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공백' 대법관들 머리 맞댄다…16일 두 번째 회의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6일 오후 2시 대법관회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지난 9월 25일에 이어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관해 계속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회의는 이날 완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대법관들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퇴임으로 대법원장 공석 상황이 시작한 지난달 25일에도 회의를 열었다.
당시 대법관들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인 전원합의체 재판장 역할, 후임 대법관 제청 및 이를 위한 준비 작업 등을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수행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뚜렷한 결론 없이 "후임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 절차가 조속히 진행돼 재판 지연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4일 퇴임했다.
이에 안 대법관이 선임 대법관으로서 지난달 25일부터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전 대법원장의 후임자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했으나 이달 6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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