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징계조치, 서해해경청 최다...유형은 '음주운전' '직무태만'
20일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2023년 8월까지 5년간 총 446건의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로는 서해해양경찰청이 총 132건으로 전체 징계의 29.6%를 차지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17.9%), 남해지방해양경찰청(17.5%) 순이었다.
징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61건, 13.7%)과 직무태만(61건, 13.7%)이 가장 많았다. 우월한 직위를 이용한 부당행위(54건, 12.1%), 성 비위(48건, 10.8%), 폭행(27건, 6.1%) 순이었다.
성 비위 징계자는 2020년 3명에서 2021년 11명, 2022년 15명, 2023년 8월 기준 11명으로 증가 추세다.
소병훈 위원장은 “최근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연인을 살해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과정에서 술을 마시고 동료 직원을 폭행하는 등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며 “실추된 해양경찰 공무원의 권위를 회복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양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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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 국정감사가 19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인천시의 최대 이슈인 서구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따른 대안을 놓고 야당 의원들과 유정복 인천시장의 설전이 있었다.국감장에서는 쓰레기 처리 문제를 놓고 "서울시는 우면산이라도 파서 소각재를 묻으면 되지 않나" "4자 협의체에서 추가 매립 가능하게 한 합의는 쓰레기 늑약" "쓰레기 독립을 선언해라" "4자 협의체를 통한 추진이 정답이다" 등 다양한 설전이 있었다. 인천시는 지난 1992년 서구 수도권매립지 개장 이후 30년 넘게 서울·경기 쓰레기까지 처리하고 있다. 4자 협의체(서울시·경기도·인천시·환경부)는 올해 초부터 수도권매립지 종료, 대체 매립지 조성 등 수도권 매립지 정책을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못했다.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갑)은 "지난 2015년 4차 협의체에서 대체 매립지를 결정 못하면 기존 매립지의 잔여 용지 최대 15%까지 추가 사용하도록 합의했기 때문에 서울시와 경기도가 대체 매립지 선정에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며 "15% 추가 사용을 열어놓은 것은 쓰레기 늑약"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지난 2015년 6월, 4자 협의체는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기존 수도권매립지 잔여 용지의 최대 15%까지 추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한 바 있다.김교흥 의원은 "서울시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3년째 했지만, 쓰레기 대체 매립지 조성에 의지가 전혀 없다"며 "인천은 독립적으로 자체 매립지를 만들고 서울과 경기도에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2026년부터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돼 소각재만 묻으면 되기 때문에 대체 매립지는 좁은 공간도 가능하다"며 "서울시에 하다못해 우면산이라도 깊게 파서 소각재를 묻으면 되지 않냐고 말했다"며 쓰레기 매립장 문제에 대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행보를 요구했다.이에 유정복 인천시장도 물러서지 않았다. 유 시장은 "쓰레기 매립지가 있는 서구를 지역구로 둔 김교흥 의원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며 포문을 열었다.그는 "수도권매립지에는 경기 50% 서울 31% 인천 19%의 쓰레기가 반입되는 상황"이라며 "인천만 자체 매립지를 설치한다고 수도권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겠나"고 되물었다.그는 "4자 협의체 가동으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답"이라며 "인천시 역대 환경국장 6명이 4자 협의체가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에 획기적 전환점이 됐다는 기자회견을 한 게 그 증거"라고 말했다.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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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최근 불법 공매도를 적발한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해 관련자 형사처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동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분노가 높다”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원장은 “이번 단속 사례는 형사처벌도 가능한 건”이라며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와서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수사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과거보다 훨씬 더 큰 금액(과징금)으로도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금감원은 지난 15일 BNP파리바와 HSBC 등이 국내 주식 총 110개 종목에 대해 합산 560억원 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원장은 “앞서는 지나친 공매도 제한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지금은 오히려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 관행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이 됐다”며 “‘제로베이스’(시작점)부터 고민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때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다른 IB도 추가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공매도 제도 개선 조치와 관련해선 “공매도 전산화 구현법이나 기관·외국인 상환 기간 제한 정도 등에 대해선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및 정부 지원에 대해선 “정부는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건설사나 금융사의 국민에 대한 책임 전가 행위는 전혀 용인해줄 생각이 없다”며 “(그런 사업장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최근 증가세인 가계부채에 대해선 “이미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 105%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급격하게 줄이려고 하면 돈을 빌려서 생활하고 있는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내년과 후년쯤 100% 이하로 내리는 게 목표”라고 했다.선한결/최한종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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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국감 줄소환 올해도 여전…환노위 26명·산자위 15명 불러
기업인을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모욕을 주는 행위가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다. 현안 파악을 위한 질의보다는 호통을 쏟아내며 힘을 과시하는 모습이다. 16일 정무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정몽규 HDC그룹 회장에게 “큰아버지 정주영 전 회장이나 아버지 정세영 전 회장이 지금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하겠냐”며 “이런 부도덕한 사람이 전 국민이 사랑하는 축구의 협회장을 맡을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신이 제기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사업 인허가 관련 이면계약 의혹을 정 회장이 부인하자 가족 이름까지 언급하며 모욕한 것이다. 국회 안팎에서는 국감장이 기업인들을 불러 욕보이는 자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국회의원들이 증인 채택이라는 권력을 활용해 지역구나 개인 민원 해결을 기업에 요구하는 사례도 허다하다. 기업인 욕보이는 의원들이날 정무위에서 곤욕을 치른 기업인은 정 회장뿐만이 아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증인으로 신청한 이종현 KG할리스F&B 대표를 향해 “월급쟁이 사장 아니냐”며 “실질적 경영주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 능력이 없다. 들어가라”고 외쳤다. 이 대표가 엄연한 최고경영자(CEO)임에도 본인의 입맛에 맞는 답변을 하지 않자 무턱대고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깎아내린 것이다.기업인의 증인 채택이 잦은 정무위에서는 기껏 불러놓은 기업인에게 질문을 한 차례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잦다. 지난해 10월 정무위의 국감에 출석한 박홍균 튼튼영어 대표는 질문을 한 차례도 받지 못하고 4시간 가까이 국감장을 지켰다.국감장이 개인적인 민원 해결 창구로 전락하기도 한다. 올해 한 의원은 모 플랫폼 업체 임원을 국감 증인으로 불렀다. 집에서 주문한 물품이 예상한 시일보다 하루 늦게 배달됐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 업체는 “플랫폼 내에 입점한 업체의 문제지만 앞으로 잘 관리하겠다”고 설명했으나 증인 채택을 피할 수 없었다.양당 지도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의식해 소속 의원들에게 국감 증인으로 기업인을 채택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26일 “매년 국정감사 때면 국회가 기업 총수와 경제인을 무리하게 출석시켜 망신을 준다거나 민원 해결 용도로 증인 신청을 하는 등 제도를 남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여야 불문하고 과도한 증인 신청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요 상임위에서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기업인을 국감 증인으로 불렀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채택한 기업인 증인은 지난해 22명에서 올해는 26명으로 늘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기업인 증인도 올해 15명으로 작년보다 4명 늘었다. “증인 빼주겠다”며 별별 요구도국감 증인 채택을 빙자한 의원들의 갑질은 끊이지 않고 있다. 개인적인 민원은 물론 지역구 인사들의 요구사항까지 증인 채택을 빌미로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한 프랜차이즈 업체는 국감을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실에서 호출을 받았다. “업계 이슈와 관련해 대표이사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이유였다.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담당 직원은 곧 의원실의 ‘진짜 이유’를 알게 됐다. 지역구 실세인 모 인사가 운영하는 해당 프랜차이즈 지점에 납품하는 재료의 단가를 낮춰달라는 것이었다. 변칙적인 방법으로 요구를 수용한 뒤 이 업체는 국감 증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다른 공공기관도 국감 증인 불채택의 반대급부로 비슷한 요구를 받았다. 해당 기관이 지역에서 벌이는 지원사업에 요건에 맞지 않는 의원의 지인들을 포함해달라는 요구였다. 감사원 등의 감사가 두려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해당 기관장은 여지없이 그해 국감장에 불려 나갔다.한 기업에서 국회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는 “한참 증인 채택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의원실을 나서기 직전 ‘의원님 출판 기념회가 언제 있다’며 ‘성의 표시’를 요구받는 건 애교”라고 했다. 그는 “‘가족이 택시를 불렀는데 늦게 왔다’거나 ‘숙박시설 예약이 잘 안 되더라’며 관련 업체의 국감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노경목/전범진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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