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신임차관에 김선호
김 차관은 육군사관학교 43기 출신이다. 제22보병사단 부사단장과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장, 합동참모본부 전력기획부장(육군 소장) 등을 거쳤다. 수방사령관을 끝으로 2020년 군생활을 마쳤다. 국방부 차관이 예비역 장성으로 기용된 것은 2015년 황인무 차관(예비역 중장) 후 8년 만이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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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신임 국방차관에 김선호 전 수방사령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국방부 차관에 김선호 전 수도방위사령관(예비역 육군 중장)을 임명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김 신임 차관의 임기는 오는 20일부터다. 김 차관은 육군사관학교 43기로 △육군 제22사단 부사단장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2차장 △육군 수도기계화사단장 △합동참모본부 전력기획부장 등을 두루 지냈다.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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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차관 "NCG는 비핵화 유지하며 택할 수 있는 최상의 체제"
"비확산 강조하며 대북 억제력 강화하는 것이 최선"가을 SCM 전 NCG 개최…한미일 협의체엔 "너무 이른 이야기"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한미가 신설하기로 한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에 대해 "최상의 체제"라고 밝혔다.신 차관은 이날 KBS·S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해 "기존의 비핵화 정책을 이어가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선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신 차관은 NCG 설립으로 독자적 핵무장 기회를 포기했다는 비판에 대해 "우리는 NPT에 가입한 이후 국제사회에 독자적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왔다"며 "그런 정책 기조가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핵무장을 하면 우리도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며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방식이 미국과 확장억제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는 비확산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할 일을 하고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는 NCG 구성과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국 기항을 포함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한반도 출동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신 차관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PG)와 비교할 때 NCG가 더 실효적인 면이 있다고 강조했다.신 차관은 "NPG는 30개 나라가 참여하기 때문에 발언 시간이나 발언권이 매우 제한된다"며 "우리는 일대일로 협상을 하니까 우리 목소리가 더 자세히 반영될 수 있는 메커니즘"이라고 설명했다.차관보급 협의체인 NCG 개최 시기에 대해서는 "장관급 회담인 SCM(국방 당국 간 안보협의회)이 항상 가을에 있다"며 "그전에 이걸 개최해서 장관 보고도 하고, 조금 더 구체적인 확장억제를 발전시켜나갈 계획에 있다"고 말했다.NCG가 한미일 간 확장억제 협의체로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는 미국과 북한 핵 위협과 관련해서 확장억제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다"며 "너무 이른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워싱턴 선언에 대한 중국의 반발에는 "과민반응"이라고 지적했다.신 차관은 "중국이 동북아시아나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할 일은 북한이 핵 개발을 못 하게 하는 것"이라며 "중국 스스로 북한 비핵화 정책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우크라이나에 대한 155㎜ 포탄 등 무기 지원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전황과 이에 따른 민간인 피해 등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연대와 지원의 중요성도 고민하고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또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우리 군의 포탄 보유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군은 155㎜ 탄약을 포함해 필수 탄약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며, 탄약 문제를 포함해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답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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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 114명 목숨 잃었는데…러 국방차관, 방한 직전 미얀마 군 행사 찾았다
한국을 찾은 알렉산더 포민 국방차관이 방한 직전 시위대 유혈진압에 앞장선 미얀마 군 행사를 찾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포민 차관이 미얀마에서 군사 협력을 강조한 날 미얀마에서는 군의 진압으로 최소 114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29일 한·러 국방차관 회담을 개최한 것이 시기적으로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6일(현지시간) 러시아 국영매체인 타스통신에 따르면 포민 차관은 이날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쿠데타를 주도한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과 만나 “미얀마는 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의지할 만한 동맹이고 전략적인 파트너”라고 말했다. 포민 차관은 다음날 ‘미얀마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도 참관했다. 이날 미얀마 군부는 시위대를 향해 발포해 5세 유아를 비롯해 무고한 시민 최소 114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 2월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최악의 유혈 참사다.포민 차관은 미얀마 방문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방한했다. 특히 포민 차관은 본국을 들리지 않고 미얀마 군부 행사 참석 직후 한국을 찾았다. 국방부에 따르면 포민 차관은 29일 서울 용산동 국방부청사에서 박재민 국방부 차관과 제4차 한·러 국방전략대화를 열고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안보 정세와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미얀마 정세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미얀마 국민들의 쿠데타 반대 시위에 대한 군과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을 규탄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국제사회와 함께 촉구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박 차관이 포민 차관 면전에서 미얀마 사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힌 것은 러시아와 선을 그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입장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오해를 불식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8일 미·일·유럽연합(EU)·호주 등 12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미얀마 군부와 경찰의 비무장 시민에 대한 치명적 무력 사용을 비난한다”며 “즉각 폭력을 중단하고 미얀마 시민에게 잃은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가 공동성명 발표 다음날 미얀마 군부와 협력을 강조한 러시아 군 인사를 서울로 초청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회담에 앞서 사전에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일정을 조율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러 양국은 이날 국방협력협정(MOU)을 체결하고 양국 국방교류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방 당국 간 전략적 소통을 위한 협의체 정례화와 고위급 인사 교류 활성화 등의 노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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