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민주 이용우·민형배, 경제정치 개혁법안 발의 최고점"

21대 국회 입법평가…"경제분야 반개혁법안 1위는 국힘 추경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제21대 국회의원들의 발의 법안을 평가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민형배 의원이 각각 경제·정치 분야에서 '개혁 입법' 점수를 가장 높게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경제 분야에서 '반개혁 입법' 점수가 가장 높은 의원으로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꼽혔다.

정치 분야에서는 경실련에서 정의한 '중점 반개혁 법안'을 2건 이상 발의한 의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21대 국회가 시작된 2019년 5월 1일부터 지난 7월 7일까지 발의된 정치·경제 분야 법안 1만3천371개 중 경실련이 꼽은 개혁과제와 연관된 5천370개 법안을 평가 대상으로 삼았다.

단체 내부·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개혁'으로 평가하면 1점, '중립'은 0점, 개혁 가치가 두드러지면 가중점수 10점을 줬다.

반개혁 입법 점수도 같은 방법으로 평가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위원들이 발의한 법안의 정량적 개수가 많다 보니 10배 정도의 가중치를 두지 않으면 개혁·반개혁 법안 발의자가 드러나지 않아 가중 점수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평가 결과, 경제 분야에서 개혁 입법 점수 상위 3위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180점)과 박용진 의원(93점), 무소속 양정숙 의원(82점)이 올랐다.

이 의원은 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66개 발의 법안 중 36개(54.5％)가 '개혁적'으로 분류됐다.

소액분쟁조정 사건의 경우 금융회사의 수락 여부와 관계 없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소비자가 수락하면 효력을 갖게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개 법안은 가중점수를 받았다.

경실련은 이들 상위 3명 의원에 대해 "재벌 경제력 집중 억제, 금융 소비자 보호, 자본시장 불공정 근절 등 다수 개혁적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평가했다.

경제 분야 반개혁 입법 점수 상위권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50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49점),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33점)이 차례로 이름을 올렸다.

추 의원은 평가 대상 발의 법안 63개 중 '반개혁적' 법안이 32개(50.8％)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추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2개 법안에 대해 "금산분리 원칙을 무너뜨림과 동시에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정치 분야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92점)과 이탄희 의원(47점), 정의당 이은주 의원(42점)이 개혁 입법 점수 상위 3위 안에 들었다.

민 의원은 정치·사법 분야에서 104개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중 29개(27.9％)가 '개혁적'으로 분류됐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을 선거 6일 전에서 1일 전으로 단축하고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개 법안은 가중점수를 받았다.

경실련은 "(민 의원 등 상위 3명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제도 비례성 확대, 위성정당 방지, 비례대표 공천 투명성 강화, 지역정당 설립 요건 완화 등 내용을 담은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기자회견에서 "22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여야는 이제 정쟁을 멈추고 이미 발의된 개혁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지난달 제22대 총선을 위한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해 후보자 자질과 정당 정책 검증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