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장관 "극한강우 선제적 방어하도록 전국 하천 정비"

국정감사 인사말…'일회용품 정책'은 언급 없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1일 "극한강우를 선제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전국 하천을 정비하고 필요한 기반시설을 조속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렇게 말하며 "인공지능(AI) 홍수예보를 내년 홍수기 전까지 전국에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장마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했다"라면서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물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가뭄과 관련해선 "물 부족 위기에도 깨끗한 물 공급이 끊이지 않게 새 수자원을 다각도로 확보하고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했다.

환경부는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극한호우가 일상화됐다고 진단하면서 금세기 후반(2080~2100년)에는 우리나라 1일 최대강수량이 현재(125.7㎜)보다 20~37%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을 제시했다.

유역별 홍수량은 18~57%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환경부는 홍수에 취약한 하천 구간 제방을 정비하고 물 흐름이 정체된 곳을 중심으로 준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하천은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국가 차원에서 관리할 방침이다.

전체 하천 중 국가하천 비율을 2027년까지 15%로 현재보다 3%포인트 높일 계획이다.

올해 시범 시행된 AI 홍수예보는 내년 하천 본류뿐 아니라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개 지점에서 전면 시행한다.

환경부는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수준의 새 치수 정책을 11월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한 장관은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CBAM) 등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대응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고 기업을 지원하겠다"라고도 밝혔다.

또한 "순환경제, 전기·수소차, 저탄소에너지 등 유망 녹색산업이 해외로 진출하도록 경쟁력을 높이겠다"라면서 "녹색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

한 장관은 가습기살균제 문제와 관련해선 "피해 구제를 더 폭넓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논란인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비롯한 일회용품 정책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환경부도 업무보고에서 일회용품 관련 계획은 '일회용 배달 용기 최대두께·재질 가이드라인'과 '택배 상자 과대포장 검사법'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는 것만 담았으며 일회용품 문제를 '주요 환경 현안'에도 포함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