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산업도 규제…스타트업 옥죌 법안 쏟아내는 국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비급여 진료 비용을 표시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병원별 진료비 비교 서비스가 주요 수익 모델인 의료 플랫폼이 규제 대상이다. 강남언니, 바비톡 등 비급여 진료 정보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은 이 법이 통과되면 사업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닥터나우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도 여드름, 탈모 치료 등의 진료비를 이용자에게 사전에 공개할 수 없게 된다.
정치권은 AI 스타트업을 규제하는 법안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고위험 AI 개발을 금지하거나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하는 ‘인공지능 책임 및 규제법안’을 내놨다. 황희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인공지능책임법에도 고위험 AI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AI 개발사는 위험 평가뿐만 아니라 개발 단계별 문서 전자화 등이 의무화된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직방 금지법’으로 불리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인중개사협회에 징계권을 주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직방 등 프롭테크 스타트업은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설지연/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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