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교권 보호조례 제정…학교 구성원들 책무 담아
이정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학교 구성원들의 책무를 담고 있다.
우선 학부모(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되고,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학생은 타인의 학습권 보호 등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과 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교육감과 교장 등 관리자는 교권 침해 예방과 피해 조치를 위한 교권보호책임관을 지정하는 한편 분쟁 발생 시 갈등 중재와 피해 교원 보호조치 등을 이행해야 한다.
교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사업과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소송비와 상담·치료비 지원,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 긴급지원단' 구성 등도 명시했다.
도교육청은 이 조례를 근거로 각급 학교에 민원 대응용 녹음 전화기를 설치하고, 모든 교원이 휴대전화를 업무용과 개인용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투폰·투넘버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보건실 등 1인실과 학부모상담실에 비상벨·폐쇄회로(CC)TV 등이 설치된 공간도 마련한다.
이 조례는 연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한편 충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교권 보호조례 제정을 환영하는 보도자료를 내 "조례의 성격이 선언적이고 구체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제정 자체가 고무적이고 교육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교육청은 조례 실행을 담보하는 인력, 재정 등 후속 조치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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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월 본회의' 합의 또 불발…"추가 협의할 것" [종합]
21대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지에 대해 여야가 30일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또 불발됐다. 추후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어 쟁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으나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한 논의를 22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맞서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5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의 일정과 처리 안건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본회의 개최와 관련해 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을 했고, 아직 결론을 내리진 않았지만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진행하는 걸로 했다"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5월 2일 본회의 개최는) 협의 중인 사항이지만, 어느 순간 의장이 결심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원내대표 선출 하루 전인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표결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이태원참사특별법도 재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국민의힘은 정치적 쟁점이 있는 이들 법안의 처리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민생 법안만 처리한다는 약속이 전제돼야 민주당의 회의 소집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국민의힘 이양수·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내달 1일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으나, 양측 입장차가 커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여야, '5월 본회의' 합의 또 불발…"추가 협의할 것"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ZN.3657352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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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응답하겠다"…보수 43.7% vs 진보 55.6%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가운데서도 보수층의 불신이 유독 강하고, 여론조사 참여 의향도 눈에 띄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 여론조사에서 진보층이 과표집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여론조사 회피 성향 강한 보수30일 한국경제신문과 뉴피니언이 한 여론조사에서 ‘선거 여론조사를 권유받을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3.7%가 ‘피하고 싶다’고 답했다. ‘참여하고 싶다’는 이는 46.3%였다. 응답 회피 성향은 보수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수 성향인 이들은 56.3%가, 중도와 진보는 각각 50.2%, 44.4%가 여론조사를 ‘피하고 싶다’고 했다. 지역별로도 진보세가 강한 광주·전라에선 ‘참여하고 싶다’가 56%로 우세한 반면 대구·경북은 참여 의향이 36.1%에 그쳤다.세대별로는 18~29세와 30대에서 60% 이상이 여론조사 회피 성향을 보였다. 40대도 과반인 54.2%가 ‘피하고 싶다’고 했으며, 50·60대만 근소하게 참여 의향이 더 높았다. ‘여론조사가 후보자 지지도를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물었을 때 52%가 ‘신뢰한다’고 답한 반면 48%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역시 보수층에서 불신한다는 답변이 54.5%로 가장 높았다.선거 여론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보수층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중도와 진보 성향인 이들은 70% 이상이 여론조사가 ‘필요하다’ 고 답했지만, 보수인 이들 중에선 59.2%만이 동의했다. 보수층 40% 이상은 선거 여론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봤다.○절반 ‘여론조사 편향되게 설계됐을 것&rs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