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매파의원' "中에 투자하는 美 연기금·펀드도 규제해야"

"바이든 행정명령 충분치 않아…우리의 파멸에 돈 대는 투자 막아야"

미국 하원의 마이크 갤러거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은 29일(현지시간) 미국 자본이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막도록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국 투자를 더 강력히 규제할 것을 촉구했다.

갤러거 위원장은 이날 워싱턴포스트(WP) 기고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대(對)중국 투자 제한 조치에 대해 "좋은 첫걸음이지만 마지막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의회가 대중국 투자 주변에 강력하고 지속적인 가드레일(안전장치)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9일 사모펀드와 벤처 캐피탈 등 미국의 자본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에 대해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그러나 갤러거 위원장은 행정명령에 명시된 3개 분야뿐 아니라 국가안보에 중요한 여러 기술에 대한 투자에서도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중국이 '중국 제조 2025'과 '14차 5개년 계획'에 명시한 주요 기술 분야를 규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과 블랙록 등 대형 금융기관이 중국공산당의 군용기와 항공모함, 항공우주 기술, 포탄, 첨단 핵기술을 개발·생산하는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사실상 우리의 잠재적 파멸에 자금을 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행정명령의 "가장 큰 구멍"이라면서 공공과 민간 자금 등 중국을 향한 모든 자본 흐름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명령이 사모펀드와 벤처 캐피탈 등 투자 대상 기업을 직접 선정하는 '액티브' 투자에만 초점을 맞췄다면서 상장지수펀드(ETF)와 뮤추얼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시장 자체에 투자하는 제품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자본의 대중국 투자 총액 중 액티브 투자는 전체의 17%만 차지한다면서 "문제가 되는 대중국 투자에서 미국인의 은퇴 자금, 연기금, 연방정부 퇴직연금(TSP)을 빼 나머지 83%의 투자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군을 돕거나 인권을 침해하거나 미국 투자자에 기본적인 투자자 보호와 정보, 주주 권리를 거부하는 중국 기업은 미국 증시에서 상장 폐지할 것을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