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792채 쓸어담은 50대…매수금액만 1156억원
19일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6개월간 주택 구매 건수가 가장 많은 상위 1000명이 해당 기간 매수한 주택은 총 4만4260가구였다. 매수금액만 5조8808억원이다.
연령별로 보면 40∼50대가 57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2만7371가구를 매입하는 데 총 3조6856억원을 썼다. 이어 60∼70대가 250명으로 이들이 사들인 주택은 9196가구, 매수금액은 1조1257억원이었다. 80대는 11명이었으며 구매 주택 수와 금액은 각각 492가구, 356억원이었다. 20∼30대 161명도 7201가구, 1조337억원어치를 사들였다.
주택 구매 건수 1위는 792가구를 사들인 한 50대였다. 매수금액은 1156억원이다. 이 50대 다주택자 외에도 매수금액이 1000억 원을 넘는 구매자는 2명 더 있었다. 2030세대 중 매수 건수가 가장 많은 한 30대 다주택자는 수도권 일대 주택 306가구를 588억원을 들여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을 70가구 이상 사들인 20대도 4명이나 됐다.
민홍철 의원은 "최근 대규모 전세사기가 반복되면서 주택시장 불안을 해소하려면 무차별 다주택 투기를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며 "다주택자를 배불리는 투기 친화 정책이 아닌, 주거약자와 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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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월계동신 재건축 조합이 공사비 갈등으로 조합장 해임을 추진하는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내홍을 겪고 있다. 부산에서는 4000가구가 넘는 정비사업장이 입주 한 달을 앞두고 소송과 지연 우려에 휩싸였다. 이처럼 전국 주요 도시정비 사업지가 잇따른 공사비 갈등으로 분양과 입주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공사비 갈등이 주택 공급을 더 늦추는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4470가구 거제2구역, 공사비 증액 발목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부산 연제구 거제2구역 주택재개발(레이카운티) 조합은 최근 관리처분총회에서 공사비 인상과 관련한 안건을 의결했다. 하지만 반대하는 조합원이 적지 않아 부결됐다. 거제2구역 재개발 사업은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34개 동, 4470가구를 짓는 대규모 프로젝트다.다음달 입주를 앞두고 760억원 규모의 공사비 증액이 발목을 잡았다. 시공사업단에선 단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지하와 상가 공사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합은 “애초에 추가 공사 사실을 몰랐다”며 증액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달 초 시공단은 두 건의 공사비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정비업계 관계자는 “당초 시행한 지질조사와 실제 공사 현장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상황”이라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까지 거쳤지만 조합이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소송까지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부산 남구 우암동 일원에 조성 중인 우암1구역 재개발 사업(2205가구) 역시 분양을 앞두고 내홍을 겪었다. 시공사가 분양 전 1000억원 규모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자 조합원이 반발하며 분양 일정이 한 차례 중단됐다. 분양이 늦어지면 전체 사업 일정이 미뤄지고 금융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뒤늦게 조합과 시공사가 일부 조건에 합의해 분양 일정이 재개됐다. 청약은 예정보다 2개월 늦은 다음달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에선 공사비 갈등이 조합 내부 갈등으로 번지는 등 사업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70가구로 재건축을 추진 중인 노원구 월계동신 조합은 오는 28일 총회를 열고 조합장 해임을 의결할 예정이다. 지난해 3.3㎡당 540만원에 계약한 공사비가 특화설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667만원까지 오르자 조합원이 사업 지연을 이유로 조합장 해임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동대문구 신답극동 리모델링 사업(254가구)도 공사비 상승으로 중단된 상태다. 정부 대책에 업계는 ‘글쎄’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갈등으로 전국 주택 공급이 파행을 겪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전국 착공 물량은 11만3892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26만1193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문제는 원자재값과 인건비가 오르는 데 따라 공사비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117.31이던 건설공사비지수는 2021년 138.62, 2022년 148.70까지 오른 뒤 지난 8월엔 151.26을 기록했다. 원자재값 상승으로 연말엔 공사비지수가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품질과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현장 노동자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도 공사비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정부는 공사비 갈등이 주택 공급을 막는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달 26일 발표한 공급대책에 ‘민간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등의 개선안을 포함했다. 공사비 조정 기준을 세우길 권유하는 내용이다. 공사비 갈등이 극심한 사업지엔 정비사업에 특화한 표준계약서를 별도로 마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업계에서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강제성이 없는 데다 이미 공사비 갈등을 빚고 있는 대형 사업지엔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계약이 이뤄진 단지에 적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중재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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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건축면적 중 주택 비중 70% 넘으면 건축비 전액보증
앞으로는 전체 건축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인 경우 오피스텔과 상가 건축비에 대한 보증을 받는 일이 수월해질 전망이다.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건설경기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12일부터 '사업자보증'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주택금융공사의 사업자보증은 주택사업자가 분양·임대 등을 목적으로 주택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한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금융 상품이다.기존에는 주택 사업자가 주택금융공사의 사업자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주택에 대한 건축비만 지원됐기 때문에 오피스텔이나 상가와 같이 비주택 부분에 대한 건축비는 별도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해야 했다.하지만 지난 4일 개정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 12일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전체 건축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인 경우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 부분을 포함한 건축비 전체가 보증지원 대상이 된다.주택금융공사는 이번 사업자보증 지원대상 확대 조치에 따라 주택 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조치는 12일 이후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전국 주택금융공사 지사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 사업자가 공사 보증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주택금융공사는 앞으로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안정을 통해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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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나는 팔래"...주택 증여 비중, 3년2개월 만에 '최저'
주택 거래 시장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고 있다.특히 올해 들어 크게 높아진 취득세 부담에 증여를 미루거나 매매로 돌리는 경우가 늘어난 것이다.8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주택 거래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 주택 증여 비중은 6.8%로 2020년 6월 5.15% 이후 3년 2개월 만에 최저를 나타냈다.지난해 12월 전국의 주택 증여 비중은 19.6%로 2006년 거래량 조사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다.정부가 올해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꾸면서 세 부담이 늘어나자 증여를 하기 위한 수요가 몰린 것이다.하지만 세 부담이 커진 올해 들어서도 1월 11.0%에서 8월에는 6.8%에 그치는 등 증여 비중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역대급 거래량 감소를 보였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대대적인 규제지역 해제로 매매 시장이 활성화되고 가격도 오르면서 증여를 늦추거나 팔려는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서울의 8월 주택 증여 비중은 작년 말 무려 36.4%까지 치솟았으나 8월에는 7.03%로 떨어지며 4월(6.98%) 이후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낮은 비중을 기록했다.경기도의 주택 증여 비중은 4.5%로, 2020년 6월(3.4%) 이후 3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인천 역시 8월 증여 비중이 4.4%로 2021년 1월(2.9%) 이후 최저를 기록하는 등 수도권의 증여 비중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지방에서는 8월 부산의 증여 비중이 6.0%로 2021년 7월(5.3%) 이후 최저였다.아파트 증여 비중도 감소했다.8월 전국 아파트 증여 비중은 4.2%로 역시 2020년 6월(3.9%) 이후 가장 낮았다.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6.1%로 전월(5.3%)보다 증가했지만 역시 작년 말(29.9%)에 비해선 크게 줄었다.김종필 세무사는 "올해 들어서는 자녀에게 집을 증여하기보다 팔려는 수요가 월등히 많아 보인다"며 "집값이 계속 오른다면 양도세와 증여 취득세 부담이 동시에 커질 수 있는 만큼 증여와 매매 시 세 부담 득실을 따져보고 주택을 정리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