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올해 심의한 교권침해 소송 중 아동학대 48%…역대 최다"

"악성 민원·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가해자 엄벌해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올해 심의한 교권 침해 관련 소송 중 교원이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건이 48%로 역대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심의한 교권 침해 관련 소송·소청 심사 청구 건수가 179건이었으며, 이 중 아동학대 신고 건이 86건으로 역대 최다였다고 설명했다.

심의 결과 교원에게 변호사비 등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한 건수와 지원액도 각각 113건, 2억9천10만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교총은 1975년부터 교권옹호기금을 통해 교원들의 소송비를 지원하고 있다.

소송이나 행정절차 등을 진행하는 교원에 대해 변호사 선임료, 경찰 조사단계 변호사 동행료를 지원한다.

교총은 매년 교권옹호위원회 심의를 열어 교원들의 소송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 중 아동학대 피소 건의 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교총이 연 교권옹호위 심의 건 중 아동학대 관련 건수는 2021년 158건 중 21건(13.3%), 2022년 135건 중 29건(21.5%)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아동학대 피소 건을 살펴보면 자녀가 전교임원에 당선됐다가 선거 유의사항 위반으로 무효가 되자 교감을 고소했다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 꿀밤을 때린 교사를 고소하는 등 무리한 고소가 많았다.

교총은 "학부모의 '해코지'성 악성 민원, '아니면 말고'식 아동학대 신고 때문에 민·형사 소송으로 고통받는 교원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며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가해자를 엄벌하는 법률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