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노릇·횡재세” 집중 포격…‘은행 때리기’ 여야정 한몸

<앵커>

오늘 금융당국 수장들과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이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의 사회공헌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종노릇’ 발언부터 야당의 횡재세법까지 은행권을 둘러싼 압박이 날로 거세지는 가운데, 오늘 간담회에선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상생금융 방안을 마련하라”는 구체적인 주문까지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서형교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오늘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대 금융지주 및 3대 지방금융지주 회장단을 만나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을 향해 ‘갑질’, ‘종노릇’ 등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며 강하게 비판하자 금융당국이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오늘 김주현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높아진 금리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금융당국과 은행권에선 조(兆) 단위의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취약차주 이자부담 경감과 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올해 중으로 최종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지난주 야당에서도 은행권에 상생 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이른바 ‘횡재세법’을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정부·여당과 야당이 ‘은행 때리기’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를 두고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고요?

<기자>

네, 정부여당이 은행권을 향한 목소리를 높여 나가자 야당에선 뒤늦게 ‘횡재세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회사가 한 해 동안 거둬들인 순이자이익이 최근 5년 평균보다 1.2배 이상 많으면 일정액을 ‘상생금융 기여금’ 명목으로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안을 연내 처리한다는 계획인데, 법안 통과 시 올해 은행권에서만 약 1조9000억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에선 이 같은 횡재세법을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정부·여당 역시 은행권의 사회공헌 규모를 키우라고 주문하고 있어 '비용 부담' 측면에선 크게 다르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김주현 위원장도 간담회 직후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국회에서 요구하는 횡재세 규모를 감안해 은행권이 지원책을 내놓을 것"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민간 기업이자 주식회사인 은행들의 수익을 강제로 뺏는 조치를 두고 “시장경제에 반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이윤을 추구하고자 하는 동기를 약화시키고 혁신을 통한 성장동력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지금은 은행과 정유업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나중에 다른 산업에서도 유사한 정책이 도입될 수 있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형교기자 seogy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