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장 "이재명 혐의,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한 구속사안"(종합)

"이처럼 중대한 위증사건은 처음…사법방해로 사건처리 장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연루 의혹에는 "수사 중"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해 "백현동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북송금 사건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지검장은 이날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대북송금 사건을 수원지검에 돌려보낸 것을 거론하며 "역대급 꼼수 아니냐. 하나로 자신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상당히 부풀려서 시도해본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송 지검장은 이어 "그럼 세 건을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하느냐. 그래서 모아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두고는 "현직 도지사로서 정치적 운명이 걸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가짜 증인을 내세워서 이미 판결로 확정된 사안의 사실관계를 조작했던 사건이고, 그로 인해 실제로 무죄를 받았다"며 "저도 수사를 하면서 위증 사건을 많이 담당했지만 이처럼 중대한 사안은 처음"이라고 했다.

법원의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선 "법원의 결정에 대해 논리적 완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많다"며 "당연히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그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단 입장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증교사 부분은 소명이 됐고, 백현동 부분은 정확히 검찰에서 설시한 논리와 마찬가지로 피의자의 지위, 관련된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춰볼 때 형사소송법상 인정되는 구속 사유, 관여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력과 기간 등을 두고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수사팀 규모도 이례적이지 않다.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수사도 담당했었다"며 "대형비리 사건을 수사하다 보니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송 지검장은 "작년 7월 수사팀 재편 이후 기록 전체를 점검해보니 배후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 다수의 물적증거와 진술에 부합하는 다수 중대 의혹이 확인돼 수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간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인 11명의 범죄수익은닉 범행을 적발했고, 2천220억원의 추징보전,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김용 씨의 부패 사건 수사, 박영수 전 특별검사 수사까지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또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 재판 과정에서 위증과 증거 위조 같은 사법 방해행위로 사건처리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했다"며 관련된 사건이 각 검찰청과 경찰에 분산돼 있던 것도 수사가 늦어지는 원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선 "수사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법률상 쟁점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 증인들과 물적 증거로 현출되는 사실관계가 새로운 것인지, 기존 수사 내용과 배치되는지를 확인하고 시세조종 관여자 및 증권사 직원들 10여명 이상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며 "그 과정에서 공범 1명은 구속기소까지 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송 지검장은 "수사팀 재편 이후 수사 중인 사건은 어느 사건이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기되는 의혹 전반에 철저히 수사해서 결과를 말씀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