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장 "올해 성장률 1.4% 안팎 달성 가능"(종합)

"연금 개혁 반드시 이룰 것…하한치 초과 삼중수소, 위험하지 않아"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6일 올해 정부가 전망한 경제 성장률 전망치 1.4%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올해 성장률 1.4% 또는 1.5% 달성이 가능하냐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질의에 "1.5%보다는 1.4% 내외에서 가능하다"고 답했다.

오 의원이 1.4% 성장률 달성을 위해 "4분기 성장률 2.8% 정도가 가능하다는 것이냐"라고 묻자 방 실장은 "네"라고 답했다.

방 실장은 연금 개혁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내에서 연금 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며 "연금 개혁은 법을 고쳐야 하는 문제로, 최종적인 권한은 국회가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 이후 인근 해역에서 검출 하한치를 넘는 삼중수소가 검출된 데 대해서는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방 실장은 "하한치를 넘어가는 삼중수소가 나와도 위험한 것은 아니다"라며 "삼중수소가 하한치를 넘더라도 안전 수치 밑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 실장은 정부 규제혁신단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후신인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참여하는 데 대해 "규제의 수요자는 기업이 한 축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진 경제 6단체에서 파견을 나와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경유착 우려에 대해선 "과거 전경련이 환골탈태해서 한경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 세수 부족으로 지방 재정이 악화했다는 지적에는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와 비교해 재정이 건전한 상태"라며 "그런 측면에서 지방 정부도 조금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방 실장은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유통산업법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