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 의사 늘리려면?…독일은 최대 8천만원대 인센티브

복무기간 긴 공보의 지원 '뚝'…의사 수, 지역간 격차 심각
"취약지 의사에 인센티브·공공의대 도입 검토해야"

의료취약지의 의사 부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3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보면 의료 취약지역에 배치돼 대체복무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공중보건의의 수는 2015년 2천239명에서 작년 1천714명으로 줄었다.

신규 공중보건의의 수는 2008년 1천278명이었던 것이 작년에는 511명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남성 의대생의 비율이 줄어들고, 복무기간이 36개월로 긴 공중보건의가 이보다 짧은(육군 18개월) 현역병 지원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올해 초 발표에 따르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였다.

전남과 충남이 각각 0.47명과 0.49명으로, 가장 많은 서울(1.59명)의 3분의 1에 못미치는 수준이었다.

효과적인 치료를 했다면 살릴 수 있었던 환자 수인 '치료가능 사망자'의 지역별 편차도 컸다.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치료가능 사망자 수는 인천 51.49명, 강원 49.61명, 경남 47.28명 등으로 평균(43.7명)과 차이가 컸다.

가장 낮은 서울(38.56명)과 인천 사이에는 12.93명이나 격차가 있었다.

보고서는 의료취약지역을 줄이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의 경우 일반의(GP)가 의료취약지역에서 처음 개업하거나 진료를 시작하면 지자체 규모, 의료인력 부족 정도 등에 따라 1만5천∼6만유로(약 2천140만∼8천560만원)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16개 연방주 중 11개 주에서 실시하고 있다.

캐나다 역시 주마다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 중이다.

온타리오주에서는 농촌지역에서 개업하면 8만∼11만7천600캐나다달러(약 7천990만∼1억1천750만원)의 보조금을 준다.

보고서는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를 별도로 양성하는 공공의대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다.

학생들은 입학 후 일정 기간 공공의사로 근무할 것을 전제로 수학하고 공무원으로 임용돼 일할 의사를 양성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김원이 의원 등 29인)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장학금 등을 지급하고, 학생은 면허 취득 후 특정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공의대 신설은 지난 2020년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코로나19 이후 논의하기로 합의한 4대 정책 중 하나이지만, 의협의 반대 등으로 정부-의협 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다뤄지지 않고 있다.

의협은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고 의학 교육이 부실화할 수 있으며,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 자유 등의 인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