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전망대] 내년 예산안 발표…윤 대통령의 긴축 주문 얼마나 반영됐나

임도원 경제부 차장

이번주에는 내년도 정부 예산의 밑그림이 나온다. 올해 40조원이 넘는 ‘세수 펑크’가 예상되고 있어 고강도 긴축 재정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강도 높은 ‘건전 재정’ 기조를 주문했다.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에만 돈을 쓸 수 있도록 장관들이 예산을 꼼꼼하게 봐달라”며 “예산을 얼마나 많이 합리화하고 줄였는지에 따라 각 부처의 혁신 마인드가 평가될 것”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가 이후 전 부처를 대상으로 취합이 끝난 예산 요구안을 다시 제출받는 등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 움직임이 일었다.

이에 따라 내년 정부 예산(총지출)은 증가율이 3% 안팎에 그치면서 650조~660조원대에서 짜여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2017년(3.7%) 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총지출 증가율을 기록한 올해 예산보다 강도 높은 긴축 기조로 편성되는 셈이다.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5.1% 증가한 638조7276억원이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될 가능성은 있다. 정부는 다음달 1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예산 감액과 달리 증액은 기재부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여야가 큰 폭으로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통계청은 오는 30일 ‘2022년 출생통계’를 발표한다. 역대 최저였던 2021년 합계출산율(0.81명) 기록이 깨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에 못 미치는 나라는 한국뿐이었다.

통계청은 31일 ‘7월 산업활동동향’을 공개한다. 6월까지는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두 달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2개월 연속 ‘트리플 증가’는 2018년 1~2월 후 처음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1일 ‘8월 수출입동향’을 발표한다.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7월까지 10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달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 278억5600만달러)도 전년 동기 대비 16.5% 줄었다. 11개월 연속 수출 감소가 확정되면 2018년 12월~2020년 1월 후 첫 사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