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취소 해달라" 갈등 폭발…집값 오르자 속 쓰린 매도인 [돈앤톡]
매도인 "계약 취소 해달라"…매수인 "말도 안되는 소리"
원주민·투기꾼 갈등…사업 대상지 세입자 관련 대책 전무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곳곳에서 모아타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모아타운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주택정비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을 모아타운이라고 합니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모델인 '모아주택'을 블록 단위로 모아 단지화를 이루는 개념입니다. 아파트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다양한 편의 시설도 함께 조성됩니다.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먼저 자치구 공모 방식은 모아타운 지정을 통해 노후주택과 기반 시설 정비를 희망하는 서울시 내 자치구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추진됩니다. 주민 제안 방식은 모아주택이 집단으로 추진되는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이 직접 계획을 수립해 자치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계약 취소 해달라" 갈등 폭발…집값 오르자 속 쓰린 매도인 [돈앤톡]](https://img.hankyung.com/photo/202309/AA.34434699.1.jpg)
하지만 매매계약을 유지하고 싶었던 A씨는 B씨에게 중도금 일부를 지급해 계약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중도금 납부는 B씨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A씨는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B씨는 "동의한 적 없다. 취소해달라"는 입장입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모아타운 후보지에서 매매계약 체결 후 사업 지정이 확실해지는 시기가 오자 갑자기 가격이 급등, 계약 해제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것을 통보하고 계약금 배액 상환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진행했다면 중도금을 지급하더라도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투기꾼들이 몰려들면서 원주민과의 갈등이 빚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이달 초 강남 3구 등 주택·상가 소유주들은 '단독·다가구·상가주택 소유주 연합'을 구성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분별한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소유주 연합은 "모아타운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외지인과 빌라 건축업자만 배를 불리는 무리한 정비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주민만 골머리를 앓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집에 사는 세입자들도 문제입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인 모아타운은 재개발과 달리 세입자가 이사비나 주거 이전비 등을 받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최악의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들에게 이런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등은 특성상 서민들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강남구에 있는 한 공인 중개 관계자는 "모아타운을 추진해 일대가 개발되면 결국 좋은 것은 집주인들 아니겠느냐"며 "사업지에 사는 세입자들은 다른 지역으로 밀려났다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운 구조"라고 귀띔했습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광주광역시의 공인중개사무소 폐업 건수가 10개월 연속 신규 개업 건수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광주시에서 문을 닫은 공인중개사무소는 287곳에 달했다.29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광주 지역에서 문을 닫은 공인중개사무소는 지난 8월에만 36곳으로 집계됐다.이는 전년 동월 대비 두배나 늘어난 수치다.같은 기간 신규개업은 30건으로 지난해(28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광주 지역 공인중개사무소의 개업 건수는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폐업 건수를 앞질렀지만 같은 해 11월부터 폐업 건수가 두드러지기 시작했다.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누적 폐업 공인중개사무소는 총 384곳으로 같은 기간 개업(287개)한 공인중개사무소의 수보다 100곳 가까이 많았다.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광주 지역 공인중개사무소는 올해를 제외하고 매번 신규 개업 건수가 더 많았다.부동산 호황기인 2019~2020년에는 개업 건수가 500건을 넘었고, 2021년과 지난해엔 각각 477건, 439건을 기록했다.폐업 건수는 2019년 376건, 2020년 368건, 2021년 313건, 2022년 307건으로 감소 추세였는데 올해 들어 8개월 만에 287건을 기록했다.폐업 건수가 늘어난 데는 집값 하락이 이유로 꼽힌다.역전세와 전세 사기의 여파로 임대차 계약 시장이 위축된 것도 또 다른 이유다.광주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거래량이 주는 상황에서 중개인들의 경쟁도 심화해 폐업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광주=임동률 기자
-
2
고금리 장기화 우려 속에 유가까지 오르면서 10월 증시도 부진할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당분간 이익 방어력이 높은 종목 중심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금리·유가 상승에 눌리는 증시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의 10월 코스피지수 예상 변동폭(밴드)은 평균 2390~2604 수준으로 파악된다. 업체별로 보면 △삼성 2350~2600 △신한 2400~2600 △교보 2350~2550 △키움 2400~2620 △한국투자 2450~2650 등으로 나타났다. 이날 코스피지수가 2465.07에 마감한 것을 고려하면 10월 주식시장은 최대 5.6%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높아지면서 증시 변동성 요인이 커졌다. 고금리 환경이 지속될수록 미국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고 국내 증시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중앙은행(Fed)이 경제지표에 근거해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고용과 물가 중요성이 커졌다”고 했다.국제 유가 상승도 증시 전망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난달 말 배럴당 83달러 수준에서 거래되던 서부텍사스 중질유(WTI)는 최근 9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유가 상승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이는 악순환이다. 기업 실적도 전반적인 매출 원가 상승으로 악화할 수 있다. 김용구 삼성증권 연구원은 “WTI의 6개월 등락률이 40%를 넘어서는 시점에서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현실화할 수 있다”며 “경기 침체 경계감으로 인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증시 약세를 보일 요인으로 꼽힌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실적 추정치가 존재하는 상장사 225개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합산액은 43조7903억원으로 집계됐다. 1개월 전 44조4995억원에 비해 1.59% 줄어들었다.○“방어주로 대응, 은행·보험 관심”증권가에서는 증시 악재가 많아진 만큼 당분간 이익 방어력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신한투자증권은 대표적으로 자동차와 기계 업종을 꼽았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코스피 운수장비(자동차) 지수의 12개월 선행 주당순이익(EPS)은 6월 말 이후 전날까지 9.9% 증가했다. 코스피 기계지수 역시 같은 기간 12개월 선행 EPS가 12.3% 늘었다.한국투자증권은 보험·은행 업종을 추천했다. 보험주와 은행주는 고금리 시기 주가가 오르는 대표적 업종으로 꼽힌다. KRX보험지수와 KRX은행지수는 최근 한 달(8월 25일~9월 26일) 사이 각각 10.5%, 3.58% 상승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는 2.2% 하락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어떠한 매크로 환경 변화에도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어주를 주목해야 한다”며 “은행, 보험 외에 통신, 유틸리티 업종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했다.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
3
고금리 장기화·유가 상승까지…증권가 "10월도 증시 부진 전망"
유가 상승과 고금리 장기화로 10월 증시도 부진할 것이라는 증권가 전망이 나왔다. 증권가에서는 이익 방어력이 높은 종목을 위주로 투자 포트플리오를 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금리·유가 상승에 눌리는 증시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들의 10월 코스피지수 예상 변동폭(밴드)은 평균 2390~2604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 보면 △삼성 2350 ~ 2600 △신한 2400~2600 △교보 2350~ 2550 △키움 2400~2620 △한국투자 2450~2650 으로 각각 제시했다. 이날 코스피지수가 2465.07에 마감한 것을 고려하면 10월 상승 폭은 최대 5.6%에 그친다는 전망이다. 지난 20일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증시 변동성 요인이 커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고금리 환경이 지속될수록 미국 성장주들의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고 국내 증시 역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중앙은행(Fed)이 경제지표에 근거해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고용과 물가 중요성은 커졌다”며 “주식시장은 금리 상승 위험을 소화해야 한다”고 했다.국제유가 상승도 증시 전망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유가 상승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는데다, 기업들의 전반적인 매출원가 상승으로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지난달 말 배럴당 83달러 수준에서 거래되던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는 최근 9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김용구 삼성증권 연구원은 “WTI의 6개월 등락률이 40%를 넘어서는 시점에서는 글로벌 경기침체가 현실화될 수 있다”며 “이 경우 경기 침체 경계감으로 인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증시 약세를 보일 요인으로 꼽힌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실적 추정치가 존재하는 상장사 225개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합산액은 43조7903억원으로 집계됐다. 1개월 전 44조4995억원에 비해 1.59% 줄어들었다. ◆"방어주로 대응, 은행·보험 관심"증권가에서는 증시 악재가 많아진 만큼 당분간 이익 방어력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러한 업종으로 자동차와 기계를 꼽았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코스피 운수장비(자동차) 지수의 12개월 선행 주당순이익(EPS)은 6월 말 이후 전날까지 9.9% 증가했다. 코스피 기계지수 역시 같은 기간 12개월 선행 EPS가 12.3% 늘었다. 한국투자증권은 보험·은행 업종을 각각 추천했다. 보험주와 은행주는 고금리 시기 주가가 오르는 대표적인 업종으로 꼽힌다. KRX보험 지수와 KRX 은행 지수는 최근 한 달(8월25~9월26일) 사이 각각 10.5%, 3.58% 상승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는 2.2% 하락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어떠한 매크로 환경 변화에도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어주를 주목해야 한다"며 "은행, 보험 외에도 통신, 유틸리티도 눈여겨 봐야 한다"고 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3대지수 실적시즌 기대에 상승…테슬라 15%대 급등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6673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