타운 공약을 일제히 들고 나온 것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2012년 선거를 앞둔 2011년 경제지표는 지지부진했다. 성장률 2.4%, 실업률 3.4%로 특이점을 찾기 어려웠다. 다만 물가상승률은 비교적 높은 4%였고 주가는 11% 하락했다. 굳이 지표가 향하고 있는 방향을 말하라면 야당의 승리에 가까웠다. 하지만 이듬해 대선과 같은 해에 선거가 치러진 영향을 받았다. 강력한 대통령 후보(박근혜)를 보유한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 총선은 야당의 승리로 끝났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122석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123석)에도 1석 밀려 제2당이 됐다.원내 1당이었던 여당이 선거 후 제2당으로 내려앉은 건 이때가 처음이었다. 직전 해 경제지표도 박근혜 정부 내내 이어진 침체를 벗어나지 못했다. 2%대 성장률, 3%대 실업률, 1% 안팎의 물가상승률 등 숫자에 힘이 없었다. 주가상승률도 2.4%에 그쳤다. 지표로만 봐도 야당의 승리를 점칠 수 있었다.여기에 정부의 미숙한 메르스 대응도 겹쳤다. 연말로 접어들면서 미국의 금리인상설이 돌며 부동산, 증시마저 모두 얼어붙었다. 여당의 필패 구도였다. 2020년 총선은 코로나19가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와중에 치러졌다. 경제지표가 영향을 미칠 공간은 거의 없었다. 2019년 경제성장률이 2.2%에 불과했고 증시 역시 2.6%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여당인 민주당이 완승했다. 김영은 기자 kye021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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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명 투표소로"…선거, 지구촌 경제 흔든다 [2024 선거의 해]

[스페셜 리포트 : 2024 선거의 해①] “2024년 세계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기는 ‘트럼프’가 될 것이다.”지난 11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2024년 세계 전망’과 함께 내놓은 분석이다. 트럼프가 공화당의 대권경쟁에서 우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집권 2기’가 현실화될 경우 세계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다.다분히 영국적 시각이 담겨 있지만 트럼프 당선이 몰고 올 파장 자체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 미국뿐 아니다. 2024년은 ‘슈퍼 선거’의 해다. 내년 한 해 동안 크고 작은 선거가 예정된 나라만 해도 모두 76개국이다. 전 세계 인구 중 약 42억명이 자신의 표를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이 중 전국 단위의 선거가 치러지는 나라는 모두 40여 개국이 넘는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이는 내년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합계의 약 42%(44조2000억 달러)에 해당한다.물론 선거의 규모와 영향력은 각 국가마다 천차만별이다. 그럼에도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많은 국가에서, 많은 인구가 투표장으로 향했던 해는 없었다.이코노미스트가 2024년 세계경제를 전망하기 위한 주요 변수로 가장 먼저 ‘선거’를 꼽은 이유일 것이다. 2024년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한순간’ 뒤바꿀 수 있는 주요 선거들과 그로 인한 파장을 짚어봤다. 전 세계 76개국 선거, 역사상 전례 없는 ‘슈퍼 선거’의 해1월 대만 총통 선거를 시작으로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2024년은 1년 내내 역사상 전례 없이 빽빽한 선거 일정이 잡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월에는 인도네시아 대선과 총선이 예정돼 있으며, 3월에는 현재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대선이 치러진다.한국 또한 4월에 총선을 치르게 되며, 지구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인도도 4~5월 총선이 예정돼 있다. 6월엔 유럽 의회 선거가, 7~8월엔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통해 대선후보가 가려지게 된다. 10월엔 브라질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이외에 리쇼어링 인기 국가인 멕시코,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남수단, 2011년 아랍의 봄이 시작된 튀니지 등에서도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오스트리아와 벨기에 등 미국의 전통적인 유럽 동맹국 가운데서도 누가 리더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특히 브렉시트 이후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영국 또한 선거를 앞두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다. 일본도 기시다 총리의 인기가 급락함에 따라 내년 총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미 세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라는 두 개의 전쟁으로 인해 지정학적인 위험 요소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또한 글로벌 경제에 불안정성을 높이는 또 다른 요인이다.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고질적인 인플레이션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며 각국의 통화정책에 주요 변수가 되고 있다.이 와중에 치러지게 되는 선거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그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의 불안정한 지정학적 요소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은 물론, 선거 결과 또한 불안정한 경제에 잠재적인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이코노미스트는 “정치에서 1년은 매우 긴 시간이다”며 “특히 선거의 후보자가 내세운 공약은 경제와 시장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정치가 던지는 위험’이라는 책의 저자로 잘 알려진 미국의 정치학자인 에이미 제가트 후버연구소 선임연구원 및 스탠퍼드대 정치학 교수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유권자가 전 세계 선거에 참여하게 될 2024년은 앞으로 인류의 역사를 결정짓는 데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며 “특히 선거를 통해 게임의 규칙, 금리, 시장의 움직임, 정부 규제, 정책 등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는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타격 또한 매우 클 것이다”고 설명했다. 친미 vs 친중, 미·중 관계 결정지을 또 하나의 변수순서로 보면 가장 가까운 게 코앞으로 다가온 내년 1월 대만 총통 선거다.대만 총통 선거는 현재 집권당인 친미 성향 라이칭더(민진당)와 친중 성향인 야권의 허우유이(국민당)와 커원저(민중당)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 선거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향후 미국과 중국 관계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대만 인터넷 매체인 ‘미려도전자보’가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집권당 후보인 라이칭더 후보의 지지율은 36.6%로, 국민당 허우유이(30.5%)와 민중당 커원저(17.7%)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하지만 2위인 허우유이 후보가 1위인 라이칭더 후보를 바짝 뒤쫓으며 접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섣불리 승자를 짐작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야권 단일화를 시도할 경우 라이칭더 후보의 지지율을 앞설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선거 판세를 뒤엎을 변수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대만 현 집권당인 민진당의 차이잉원 총통은 7년 전인 2016년 반중 정서가 높아진 데 힘입어 당선됐다. 2014년 9월부터 홍콩에서 일어난 민주화 시위의 영향이 컸다.친미 성향이 짙은 민진당은 전통적으로 중국으로부터 대만의 독립을 주장하며 중국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다. 중국은 차이잉원 총통의 집권 이후 대만과의 공식 관계를 단절하고 강도 높은 군사적 압박을 지속해 왔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 중국이 대만을 침략할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많아진 것 또한 이와 같은 배경이 크게 작용했다.만약 내년 1월 선거에서 민진당이 재집권에 성공한다면 중국 정부는 군사력을 포함해 막강한 힘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대만의 새 정부 길들이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는 대만과 중국의 관계를 넘어 이미 ‘두 개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정학적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민진당에 맞선 국민당과 민중당은 ‘야권 단일화’를 추진하며 선거 판세를 뒤집기 위한 시도에 나섰으나 현재까지 단일화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친중 성향에 기반한 야권이 승리하게 되면 중국과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다.대만의 친중 성향이 강화될 경우 한국이 경제적으로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은 중국을 떠나며 ‘친미 성향 정당이 집권한’ 대만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었다.반도체 업체 TSMC 등이 대표적인 수혜 업체다. 그런데 대만이 ‘친중 노선’으로 돌아서게 될 경우 글로벌 투자자들은 대체 시장을 찾으려 할 것이고, 동아시아에서 가장 가까운 한국이 그 대안이 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우지연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친중 노선으로 대만 기업들과 증시의 투자 매력도가 저하되며 글로벌 자금의 탈중화권 현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동안 미·중 갈등의 반사 수혜를 누리던 대만 증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던 한국 증시로 자금이 이동해 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4년을 뒤흔들 미 대선, 트럼프 vs 바이든 리턴 매치?하지만 2024년 내내 이어질 빡빡한 선거 일정 가운데서도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단연 미국 대선이다. 대통령 선거는 내년 11월로 예정돼 있지만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1년 내내 글로벌 경제를 뒤흔들 이슈가 될 것이다.내년 미국 대선이 특히 주목받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며 강력한 대선후보로 떠올랐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91개의 범죄 혐의로 4건의 형사사건에 기소돼 있다. 내년 11월까지 펼쳐지게 될 선거 기간 내내 ‘사법 리스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 . 특히 선거가 가까워 올수록 재판 결과에 따라 선거의 판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이 때문에 공화당 내부에서도 ‘제3의 후보’를 찾기 위해 공을 들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전통적으로 공화당에 거액의 정치 기부금을 지원하고 있는 월가의 큰손들이 잇따라 지지를 선언한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가 다크호스로 꼽힌다.헤일리 전 유엔대사는 50대의 인도계 미국인으로, 현재 7명의 공화당 후보 중 유일한 여성이다. 세금과 정부의 지출을 과감히 삭감하는 등 ‘시장경제 중심’의 정책을 앞세우며 최근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깨기에는 역부족이다.미 정치분석사이트인 파이브서티에이트가 최근 공개한 여론조사(유권자 3200명 대상)에 의하면 응답자의 60%가 공화당의 대선후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여론조사는 특히 내년 1월 15일 치러질 아이오와 코커스를 몇 주 남겨놓지 않은 상황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경선 초반의 흐름이 공화당 전체의 여론을 형성하는 데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43년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만큼 여론조사에서 당내 경선을 리드한 후보는 없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지는 이례적으로 강력하다”고 분석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또한 ‘나이 리스크’가 부각되며 재선 가능성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81세다. 트럼프 대통령도 77세이긴 하지만 ‘나이’를 부각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가장 어둡게 만들고 있는 요인은 다름 아닌 ‘인플레이션’이다. 사실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성적은 그리 나쁘지 않은 편이다.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경제 지표는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일자리 창출로 실업률 또한 매우 낮다. 미국 내 투자 확대 등 경제적 성과 또한 적지 않다. 그럼에도 미국 내 유권자들의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경제정책 평가는 매우 냉정하다.지난 11월 초 블룸버그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바이든의 경제정책을 지지한다는 답변(35%)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49%)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행정부는 거시경제지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름값과 음식값 등으로 진짜 경제를 체감한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집권 2기’가 의미하는 것은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시사전문 잡지인 애틀랜틱,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등에서 지난 몇 주간 연이어 ‘트럼프의 독재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다.가장 먼저 변화가 예상되는 건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경제정책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기후 관련 정책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하게 되면 IRA를 백지화하고 화석연료 생산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다.중국과의 경제적 갈등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공개한 무역 정책에서 모든 필수품의 중국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4개년 계획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중국과의 정상적인 무역 거래를 끊고, 완전한 디커플링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중국뿐 아니다. 전방위적으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거리낌 없이 그 장벽을 높여갈 것이다. 현재 미국의 평균 관세는 약 3%다. 하지만 현재 트럼프 캠프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의 보편적 기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이는 현재 수준과 비교해 세 배가 넘는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수입물가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고조될 것이란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상대국의 관세 보복 또한 한층 강력해질 수 있다. 팬데믹 이후 간신히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성공한 세계경제에 한순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정책이다.지난 9월 ‘지하 제국: 미국은 어떻게 세계경제를 무기로 만들었나(Underground Empire: How America Weaponized the World Economy)’라는 신간을 펴내며 주목받고 있는 에이브러햄 뉴먼 조지타운대 교수와 헨리 패럴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최근 NYT에 ‘트럼프의 손에 경제 무기가 떨어지게 된다면?’이라는 칼럼을 게재했다.세계화와 국제정치 전문가인 두 사람은 “바이든 행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동맹국들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중국을 안심시키는 등 AI, 반도체 등 기술 및 경제 부문에서 강력한 무기를 구축했다”며 “하지만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가 돼 내년 11월 승리한다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고 큰 우려를 표했다.특히 중국과의 경제 전쟁이 확대될 경우 중국과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히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동맹국들까지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중국의 시진핑을 덜 위협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미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끼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경고다.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집권 2기는 다소 미숙하고 좌충우돌이었던 1기와 비교해 더욱 조직적이고 노련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1기 때의 학습 효과를 바탕으로 2기에는 베테랑 직업 관료 대신 충성파인 ‘마가(MAGA)’ 위주로 내각을 채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마가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의 앞 글자를 딴 말로 극렬 트럼프 지지자들을 일컫는다.이렇게 되면 지난 2017~2021년 집권 당시의 ‘주고받기식 동맹관계’, ‘보호무역주의’, ‘인권 및 민주적 절차에 대한 경시’와 같은 성향은 더욱 거리낌 없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미국과 세계에 큰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트럼프는 ‘미국의 가장 큰 적이 누구냐’는 질문에 러시아나 중국이 아니라 유럽연합(EU)이라고 답을 하는 인물이다. 미국이 유럽에서 혈세를 쓰는 것을 ‘나쁜 거래’라고 표현한다.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지하는 미국의 입장을 하루아침에 번복하고 ‘집단 안보’를 핵심으로 하는 NATO의 약속을 깨뜨리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이코노미스트는 “미국만을 우선하는 트럼프의 정책이 글로벌 경제에도 악재가 될 것이다”며 “세계 무역전쟁을 촉발하고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것이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보호무역주의의 장벽을 높이는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한국 경제에도 위기가 될 수 있다. 당장 트럼프 전 대통령이 IRA를 백지화하고 나설 경우 미국 내 투자를 늘려온 국내 기업들의 입장에선 비상이 걸리게 된다.한국은 IRA 이후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한 국가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후 현재까지 발표된 미국에 대한 해외 기업의 투자 계획 중 1억 달러(약 1340억원) 이상 규모를 집계한 결과 한국이 20건으로 가장 많았다.EU 회원국 기업들의 프로젝트가 19개로 한국의 뒤를 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는 전기차 시장에도 악재다.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50% 이상을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을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 가뜩이나 둔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 큰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도·러시아 등도 관심, 관전포인트는한국 경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이 두 선거 외에도 눈여겨봐야 할 주요국 선거들이 적지 않다. 3월로 예정돼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선은 결과가 어떻게 되든 국제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2024년 러시아 대선은 지난 2020년 개헌 국민투표로 푸틴이 ‘재집권 정당성’을 획득한 이후 처음 실시되는 선거다. 푸틴이 이번에도 당선된다면 5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현재로서는 러시아 내 지지율이 높은 푸틴의 재집권이 당연시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푸틴이 선거에서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몇 %의 지지율’로 승리할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다.푸틴의 지지율이 하락할 경우 러시아 내부에서 장기화되는 전쟁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강화되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전쟁으로 수백만 명의 국민이 고향을 떠난 상태인 우크라이나의 대선도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투표가 성공적으로 치러진다면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저항 시도가 될 수 있다.그러나 투표가 아예 치러지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민주주의 국가’로 인정받기 위한 우크라이나의 노력이 물거품 될 수 있는 것이다.전 세계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인 인도의 총선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인도는 5년마다 하원 선거를 치르며, 총리는 다수당에서 선출된다.지난 2014년 취임한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2019년 선거에 승리하며 두 번째 임기를 맡고 있다.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인민당(BJP)이 지난 12월 3일 치러진 지방선거 5개 주 가운데 3개 주에서 승리를 거뒀다.내년 총선에서 3연임을 노리는 모디 총리에게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시장 친화적인 모디 총리의 경제·외교 정책이 더욱 힘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내년 4월과 5월 총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영국에서는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고 있다. 실제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리시 수낵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과 비교해 야당인 노동당의 지지율이 20%p 정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난다.브렉시트 이후 가중되고 있는 경제적 고통과 정치적 혼란에 지친 젊은 유권자들의 표심이 움직인 결과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2024년 9월까지 임기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최근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며 퇴진위기에 몰린 상황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일본에서 자민당의 지지율은 굳건하다. 정권교체 가능성은 사실상 적은 편이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최근 NHK 조사에 따르면 현재 지지율 29%로 처음으로 20%대로 떨어졌다. 일본에서 20%대 지지율은 총리 교체나 내각 총사퇴가 필요한 마지노선이다. 내년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의 총재 선거를 앞두고 ‘차기 총리 후보군’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분위기다.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상 등이 자민당 내 공부회를 새롭게 발족하는 등 차기 총리에 대한 야망을 드러내고 있다.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은 지난 7월 총격으로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새로운 보수파의 스타’로 평가한 인물이기도 하다.이정흔 객원기자 luna.jh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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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최연소 검사' 된 한국인 청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17세에 변호사 시험에 ‘소년 급제’한 한국인 청년이 화제가 되고 있다.워싱턴포스트 등은 지난 9일 최근 검사로 임용한 피터 박(18·사진)을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 최연소 합격 기록의 주인공이라고 소개했다. 7월 변호사 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그는 8월부터 같은 주 툴레어카운티 지방검찰청 시보로 일했다. 지난달 말 주(州)법상 성인인 18세가 돼 검사로 정식 임용됐다. 이전까지 캘리포니아주 최연소 합격자는 18세였다.그는 13세였던 2019년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사이프레스에 있는 고등학교 옥스퍼드아카데미에 입학했고, 동시에 노스웨스턴 캘리포니아대 법대에 등록했다. 캘리포니아주는 대학 수학능력을 검증하는 ‘대학수준시험과정(CLEPS)’에 합격하면 고교 졸업장 없이도 로스쿨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2년 뒤인 2021년 캘리포니아고등학교능력시험(CHSPE)에 합격해 고교 과정을 조기졸업했고 올해에는 로스쿨 과정도 마쳤다.피터 박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선 훈련과 전략이 필요했고, 결국 해냈다”며 “쉽지는 않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회의 자유, 평등, 정의를 수호해야 한다는 도덕적 사명감으로 검사가 되기를 열망한다”며 “검사들이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존경한다”고 밝혔다.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