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타이거즈 감독 퇴진 트럭시위' 모금액 횡령한 30대男
광주 북부경찰서는 성적이 부진한 감독의 퇴진을 요구하려고 기아 타이거즈 팬들이 모은 돈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횡령)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6월 19일부터 8월 17일까지 기아 팬들이 감독 퇴진 시위를 위해 모금한 700만원 가운데 절반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을 실은 트럭을 운행하며 감독 퇴진 등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겠다며 온라인으로 성금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일부 성금을 트럭 임대료 등에 사용했지만 남은 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팬들은 A씨가 퇴진 시위 명목으로 성금을 걷어놓고 이른바 '먹튀'를 했다며 8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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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33억 빼돌려 해외여행·백화점 쇼핑…간 큰 경리직원
14년간 3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해 해외여행과 쇼핑 등에 탕진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2007년부터 2021년까지 부산 소재 밀가루 가공업체에서 근무하면서 회삿돈 33억3257만원을 213회에 걸쳐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회사 경리로 일했던 A씨는 직원 급여와 회사 비용 지급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했는데 관련 비용을 두 배로 부풀려 결제받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그는 횡령한 돈을 백화점에서 고가의 제품을 사는 데 쓰거나 프랑스·괌·멕시코·필리핀 등 매년 해외여행을 가는 데 사용했다. 또 결혼자금 마련이나 부모님 집 구입 등에 보태기도 했고, 가상화폐나 부동산 투자에도 썼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로 이익을 거뒀음에도 회사에 반환하지 못한 돈이 20억원이 넘는다.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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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한 달 만에 '또' 먹튀하더니…50대 상습범의 최후
한 50대가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가게 수십 곳에서 무전취식 범행을 저질렀다가 또다시 징역살이하게 됐다. 그는 사기 전과만 18차례에 달하는 상습범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상습사기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약 1년 동안 16차례에 걸쳐 원주시 한 식당 등 가게 수십 곳을 돌며 돈을 내지 않고 음식이나 서비스 약 77만원어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같은 해 10월 원주시 한 주점에 몰래 들어가 카운터 통 안에 있는 현금 2만원을 가지고 달아난 혐의도 있다.A씨의 이 같은 범행은 주거침입죄 등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벌어진 일이다. 그는 '상습 사기범'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중에도 범행을 반복했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무전취식 등 동종범행으로 18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 총 25차례 처벌받고 이 중 4번은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준법 의식이 극히 결여되어 있고, 재범을 억지할 사회적 유대관계도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 자기 행동을 반성하고 법질서를 준수하려는 모습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형량을 징역 2년으로 늘렸다.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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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700억 횡령 얼마나 됐다고 또...고객 돈 빼돌려 전세금 낸 우리은행원
우리은행 지점 직원이 고객이 낸 돈을 빼돌려 전세보증금으로 쓰는 등 횡령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700억원 횡령, 7월 9천만원 가상자산 투자 관련 횡령에 이어 또 다시 횡령 사건이 불거지며 '우리은행 내부통제'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3일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서울 금천구청지점의 한 직원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고객 공과금 5,200만원 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우리은행은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공과금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국민에게 부과하는 세금, 요금 등을 말하는 데 편의성과 안정성을 이유로 은행을 통해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A직원은 고객으로부터 세금 납부액을 수납한 후에 납부 처리를 하지 않았다.A직원은 납부 처리하지 않는 돈을 빼돌려 본인의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했다. A직원은 미납처리한 세금에 대한 납부 기한이 다가오면 다른 공과금 수납분으로 돌려 막는 방식으로 횡령 사실을 감춘 것으로 드러났다.우리은행은 A직원이 돌려 막는 방식으로 납부 처리한 내역에 대해 살펴보는 등 관련 내부 조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우리은행은 조사 착수 이후 A직원이 미납 처리한 세금 2,762만원을 회수해 변재중이다. 우리은행은 이달 중으로 조사를 마무리하고 해당 직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이후 수사 기관에 관련 내용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고객은 대출 힘든데…전세금 쓰려 고객 돈 횡령한 은행원이번 우리은행 횡령 사고가 공과금을 맡긴 고객은 물론이고, 은행을 이용하는 서민 모두에게 불신을 심어주고 있는 사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전세 사기 불안과 대출 규제 부담에 치이는 서민들 입장에서 은행원이 고객 돈을 함부로 빼돌려 본인 전세금을 치르는데 썼다는 사실이 은행에 대한 불신감을 키우고 있다며 분노하고 있다시중은행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으로 대출 문턱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다.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달 13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를 올린 지 3주만에 금리 인상을 하고 전세자금대출 우대 금리도 손 본다는 계획을 세웠다. 대통령실이 가계 부채를 IMF(외환위기)급 위기라고 경고하고 정부가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을 만지작거리고 있어 관리 강도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당국 관계자는 "모범을 보여야 할 은행에서 횡령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횡령의 대상이 은행 고객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과금이고 (자금 사용처가) 은행원 개인 전세 대출이라는 점에서 은행 내부통제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지, 윤리의식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우려와 불신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금융 사고 발목, 윤리경영"…'개선 노력' 헛구호지난해 역대급 횡령 사고가 터지며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우리은행 내부에서 지속해서 횡령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을 감안할 때, 내부통제 강화가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우리금융그룹은 지난달 22일 윤리강령 준수 서약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임종룡 회장은 그룹의 걸림돌이 된 금융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윤리경영 문화를 전파해 달라고 계열사 최고책임자(CEO)들 모두에게 당부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임 회장은 당시 "윤리경영 정착을 중요 과제로 선정하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과 행동기준 재정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이후 지난 25일 우리은행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 발표회에서 '철저한 내부통제'를 미래 전략으로 제시했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은행 구성원들의 횡령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내부통제는 말과 구호를 외치는 데 그쳐서는 안된다"며 "그동안 발생한 횡령 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 이를 통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촘촘한 관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당국도 관리 소홀 뭇매…'횡령 책임' 제도개선 절실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3년 9월까지 7여년간 15개 주요 시중은행 횡령액은 1,54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동안 우리은행에서는 2018년을 제외하고 매년 1건 이상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총 횡령액은 734억원으로 15개 시중은행 횡령액의 절반을 차지했다. 횡령액 환수액은 10억원, 환수율 1.4%로 15개 시중은행 중 우리은행이 사실상 꼴찌를 기록했다.강 의원은 "내부통제 문제로만 인식한 채 셀프 준법경영 문화 정착에만 집중한다면 횡령은 만연할 수밖에 없기에 반드시 철저한 관리 감독과 CEO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학계에서도 제도 개선 목소리가 나온다. 정대 은행법학회장은 "내부통제 책임의 불확실성과 실효성의 부재로 금융사고가 빈번한 만큼 관련 법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같은 요구가 이어지자 금융감독원은 시중 금융지주사 자회사 내부통제 현황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당국은 내부통제 책임자로 CEO를 명시하고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CEO까지 처벌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준비 중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내부통제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준법감시인 자격 등 강화된 내부통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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