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전망대] 올 '세수 펑크' 60조원 넘나…재추계 결과 주목

임도원 경제부 차장

기획재정부는 매년 국내총생산(GDP) 등 40여 개 경제지표 전망치를 토대로 세수를 추계한다. 이렇게 해서 나온 추계치는 지난해 국세 수입 395조9000억원(잠정치) 대비 1.2% 늘어난 400조5000억원이었다.

실제 세수는 추계치를 한참 밑돌고 있다. 올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조4000억원 감소했다. 경기 악화로 인해 기업 실적이 부진한 데다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도 둔화한 결과다.

기재부는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18일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한다. 기재부는 지난해 2월 ‘세수 오차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세수를 주기적으로 재추계하겠다고 밝혔다.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수립을 통해 변경한 경제성장률 전망치(1.6%→1.4%), 8월 말까지 기업들이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 등을 반영한 결과를 새로 내놓는다. 올해 국세 수입이 약 340조원에 그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올 상반기만 해도 약 40조원 규모로 예상됐던 ‘세수 펑크’가 약 6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재추계 결과다. 세수 오차율은 2021년(17.8%), 2022년(13.3%)에 이어 내리 3년간 10%를 넘게 돼 세수 추계의 신뢰성에 다시 한번 금이 갈 전망이다. 기재부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에서 최대 20조원의 자금을 끌어오는 방안 등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미국 중앙은행(Fed)은 19~20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연다. 한국 시간으로는 21일 새벽에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발표된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현재 연 5.25~5.5%)를 동결할 가능성은 99%로 나타났다. 다만 11월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26.7%를 기록했다. 원유 공급 차질 우려로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서는 등 고공행진하고 있는 국제 유가가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한다. 지난 13일 개최된 북·러 정상회담에 대한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공개될지 주목된다.

한국은행은 20일 ‘8월 생산자물가지수’를 발표한다. 앞서 7월에는 집중 호우로 농산물 가격이 뛰면서 6월보다 생산자물가지수가 0.3% 올랐다. 넉 달 만의 상승으로, 특히 농수산품이 4.7% 올랐다.

통계청은 21일 ‘2022년 사망원인통계’를 발표한다. 연령·원인별 사망 실태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