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국경개방에도 유럽외교재개 아직?…독일 "빈협약 위반 지속"

북한이 지난달 25일부터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걸어 잠갔던 국경을 3년 8개월 만에 개방하고, 외국인 입국을 허용했지만, 유럽과 외교관계는 아직 본격 재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독일 외교부는 북한의 국경개방에 따라 독일 대사를 북한으로 다시 파견할 계획이 있느냐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오늘까지 빈협약을 위반한 북한의 조처는 존속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지난 1964년 4월 발효된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은 국가간 외교관계의 틀을 규정한 다자조약으로, 북한은 1980년 10월에 이 협약에 가입했다.

빈 협약 26조에 따르면 외교관을 받은 국가 영토 내에서의 이동과 여행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독일 외교부는 "주북한독일 대사관은 2020년 3월 이후 외교공관의 운영을 강력하게 침해한 북한의 거의 완전한 고립정책으로 임시 폐쇄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독일은 평양 주재 유럽연합(EU) 국가들을 대표해 북한 당국의 코로나19 격리 조치에 대해 항의해오다 지난 2020년 2월 28일 북한 주재 독일대사관을 잠정적으로 폐쇄하고 직원들을 일시적으로 철수시키기로 한 바 있다.

북한이 코로나19의 유입을 막기 위해 외교관들을 공관 부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통제한 데 더해 인력 순환이나 외교문서 및 현금수송을 불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다.

당시 독일 대사관을 필두로 프랑스 협력사무소, 스위스 개발협력소 등 다른 유럽 국가들도 평양 소재 공관을 폐쇄한 바 있다.

한편, 독일 베를린 주재 북한대사관은 2020년 코로나19 이후 EU 업무를 담당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